영국의 방사선 의료 안전을 위한 관련 법령(IR(ME)R, IRR) 준수 의무, 사고 보고 체계 및 전문 인력 관리 규제 doc_id PCY_201711220600459971_7

IR(ME)R 2000 외 IRR 1999(Ionising Radiation Regulations 1999) 는 방사성 물질 및 전리방사선으로부터 작업 종사자 및 환자를 포함한 일반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주가 지켜야할 표준 및 고용주에게 부과되는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방사선 관련 작업 전에 사전위험평가 수행 내용 및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 과도한 노출이 되었을 경우 보고체계 및 조사에 관한 사항, 의료피폭과 관련한 질 보장 프로그램, 사고 발생 시 고용주의 의무 및 보고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IRR 1999 section 32에 따라, 고용주는 의료 피폭이 수행되는 동안 환자가 고용주의 통제 하에 있는 방사선 장비의 결함이나 오작동으로 인해서 의도한 것보다 많은 범위까지 전리 방사선에 노출된 사건에 대해 즉각 조사를 해야 하고 동시에 해당 사항을 영국 산업안전보건청(Health and Safety Executive, HSE)에 보고하도록 요구된다. 고용주가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할 뿐만 아니라 해당 사항에 관한 조사(환자가 받은 선량의 측정과 피폭의 상황에 대해)와 평가를 마치게 되면 그 결과를 HSE에 보고하여야 한다. 영국의 환자의 의료피폭과 관련된 법령 IR(ME)R 2000의 regulation 4(5)항에따라, 고용주는 어떤 사람이 장비의 고장이나 결함이 원인이 아닌 의료 피폭으로 인해 의도한 것보다 많은 양의 전리 방사선에 노출되었을 경우, 그 사건에 대해 즉각적인 예비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신속하게 관련 당국에 알리고 피폭이 된 사정과 선량평가에 대한 세부 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본 조항에서 의미하는 적절한 당국은 Care Quality Commissions(CQC)로, CQC에서는 보고받은 내용을 토대로 그 위해성을 평가하고 원인을 분석하여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한다. 규정에 위반되는 사고를 확인하게 된 경우, CQC는 특정한 시간 내에 문제를 바로잡을 것을 요구할 권한을 가지며 극도로 심각한 위반 혹은 불이행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을 폐지할 권한도 가지게 된다. 또한 잉글랜드에서 CQC는 고위험 서비스를 대상으로 사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방사선치료 부서의 경우 5년마다 2번). 영국에서는 보건의료 영역에서 방사성물질 및 전리방사선과 관련된 위험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IR(ME)R(Ionising Radiation (Medical Exposure) Regulations) 2000이라는 법을 제정하여 2000년 5월 13일 부터 시행하였다. 동 법은 유럽공동체법(European Communities Act 1972)을 근거로 환자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유럽의회 의료노출법(European Council Medical Exposures Directive)의 section 2로부터 유래하였다. 본 법의 주요 목적은 의도치 않은, 과도한, 부정확한 의료피폭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고, 언제나 이익이 위험을 상회하도록 보장하며, 의도한 목적을 적절히 실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낮은 피폭선량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IR(ME)R 2000의 Regulation 4에는 고용주(employer)의 의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이밖에, 환자안전국(National Patient Safety Agency, NPSA)은 영국 전역에 걸쳐 방사선치료와 관련된 환자안전 개선을 위해 건강보호국(Health Protection Agency, HPA))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NPSA에서는 영국 내 각 방사선치료 센터에서 방사선치료와 관련한 사고들 (incidents)과 근접오류(near miss)를 자발적으로 보고하는 시스템인 NRLS(National Reporting & Learning Service)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 NRLS의 정보는 TSRT(Towards Safer Radiotherapy)의 분류체계와 코딩 시스템을 이용하여 분석되며, 사고뿐만 아니라 근접오류까지 포함된 분석 내용은 큰 dataset을 생성하여 관련 의료진들 및 정책결정자에게 학습의 기회를 넓히게 하는데 이용되고 있으며, 이 작업을 통해 국가차원의 사고발생 분석과 지역수준의 사고발생에 대한 비교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Health Protection Agency(HPA)에서는 환자안전 가이드라인(Patient Safety Guidance Documents)을 제작하며 방사선치료 부서에 독립적인 조언을 제공하기 위한 Clinical Site Visits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HPA에서는 방사선 종양학자, 의학물리학자 및 방사선사 등을 도와 환자 안전관리에 관련한 가이드라인과 다양한 문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대표적 예가 ‘Towards Safer Radiotherapy'와 ’A Guide to Understanding the Implication of the Ionising Radiation (Medical Exposure) Regulations in Radiotherapy'이다. HPA에서는 이들 가이드라인을 통해 방사선치료가 안전하게 행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준수 사항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Health & Care Professions Council(HCPC)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건강관련 전문가들의 요건 및 훈련 등과 관련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충족하는 이들에 대해 등록하고 규제하여 이들 전문가들의 질적 수준을 최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기관이다. 관련 의료소비자 등으로부터 HCPC에 등록된 전문가들의 품질에 대한 피드백 및 민원을 받아 이를 등록된 전문가 평가 및 관련 제도 개선에 반영하고 있다. 현재 HCPC는 의학물리학자 및 방사선사를 포함하여 미술치료사, 심리치료사, 언어치료사 및 사회복지사 들을 등록･관리하며, 이미 등록된 전문가들이라 하더라도 HCPC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경고, 정직 및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HCPC에 등록된 전문가들은 적어도 전문가 명칭사용 및 자격부여 등과 관련하여 법에 의해 보호받는다. 방사선사(Therapeutic Radiographer)는 진단 방사선사 및 치료 방사선사로 나뉘며, 인력 비율은 10대 1 정도로 진단 분야에 종사하는 방사선사 수가 훨씬 더 많다. 치료 방사선사는 방사선 종양학과 의사, 의학물리사, 방사선 간호사 및 그 밖의 방사선치료 전문가들과 긴밀한 팀웍을 통해 종양 환자를 치료하는 전문 인력으로서, X선 및 기타 전리 방사선을 암환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방사선사 또한 HCPC에 등록되어 규제받고 있다. 방사선사는 HCPC에 의해 승인된 교육 기관에서 약 3년 기간의 교육을 받고 방사선학 학위를 받아야 하며 방사선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HCPC에 등록되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 HCPC에서는 경고/정직/등록 취소의 행정처분을 가할 수 있다. 2011년 하반기 기준으로 영국 내 방사선 종양학과는 276개이며 방사선 종양학과 전문의 수는 약 3,900여명, 의학물리사는 1,400여명 치료 방사선사는 2,900여명에 이르고 있다.67) 이를 통해 정부에서는 검증받은 전문가만이 방사선치료의 품질을 관리할 수 있게 하였으며 해당 전문가에 대한 주기적 검증을 통하여 치료의 품질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