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허가, 등재 신청, 평가 절차와 임상 시험 및 규제 체계에 관한 전반적인 과정 doc_id PCY_201711220722978281_40

TGA 허가를 받은 의약품에 대한 PBS 등재신청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부 지시에 따라 해당 의약품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먼저 이루어진다. 하지만 2008년에 항우울제(Zoloft, Prozac)의 경우 24세 이하 대상에서 TGA 허가를 받지 못하였지만 PBS에 등재된 사례가 있기도 한다. 제너릭 약제를 제외하고 제약사는 PBS 신청을 위한 모든 약제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 한다. 제약사로부터 PBS 등재신청서가 접수가 되면 그 시점부터 평가절차가 시작된다. 비록 TGA에 의한 ARTG 등록은 PBS 등재를 위한 전제조건이지만 PBAC은 TGA의 승인이 종료되기 이전에 자료제출을 허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PBS에 아직 등재되지 않은 제품의 경우 PBAC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청서(Application form PB11- Application to list a drug or medicinal preparation as pharmaceutical benefit)가 제출되게 된다. PBAC에 신청서 제출은 의약품의 산업계 스폰서, 의료기관, 보건의료전문가, 개인 등으로부터 가능하지만 신약, 새로운 적응증에 대한 신청은 스폰서와 제약사가 일반적인 신청자이다. 제약사 신청서에 대해 임상적, 경제적 근거에 대해 세부적인 검토 의견이 마련된다. 검토의견은 등재 신청자에게 전달되고 신청서, 검토의견서, 신청자 답변서가 Drug utilization sub-committee, Economics sub-committee에게 PBAC 회의 4주전까지 전달된다. 해당 sub-committee의 회의결과는 PBAC과 등재 신청자에게도 전달된다. 모든 서류(신청서, 검토의견서, sub-committee의 결과, 신청자 답변)들이 17째 주에 PBAC에 의해 검토가 이루지고 PBAC의 권고는 적절한 약가협상에 대한 권고를 위해 PBPA에 전달되고 두 위원회(PBAC, PBPA)의 권고가 의사결정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최종 제출된다(Lopert, 2009). PBAC은 연간 세 번(3월, 7월, 11월)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major submission의 경우 회의 전 17주전, minor submission의 경우는 6주전까지 제출된 파일까지 취합하여 회의를 진행한다(Lopert, 2009). PBAC은 신청여부, 신청내용 등을 비밀로 유지하고 PBAC 권고내용 중 아주 제한적인 내용만을 공개하였다. 2005년 10월 PBAC의 세부적인 내용이 처음으로 보건복지부 웹사이트를 통해 public summary document 형태로 게시하였으며 2008년 9월에는 11월에 있을 PBAC 회의 안건도 사전 공지하여 의견(public comment)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Lopert, 2009). 지금은 PBAC 회의를 비디오 촬영하여, 요약보고서와 함께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16-18주 이내에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식적인 이의신청과정 (appeal process)이 있다. 결론을 공식화하는 과정에서 PBAC은 적절한 전문가 단체 혹은 전문가, 소비자 단체로부터 자문을 구한다. 일상적으로 PBAC은 백신과 관련하여 Australian Technical Advisory Group on Immunization으로부터, 영양식품과 관련하여 Nutritional Products Working Party에, 새로운 항균제 개발과 관련해서는 Antimicrobial Resistance Subcommittee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의료기술평가에 관한 논의가 보다 활성화되었던 약제분야는 2006년 보건복지부가 주도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 마련을 통해 경제성평가를 근거로 하는 선별등재제도가 확정, 도입되었다. 선별등재제도 도입과 함께 급여에 관한 의사결정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중심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담당하고 약가협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담당하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미 등재되어 있던 약제에 대한 재평가를 5년에 걸쳐 추진할 것으로 공표하였다. 