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나타난 주택 시장의 지표 개선 효과와 정책 효과의 지속성을 위한 후속 조치의 필요성 doc_id PCY_201711220849813271_3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조사·발표하고 있는 주택경기실사지수(HBS, Housing Business Servey Index)이다. 사업자들이 주택사업환경에 대해 느끼고 있는 체감정도를 나타낸 것으로 지수 값이 여전히 100이하 값을 보이고 있어 사업환경은 여전히 좋지 않은 상태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책이 발표되면서 사업환경 전망과 실적에 대한 지수 값이 일부 개선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4.1 부동산대책 발표로 사업자 입장에서 공급시장 환경은 적은폭이지만 일부 개선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대책이 발표되기 전인 3월에 수도권 주택사업에 대한 실적치는 28.6였으나, 대책이 발표된 4월에는 22.5p가 상승한 51.1를 기록했다. 지방의 경우도 주택호황기를 지나 사업환경이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었으나 4.1 부동산대책 발표로 3월에 53.1이던 실적치가 4월에 77.1로 24.0p가 증가하면서 사업자 입장에서 환경개선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파악된다. 4.1 부동산대책이 발표되면서 각 연구기관에서 조사·발표하고 있는 선행지수 성격의 BSI값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하고 있는 주택매매시장에 대한 소비심리지수 추이를 보면 100이하로 떨어졌던 수도권 지수 값이 3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과 경기지역의 상승이 두드러졌다. 그간 수도권 주택시장에서는 주택소비자들의 구매심리가 크게 위축된 상태를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었지만, 대책이 발표되면서 소비심리가 일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심리개선 효과가 단기적인 현상으로 멈추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4.1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는 빠르게 진행되어야 하며, 소비심리를 구축시킬 수 있는 환경요인은 사전적으로 점검하여 차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난해 9.10 부동산대책에 포함됐던 취득세감면조치는 거래절벽에 대한 우려감으로 당초 작년 12월에서 올 6월까지 연장하고 있으나, 6월에 종료할 경우 4.1 부동산대책으로 일부 나타나고 있는 소비 심리 개선효과가 줄어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지역에서는 거래가 줄어들면서 소비심리지수가 낮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대책종료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4.1대책이 발표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대책의 가격상승 효과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만, 초 단기적인 효과측면에서 본다면 4.1대책을 통해 수도권은 아파트 가격이 하락국면에서 상승국면으로 전환되었고, 가격상승기를 지나 후퇴국면으로 진입하면서 가격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던 지방시장의 가격 상승폭을 확대시키는 단기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국면 전환현상은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을 살펴보면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4.1대책 발표 후에 수도권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매주 상승하고 있으며, 강남지역이 아파트 값 상승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아파트 매매가격의 상승세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다. 과거 대책들이 대책 발표 후 일시적인 국면전환 효과를 보여주기는 했으나, 3개월 후에 이르면서 상승폭이 둔화되거나 하락폭이 확대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4.1대책의 가격안정 효과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대책발표 후 지금까지 나타난 가격안정효과가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되면서 주택 경기를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후속조치들을 빠르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선, 단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주택지표의 가격반등효과가 지역, 주택규모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인근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시장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85㎡이하 규모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가격효과가 85㎡이상의 중대형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유인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해 보인다. 작금의 주택시장 스톡 중 가격하락위험과 거래절벽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85㎡이상의 중대형주택이다. 85㎡미만의 소형주택시장에는 새로운 신규수요가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85㎡이상의 중대형주택시장에는 기존 85㎡이하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수요층의 거주상향이동을 유인할 수 있는 정책대안이나 소비자들의 니즈를 반영한 상품으로 리폼할 수 있는 새로운 주택성능개선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4.1 부동산대책의 정책효과를 경감시킬 수 있는 정책 종료와 관련법 개정지연을 경계해야 한다. 작년 9.10대책에 포함되어 있던 취득세 감면조치는 당초 작년 12월에 종료하기로 했지만 거래절벽에 따른 시장침체를 우려하여 올 6월까지 연장되었다. 취득세 감면조치가 종료될 경우, 7월 이후 거래절벽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만큼 4.1 부동산대책이 단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래증가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4.1 부동산대책의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6월까지 연장된 취득세 감면 조치에 대한 재연장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부동산대책 관련법 개정이 국회통과과정에서 지연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에 대한 논의는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러한 정책 지연은 정부정책에 대한 대국민 신뢰 훼손으로 이어지면서 정책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대책발표를 통해 추진해야 하는 정책과제들이 관련법이 제 때에 통과하여 작동될 수 있도록 당정간의 협의체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