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인 보건의료 정책 결정 및 연구 근거 창출을 위한 보건의료 데이터의 통합·연계 체계 구축의 필요성과 각 자료원의 특성 및 활용 방안 doc_id PCY_20171122079129271_1

본 연구는 개별 원자료 관리기관이 기관 고유목적에 맞게 보유하고 있는 자료원을 통합하거나 연계하는 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연구로 국내 현황 및 해외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에 적용 가능한 방법들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해외 자료 통합/연계 기관들은 인구집단 단위의 보건연구, 보건 정책, 역학 등의 연구에 연계 자료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들 기관들은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연계자료 생성 및 활용 등에 대한 경험을 축척하고 있다. 서호주의 경우 1995년부터 2003년까지 중앙화된 자료연계 시스템을 활용한 연구의 수는 258건이며, 미국의 Medicare와 SEER 자료를 연계한 연구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1993년부터 2009년까지 총 456개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자료(data)’는 가공되지 않은 산재해 있는 사실들이며, 이 흩어져 있는 자료들을 활용하여 연구자는 ‘정보(information)’를 만들어 낸다. 이런 정보 중 이미 검증된 정보, 그리고 정보의 이용에 대한 경험을 '지식(knowledge)'이라고 부른다. 즉, 산재해 있는 자료를 정보화시키고 이를 국민들이 지식으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와 연구자들의 몫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 국민건강보험체제에서, 환자의 진료비 청구 자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전산의무기록 자료로, 근거중심의 성과연구와 보건의료 정책 결정에 그 활용도가 매우 높다. 또한 국가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조사하고 있는 통계자료 역시 근거중심의 보건정책을 위하여 소중한 자료이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또는 산하 기관에서 생성한 보건의료 관련 자료원들은 각 개별기관의 고유목적에만 맞춰 운영되고 있어, 타 기관 자료와의 호환성 및 연계 분석 등의 체계가 부재한 상황이고, 국가에서 조사한 자료 역시 실시된 조사 목적 이외에 확대 적용되는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라는 사회적 요청에 따라, 자료 활용 측면보다는 관리 측면에 운영을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의료분야 자료의 통합 또는 연계가 필요한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효과적이면서 효율적인 국가 보건사업의 정책 결정에 필요한 근거 생성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 연구 수행을 위하여 각 기관별로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는 자료원의 통합 또는 연계가 필요하다. 근거창출을 위한 가장 강력하고 과학적인 연구방법은 무작위임상시험, 코호트 구축 연구 등이 있으나, 무작위임상시험의 연구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에는 일반화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단점이 있으며 코호트 구축에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시의적절한 즉각적인 반응이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각각의 연구들이 가지는 한계점은 정책 입안을 위해 근거로 활용하려고 해도 근거의 양적, 질적, 활용 가능성 및 접근성에 장애물로 간주되어 오고 있다. 건강보험자료는 전문가 의견조사 설문 결과에서도 가장 많은 143명(85.6%)이 통합자료원에 포함되어야 할 자료원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통합자료원의 주요 자료원이 된다. 심사평가원의 청구자료는 건강보험환자와 의료급여환자 전 국민에 대한 개인별, 진단별, 지역별, 의료기관종별 등 다양한 분류를 통한 요양급여실적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가장 구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무작위임상시험과 행정자료를 사용하는 연구의 특징을 비교해보면 무작위 임상시험이 엄격히 제한된 일부 환자에 대하여만 시행가능한데 반해, 행정자료를 활용할 경우 모든 환자를 대표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치료환경을 더 반영하고 측정결과에 있어서도 실제 현실에서 발생하는 치료 순응도, 반응에 따른 용량 변경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료가 허용하는 한 장기조사가 가능하고 이에 비해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건강결과가 매우 드문 희귀질환과 같이 임상연구 수행이 어려운 경우, 장기적 건강결과를 평가해야하는 경우, 의사나 환자의 선호에 따라 결과 왜곡 가능성이 있는 경우, 무작위 배정이 이루어지기 힘든 경우, 무작위임상연구에 윤리적 결함이 있는 경우, 정치적, 법적 장벽이 있는 경우, 재정에 한계가 있는 경우, 환자의 포함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로운 경우 등에서 행정자료 활용을 통한 연구가 유용하게 진행 될 수 있을 것이다. 건강보험자료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축적된 자료가 아니라 행정자료이므로 진단명 코딩이 부정확하며, 수술 및 처치 분류체계의 임의성, 동일 명세서에 포함된 투약 및 수술, 처치의 정확한 시점 및 선후 관계에 대한 정보가 없으며, 의료 급여 및 DRG 대상환자 등의 일부 환자와 비급여에 대한 진료정보가 없고 법적 문제와 연관된 진료정보(마취합병증, 투약오류, 상해, 자살시도, 정신질환 등)도 부족하다. 따라서, 환자안전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 모니터링, 평가 등에는 부적합하다. 또한 건강보험관련 정책 및 제도의 영향을 받으며 사망, 재입원율, 임상검사, 신체기능에 대한 측정값, 삶의 질 만족도 등의 정보는 담고 있지 않다. 예방접종기록 자료원의 강점으로는 전국적 조직망(시도 및 보건소)을 통하여 데이터를 중앙관리 및 전산화되어 전국 단위의 일괄적인 관리가 용이하며, 예방접종서비스로부터 생성되는 자료는 국민, 학교(교육청), 보건기관, 시도청,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악품안전청, 질병관리본부가 모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간접적으로는 군 장병들의 건강과 관련된 국방부,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교육과학기술부, 예방접종 약품과 관련된 백신제조(수입)회사 등 매우 광범위하게 연결되어 있어 수집된 자료의 활용성이 크다. 분기별로 보고되는 접종실적의 전산등록 완결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보건소가 실제 접종한 모든 예방접종에 대하여 80%정도가 전산을 통하여 등록되고 있으며, 접종기록 보고 누락, 오류기록, 미충실 자료로 인한 제한점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예방접종이 급여대상이 아니어서 심평원 수진자료로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예방접종정책에 필요한 근거를 생성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크게 급․만성 전염성질환관리, 고혈압, 당뇨병 등 비전염성질환 관리, 유전체 실용화사업을 통한 맞춤형 치료기술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급․만성 전염성 질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급성전염병의 예방, 감시, 확산방지, 사후관리뿐만 아니라 전염병의 효과 적인 예방 및 진단이 가능하도록 하고, 효율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O157등 신종 및 재출현 전염병의 유행대비 감시뿐만 아니라 결핵, 한센병, 성병, AIDS예방과 치료 및 복지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혈압, 당뇨병 등 비전염성질환 관리를 위하여는 정확하고 간편한 진단방법과 안전하고 효율적인 치료법, 개인 및 집단에 대한 효과적 예방법 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유전체 실용화 사업을 통한 맞춤형 치료기술연구를 위하여 생활습관질환 유발인자 유전체 역학조사연구 및 질병유전자 분석 핵심시반기술 확보와 병원성 유전체 연구사업의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