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유효성, 향후 통화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및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견해와 전망 doc_id PCY_20171122077606901_3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주요한 정책수단인 중앙은행의 장기국채 매입·보유는 향후에도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나, 보유량은 현재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Blinder는 장기 기대인플레가 낮은 상황에서 단기금리의 초저금리 현상은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단기금리→장기금리로 이어지는 전통적 통화정책의 효과는 향후에도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Blinder는 장기국채를 중앙은행이 직접 매입-보유-매도하여 장기금리를 통제하는 수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매우 효과적이었으며, 향후에도 유효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Mishkin은 기대가설(expectation hypothesis) 측면에서, 최근의 장기금리 안정은 선제지침이 미래의 단기금리기대를 효과적으로 낮추었기 때문이라며, 장기자산 매입 정책의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게다가 중앙은행의 장기국채 보유는 현 행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한 중앙은행의 간접적인 지원으로 비추어져 정치적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장기금리의 변동으로 인해 중앙은행 보유자산에 대규모 손실이 발생되기 시작하면, 장기적으로 의회가 중앙은행을 통제하려는 구실로 쓰일 수도 있다는 우려도 지적하였다. 4대 선진국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하는 채널은 은행을 통한 경로와 금융시장을 통한 경로가 있는데 ECB는 은행에 대한 담보대출인 LTRO의 의존도가 높은 편이나 미 연준, 일본은행, 영란은행은 대부분의 유동성을 채권매입을 통해 공급하였다. 금융위기 초기에는 금융시장 및 자금중개 기능 회복을 위한 유동성 공급 목적으로 단기자산을 확대하였으나, 이후 실질적인 제로금리 하에서 추가적인 완화적 통화정책수단으로 중장기 자산매입을 확대함에 따라 만기구조가 장기화되었다. 자산의 만기구조가 장기화됨에 따라 은행대출이 많은 ECB를 제외한 미 연준, 영란은행, 일본은행은 금리상승시 상당규모의 손실이 예상되어 정부재정의 일부로 귀속되는 중앙은행 이익도 몇 년간 제로가 될 가능성이 있다.(IMF, 2013) 수익률 곡선이 100bp 상승할 경우 현재가치 기준으로 GDP의 1~2.5% 가량의 자본손실이 예상되며, 수익률 곡선이 단기는 400bp, 장기는 225bp 상승하여 1994년 미 연준 긴축시와 비슷한 금리상승이 발생할 경우 각국 중앙은행은 GDP의 2~4.3% 수준의 자본손실이 예상된다. Blinder는 금융위기 이후 금융안정과 성장이 통화정책의 주된 정책목표가 되면서 물가안정이 정책우선 순위에서 밀려났으며 향후 New Normal 시대의 통화정책에서 물가타겟팅의 중요도가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반면 Mishkin은 연준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장기디플레를 막기 위해 ‘모든 힘을 기울이겠다(do whatever it takes)’고 천명하는 등 물가타겟팅을 정책 우선순위에서 내린 적이 없었다고 해석하고 있다. 또한 연준 물가타겟팅 의지와 능력에 대한 신뢰성 덕분에 시장의 기대인플레이션이 안정되었고, 이에 따라 연준은 인플레 혹은 디플레에 대한 우려없이 큰 규모의 양적완화 정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향후에도 시장의 장기 기대인플레가 지나치게 높거나 낮게 형성되지 않도록 조절하기 위하여, 물가타겟팅은 각국 중앙은행의 주요한 정책수단중 하나로 사용될 것으로 보았다. 특히 경기상황에 맞추어 고용이나 금융안정성 측면도 고려하는 유연한 형태(flexible inflation-targeting)의 물가타겟팅의 형태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으로부터의 ‘출구전략’이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출구전략 이후의 통화정책 패러다임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전통적 통화정책의 모습으로 복귀할 것이라는 견해와 새로 도입된 비전통적 통화정책이 향후 통화정책 운영의 주요 요소가 유지되는 새로운 통화정책 패러다임이 형성될 것이라는 견해가 대비된다. 가령 2013년 9월 발표된 보고서 “Geneva Reports on the World Economy 15”에서 Frederic Mishkin은 주로 전통적 통화정책으로의 복귀 가능성을 높게 보는 반면 Alan Blinder는 비전통적 통화정책이 주요 요소를 중심으로 새로운 통화정책 패러다임 형성을 예견하였다. 중앙은행은 금융위기 이후에도 금융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규제에도 과거보다 좀 더 비중을 둘 것으로 예측된다. 거시건전성 규제가 강화되어 시장의 신용창출이 느려지고 성장이 지체되면 완화적 통화정책이 확대되어 이러한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으며, 또한 그 반대의 시나리오도 가능한 바, 중앙은행은 고유의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규제 정책을 조화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Mishkin은 거시건전성 규제가 앞으로도 중앙은행의 중요한 정책이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그 이유로 물가안정과 경기상황이 금융안정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점, 향후에도 지속될 저금리 상황에서 민간 금융기관은 과도한 위험을 택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 그리고 금융시장의 붕괴는 경제에 매우 큰 충격을 준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Blinder 또한 거시건전성 규제가 앞으로 중앙은행의 주요 역할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내다보았지만 어떤 형태의 규제가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