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S 프리미엄의 개념과 결정 요인 및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리의 중요성 doc_id PCY_201711220625156001_1

CDS는 기업, 금융회사, 정부 등 채권 발행 주체의 부도위험에 대한 보장(protection)을 거래하는 신용파생상품으로 CDS 프리미엄은 보장매입자가 부도위험을 이전한 대가, 즉 원금을 보장받는 대가로 지불하는 수수료를 의미한다. 위 예에서 C은행(보장매입자)은 D금융회사에 수수료를 지불하였기 때문에 A기업의 부도에도 불구하고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보장매입자’는 보유채권의 부도위험을 이전하기 위해 CDS 프리미엄을 지급하고(CDS 매입), 보장매도자는 위험감수 대가로 프리미엄을 수취하고 ‘신용사건’ 발생 시 손실보전(CDS 매도)하는 것으로 한국 CDS 거래는 ‘외평채’를 준거자산으로 한다. 대출 위험을 보험 상품처럼 헤지하기 위한 발상에서 출발한 CDS는 1990년대 미국의 투자은행인 JP모건체이스가 처음 개발한 파생상품으로, 2007년에는 시장 규모가 62조 달러를 넘을 정도로 성장하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CDS 거래가 위축되고 있다. 국가 신용위험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국채 스프레드, 외평채 가산금리 등이 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가 CDS 프리미엄이 더 신속히 반영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국가 CDS 프리미엄의 불안은 투자자들의 불안으로 이어지고 금융시장 변동성을 확대시켜 각종 금융시장 비용을 증가시킨다. 이는 셧다운으로 인한 美 CDS 프리미엄 급등사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지난 6월 19일 한국 CDS 프리미엄은 뉴욕시장에서 92bp를 기록했다. 이는 전날보다 12bp(15.07%) 급등한 연중 최고 수준으로 북한 핵실험과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등 한반도 위기고조(87bp)나 ‘삼성전자 쇼크(91bp)’ 때보다 높은 수준이다. 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의 양적완화 조기 축소 발언이 신흥시장을 강타한 것이다. 이른바 ‘북한리스크’도 중요한 변수다. 6월 초 북한의 핵시설 재가동 및 개성공단 폐쇄 등 협박성 발언 이 쏟아지면서 CDS 프리미엄이 82bp를 나타내며 6개월내 최고치였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해외투자자들의 한국투자에 중요한 리스크로 작용해왔다. 김용복(2009)의 연구에 따르면 낙인효과와 자본이동성의 증대가 CDS 프리미엄의 상승을 가져오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특히 단기외채비중 및 환율상승 시에 채무불이행 또는 외환위기 경험국의 CDS 프리미엄은 비경험국에 비해 크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우리나라가 태국, 브라질 등 신흥 시장국들에 비해 CDS 프리미엄의 변동폭이 크게 나타났고 우리나라보다 국가 신용등급이 낮은 말레이시아에 비해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여건과 상관없이 국제투자자의 위험회피 성향 강화 등에 기인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된 가운데 투자자들은 대외 익스포저(exposure) 수준에 민감하게 반응했고, 외환보유액의 안정적 관리가 중요해졌다. 2012년말 기획재정부 자료를 보면 달러화에 대한 주요국 환율이 절하된 것에 비해 원달러환율은 전년 대비 7.6% 절상됐다. 이 기간 환율변동성은 전년 대비 0.22% 감소했고 외환보유액은 전년 대비 ’12년 11월 197억달러 증가했다. 이 때 CDS 프리미엄 역시 크게 낮아졌고 최근 1년간 평균 70pb 수준으로 안정화되었다. GDP 대비 총외채비율이 높을수록 국가 CDS프리미엄은 높아진다. 즉 경제규모에 비해 대외부채가 많을수록 CDS프리미엄이 크게 변동한다. 대외부채 규모가 커지면 해외자금 유출에 의한 외화유동성 위험에 취약해지며, 조성원(2012)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유로존 6개국, BRICS 4개국 모두에서 대외부채는 경제성장률과 함께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표시 국내채권의 규모가 다른 신흥국에 비해 크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CDS프리미엄이 크게 변동하였다. 그러나 금융위기가 원화 국채시장 성장 시발점이 됐다는 분석도 있다. 정부는 대외 익스포저(달러표시 외화부채)를 줄이기 위해 원화표시 국채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 그리스의 파산위기와 같이 대외부채가 높은 나라일수록 국가 CDS 프리미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대외부채가 증가하면 국가부도위험도 높아지므로 정부는 대외부채 수준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으로 신용위험을 사전에 관리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국은 객관적 지표가 좋지 않은 다른 신흥국 수준으로 국채 CDS 프리미엄이 요동쳤다. 이후 안정적인 신용등급 유지와 지속적 경기회복 등으로 한국 CDS 프리미엄은 안정세를 되찾았다. 그러나 ‘북한리스크’, ‘美 출구전략 시점’ 등 중요한 국제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수출 등 대외의존도가 높고 대외 익스포저에 노출되어 있는 경제환경은 언제든 CDS 프리미엄이 상승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달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3,432억으로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 외채 비중은 2008년 말 74.5%에서 올 2분기 말 기준으로 36.6%까지 줄었다. 국내 금융시장은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기초체력을 바탕으로 여타 신흥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안정되었다. 국내 경기지표의 지속적 개선과 안정 및 미국, 유럽의 완만한 경기상승이 기대되어 당분간 한국 CDS 프리미엄은 완만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해외 투자자에 의해 CDS 프리미엄이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하고, 각종 금융비용을 증가시켜 다른 경제주체에게 부담을 줄 수 있 다. 정부는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한 한국 경제의 구조적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