기등재약 재평가는 편두통치료제와 고지혈증치료제를 대상으로 시범평가 가 우선 시행되었으며 고혈압지료제, 기타의 순환기계용약, 소화성궤양용제, 기타소화기 계용약, 장질환 치료제, 골다공증 치료제 등 효능군별로 연구과제 중심으로 평가가 수행된 바 있다. 그러나 고지혈증치료제의 경우 결과지표에 대한 전문가 간의 이견, 평가 결과에 대한 제약회사의 반발이 거세짐에 따라 의사결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게 되었다. 더욱이 고혈압치료제 재평가의 경우에 대해 평가보고서가 제출된 후 평가방법 및 결과에 대한 관련 임상학회 및 제약업계의 반발이 거세어 결과적으로 보건복지부는 기등 재약 재평가 계획안 변경과 종국에는 재평가 중단을 결정하게 되었다(배은영, 2010). 의약품 제출과정은 8개 단계로 이루어지고, 제출 분류에 따라 다른 단계가 요구되며 이는 전체 규제 과정이 완료되는 소요시간에도 영향을 준다. 제출 후 평가수락/거절여부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기가지의 시간은 40일 근무일로 공표되어 있지만 이 과정은 15일(calendar day)로 대체될 것이다. 평가수락 이후 의사결정까지의 시간은 255일 근무일(약 12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전체적인 제출과정은 300일(약 10개월)이 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제출 분류 1은 표준적인 절차를 따르고(40일 + 255일), 제출 분류 2는 최소 2개국(영국, 캐나다, 스웨덴, 미국, 네덜란드)에서 시장진입이 승인된 제품으로 2개의 독립된 평가보고서가 제공된 경우 약 195일(20일 + 175일)이 소요된다. 제출 분류 3은 이미 ARTG에 등록된 제품의 quality data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45일). 제약회사에서 의약품을 개발하면 제일 먼저 동물 실험 과정을 거쳐야한다. 다양한 동물종에 대하여 유효성/안전성 정보를 수집한다. 제약회사에서 약물의 구성, 생산과정 및 전임상 단계의 유효성/안전성 정보와 임상 시험 계획을 망라하여 FDA에 임상시험계획 신청(Investigational New Drug Application, IND Application)을 한다. IND 승인을 받으면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약의 안전성과 대사를 알아보는 1상(Phase 1) 임상 시험을 수행한다. 1상 임상시험의 대상자는 대략 20~80명 정도이다. 2상(Phase 2) 임상시험에서는 의약품의 적응증에 해당하는 특정 질병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약의 효과성을 알아본다. 이 때 비교군을 두기도 하며, 대상 수는 대략 100명 정도이다. 2상 임상 시험이 끝나면 제약회사와 FDA는 3상 임상시험의 피험자수를 어느 정도 규모로 할지 논의한다. 3상 임상시험(Phase 3)에서는 2상 임상시험에서 수집된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하여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다. 대략 1000명을 대상으로 한다. 미국에서 의료기기는 위험성에 따라 1등급, 2등급, 3등급(Class Ⅰ, Ⅱ, Ⅲ)으로 분류된다. 미국에서 의료기기를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판 전 신고서(Premarket Notification 510(k))를 제출하거나 시판 전 허가(Premarket Approval)를 받아야 한다. 보통 1등급과 2등급 의료기기는 시판 전 신고 대상이고, 3등급 의료기기는 시판 전 허가 대상이다. 1등급과 2등급 의료기기 중, 아래 목록에 해당하는 의료기기는 시판 전 신고 면제 대상이며, 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품 등록 통합 시스템(FDA's Unified Registration and Listing System, FURLS)에 등록하면 된다. 시판 전 신고에 해당하는 의료기기는 현재 시판되는 의료기기와 신고하고자 하는 의료기기의 본질적 유사성(Substantial Equivalence)을 비교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사용 의도(intended use), 디자인, 전원(energy), 소재, 화학적 구성, 생산 과정, 기능, 효과성, 안전성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