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퀘스터의 전면 적용 가능성에 따른 미국의 국방비 감축 추세와 그로 인한 군사력 및 군 구조 변화의 영향 분석 doc_id PCY_201711220903466061_3

셋째,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 간의 타협에 의해 2013년 12월 말 통과된 소위 라이언-머레이 법(Ryan-Murray Act)은 2014･2015 회계연도 국방예산 규모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중요한 것은 이 법의 통과로 인해 국방예산에 있어서의 시퀘스터의 전면적 적용이 2013 회계연도와 마찬가지로 일부 유예되었다는 것이다. 라이언-머레이 법에 따르면, 의회는 2014, 2015 회계연도 2년에 걸쳐 시퀘스터에서 규정하는 국방예산보다 315억 달러를 추가 지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사실 라이언-머레이 법이 국방예산의 추가지출만을 규정한 것은 아니었다. 이 법을 통해 의회는 2014, 2015 회계연도 2년에 걸쳐 시퀘스터에서 규정하는 정부예산 한도보다 행정부가 630억 달러를 추가 지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이 630억 달러 중 국방부에 할당되는 추가예산은 절반인 315억 달러이다. 2014 QDR 그리고 2015 회계연도 국방예산안에서 미 국방부와 각군이 ‘시퀘스터에서 규정한 국방예산 수준으로의 회귀’를 심각하게 우려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심지어 2014 QDR은 한 개의 챕터를 할애하여 시퀘스터의 전면적 적용이 가져올 전략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시퀘스터가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현실하에서도 미 국방부와 각군은 이미 매우 고통스러운 군사력 규모 및 구조 변화를 겪고 있다. 만약 2016년부터 시퀘스터가 전면적으로 적용된다면 2014 QDR과 2015 회계연도 국방예산안에서 제시된 국방전략, 군규모 및 군사력 건설의 방향성이 큰 폭으로 수정되어야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미 국방부와 각군은 지금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군규모 및 군사력 축소 그리고 이것이 수반하는 매우 어려운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아시아 중시정책은 여전히 미국의 가장 중요한 외교･경제･군사적 기조로 위치하고 있으나 향후 이 기조가 안정적으로 이행될 것인가에 대한 회의감이 높아지고 있다. 비록 2014년 3월 4일에 발표된 QDR(Quadrennial Defense Review)은 아시아 중시정책의 중요성을 재강조하고 있지만,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미국의 국방비 감축 추세이다. 미국의 국방비는 시퀘스터가 부분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축되고 있다. 상당한 규모의 국방비 감축으로 인해 미국의 국방태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의 국방비 수준은 미 의회와 행정부 간 일련의 정치적 타협에 의해 최초 제시된 것보다 상당히 증액된 것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만약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감소를 위해 도입된 시퀘스터가 향후 전면적으로 적용될 경우 미국의 국방비는 더 큰 폭으로 감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퀘스터가 도입된 2013 회계연도부터 2015 회계연도 국방예산안이 제출된 2014년 전반기까지 미국의 국방비는 지속적으로 감축되어 왔다. 지금까지의 국방비 감축 기조가 우려스러운 것은 분명하나 그래도 미 국방부의 입장에서 다행스러운 것은 미 행정부와 의회의 합의에 따른 일련의 재정 관련 수정법 통과를 통해 국방비 삭감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 행정부와 의회가 추가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시퀘스터가 전면적으로 적용될 것이고 이에 따라 국방비가 더 큰 폭으로 삭감될 것이다. 이 장에서는 2014 QDR과 2015 회계연도 국방예산안을 중심으로 국방비 감축이 미국의 군사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만약 향후 시퀘스터가 전면적으로 도입된다면 미 국방부는 훨씬 더 큰 폭으로 군사력을 감축해야 할 것이다. 국방예산의 감축 그리고 이에 따른 군사력 축소는 근본적으로 미국의 공약 이행 능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미국의 국방비는 향후 어떤 추세를 보일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 권위 있는 답변을 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 이유는 국방비 규모 결정을 둘러싼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이다. 위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2013~2015 회계연도 국방예산의 경우 민주당과 공화당이 가까스로 수정안에 합의함에 따라 2011년 예산통제법에서 규정된 시퀘스터 수준보다 높은 수준에서 국방예산이 책정되었다. 그러나 향후 연방정부 예산 특히, 국방예산을 둘러싼 민주당과 공화당의 위태로운 줄타기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특히 민주당이 건강보험 예산, 저소득층 지원 예산 등의 확보를 위해 국방예산을 감축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시퀘스터가 전면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칠 수 있다. 지상군 특히 육군은 2014 QDR 등에서 제시된 미국의 군구조 변화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대상이자 중요한 삭감 대상이 되고 있다. 육군이 국방비 삭감의 핵심 대상으로 부상한 것은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지상군의 삭감은 가장 가시적인 국방비 감축 효과를 가져 온다.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미 육군이 전쟁 이후 군 규모 삭감의 압력에 가장 취약한 측면을 보였던 것은 바로 국방비 감축의 가시적 효과 때문이다. 둘째, 2014 QDR는 향후 미군이 “대규모, 장기 안정화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군구조를 더 이상 갖지 않을 것임을 밝히고 있다(Department of Defense, 2014a, p. vii). 다시 말해서,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과 같은 유형의 전쟁에 대한 대비가 전략적 우선순위에서 후순위에 있기 때문에 전쟁 수행으로 인해 증가되어 온 지상군 군규모를 감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먼저, 만약 의회가 2015 회계연도에 제시된 미래연도 국방프로그램을 수정없이 승인한다면 미 지상군 규모는 7.4~8.2% 가량 감축될 예정이다. 미 행정부와 국방부가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이다. 그러나 2016 회계연도부터 시퀘스터가 다시 적용된다면 미 지상군 감축규모는 12.7%까지 증가하게 될 것이다. 특히 영향을 받는 것은 미 육군 현역규모이다. 육군 현역 부대는 유사시 가장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는 전개전력 및 예비전력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미 국방부가 현역부대 규모를 예비군 부대보다 더 감축하려고 하는 이유는 유지비용 때문이다. 예비군 부대가 현역 부대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병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Feickert, 2014). 그러나 비록 미 국방부가 육군 예비군 및 주 방위군 부대의 신속한 전투력 확보를 위한 개혁 노력을 계속하고 있지만 부대의 성격상 현역 부대보다 반응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미 국방부 관계자의 우려이다(Wasserbly, 2014.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