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비중에 미치는 시장요인과 정부정책의 영향 분석 및 가계부채 안정을 위한 구조개선 방안 연구 doc_id PCY_201711220767906001_3

넷째 요인은 향후 시장금리의 상승기대 수준이다. 장기 금리는 미래금리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므로 장단기 금리 차이가 커질수록 향후 금리상승에 대한 기대가 커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때 차입자는 고정금리대출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기대 할 수 있다. 시장금리의 상승기대 수준은 국고채 금리를 이용하였는데, 국고채 금리는 대출금리와 달리 차입자가 대출실행 시점까지 이를 확인하여 의사결정에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고정금리 대출비중 증감에 미치는 영향은 1개월 후행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마지막 다섯 번째 시장요인은 주택가격의 변동성이다. 주택가격이 크게 변동하는 경우 주택매매거래를 통해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투자목적의 차입자가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러한 차입자는 시세가 상승하면 주택을 매도하고자 하기 때문에 단기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 5개 시장요인 외에 추가적으로 직접적으로 고정금리 대출확대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인 2011년 6월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정책요인으로 추가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몇 년간의 시장변화와 정부정책의 영향으로 인해 위 변수들이 고정금리 대출비중에 미치는 영향이 선행연구와 몇가지 점에서 다를 것으로 예상한다. 첫 번째, 고정금리대출의 증감이 고정-변동금리 대출간 금리차의 차이에 영향을 받지만 고정금리대출의 금리수준에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다. 2007~2008년과 2011~2013년의 두 구간에서 모두 고정변동금리 대출간 금리차가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나, 이중 고정금리대출의 금리수준이 역대 최저치였던 2011~2013년에만 유의한 고정금리 대출증가가 이루어진 것을 볼 때, 고정-변동금리 대출의 금리차이가 일정구간 안에 있다면 고정-변동금리 차이의 영향은 감소하고 고정금리대출의 금리수준의 영향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정부의 가계부채 정책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6월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시행 이후부터 고정금리 대출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시중은행이 정부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고정금리 대출을 공급하면서 발생한 결과로 보여지며 과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정부정책이 과거 양적규제에서 최근 질적변화 유도로 변화하였으며, 이러한 정책이 성공적인 결과를 보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세 번째는, 시장금리 상승기대 수준이었다. 분석결과 국고채 10년만기와 1년만기간 금리차가 커지면 고정금리대출의 비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장단기 금리차가 커질수록 향후 이자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여 고정금리를 선택하는 비중이 높아질 것이라는 선행연구 결과와 상반되는 것이다. 차입자가 합리적이라면 장단기 금리차를 통해 향후 금리인상 가능성을 판단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지만 그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으며 그 이유를 고정-변동금리 대출 간 금리차와 함께 설명하고자 한다. 두 번째, 정부의 가계부채 정책은 주택담보대출의 구조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시중은행의 적극적인 부응으로 당초 예상보다 조기에 구조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의 구조개선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다만, 전체 가계부채의 장기적 안정화를 위해 현재 실시중인 시중은행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만기가 10년 이상인 장기고정금리대출 중심으로 추진하고, 고정금리 분할상환대출 비중목표 부여의 비은행권 확대, 주택담보대출 외의 가계부채에 대한 구조개선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차입자의 인식변화를 위한 정부와 금융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 연구결과 시장금리 상승 기대가 커지는 경우에도 차입자는 오히려 변동금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장단기 금리차의 확대와 함께 고정-변동금리 대출간 금리차도 함께 커지는 것이 가장 큰 이유겠으나, 금리인상과 그로 인한 이자비용 증가에 대한 위험성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것을 또 다른 이유로 볼 수 있다. 정부와 주택금융공사의 정책적 노력이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실질적인 구조개선으로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을 찾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서 실제 주택담보대출 데이터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관련 시장요인과 정책요인을 함께 고려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유례없이 급증한 2011년 이후의 데이터를 포함한 관련연구 역시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2005년부터 2013년까지의 국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비중 변화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시장요인과 정부정책의 영향을 함께 분석하여 가계부채 안정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 국내 주택담보대출의 현황과 구조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3절에서 국내외 선행연구를 소개한다. 이어 4절에서 국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비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고 5절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제시하며 결론을 맺고자 한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구조개선을 위해서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이 확대되어야 하므로, 보금자리론 공급액의 증감보다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비중의 증감이 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밝힌 변수들과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비중증감을 시계열데이터로 분석하고자 한다. 그에 앞서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비중증감의 대용변수로 예금은행의 신규 가계대출 중 고정금리 가계대출 비중을 사용하고자 함을 미리 밝힌다. 그 이유는 제3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비중 추이는 데이터 제약으로 인해 적용이 불가능하고, 2013년 말 현재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2/3에 달하며, 대출만기가 긴 주택담보대출의 특성상 고정금리 대출이 대부분 가계대출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에 집중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고정금리 비중을 신규대출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요인들의 변화가 고정금리대출 비중에 미치는 영향을 잔액기준보다 더욱 잘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