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상황별 핵무기 운용 전략과 그에 따른 군사적 위협 및 한미의 대응 필요성 doc_id PCY_201711220923126561_5

이는 북한의 선택지를 매우 제한할 것이다. 북한이 이제까지 행해왔던 군사 도발 방식의 획기적인 변화를 필요로 한다. 이는 한국의 대응이 비교적 제한적인 서해 북방한계선 월선과 같은 도발방식이나 한국의 대응이 어려운 해안포 사격이나 미사일 발사를 빈번히 활용토록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은 잠수함정 및 특수 부대 등을 활용하여 우리 함정이나 부대를 직접 공격하거나 서북도서의 강점을 실시하는 등 군사적 긴장과 핵위기를 최고로 끌어올릴 수 있다. 특히, 북한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최대로 고조시킬 수 있는 직접적인 군사공격을 선택할 경우, 한국의 응징을 제한하고 포기토록 하기 위한 강압전략이 필요하다. 이는 핵무기에 의한 수사적 타격위협, 시위적 핵무기 운용을 중시토록 할 것이다. 전면전 시 북한의 핵무기 운용전략은 전쟁 초기, 전쟁 중기, 최후 생존 전략의 사용방식으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전쟁 초기의 사용전략은 재래식 전력의 열세를 만회하고 결정적인 유리한 전쟁여건을 조성하여 전쟁승리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이행하기 위해 활용될 것이다. 북한은 자신의 재래식 전략이 한미 연합전력에 비해 매우 열세하며, 개전 초 한미 연합전력이 킬체인 등의 능력을 동원하여 전략자산과 지휘통제 체제를 조기에 무력화하기 위한 정밀타격을 실시할 것임을 잘 알고 있다. 셋째, 적의 지휘통제를 마비시키고 적의 지도부를 직접 대상으로 작전을 수행하며, 전략억제력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작전에 대해 적이 패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핵위기를 고조시킬 것이다. 넷째, 군사력이 열세한 국가들은 재래전 시 교착상태를 만들고 자신에 대재앙인 군사적 패배를 방지하고자 핵무기 사용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베넷 역시 북한이 매우 다양한 목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북한은 평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자신의 위상을 과시하는 등 억제와 강압을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다. 북한은 전시에 한국, 일본, 미국의 행동을 제약하고 강압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을 공격할 것이다. 북한은 한미 연합군이 비무장 지대 이북으로 진출하거나 평양에 접근할 경우, 부산과 같은 도시에 대한 핵공격을 위협하고 이에도 불구하고 한미 연합군이 군사작전을 지속할 경우, 핵무기를 실제로 사용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지전의 확전과 같이 확전의 사닥다리를 서로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시위적 목적의 핵사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핵무기의 시위적 사용은 국지전 상황, 전면전 상황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대량 사용할 수 있다는 능력과 의지를 직접적으로 과시하여 한미의 정치, 군사적 행동을 강압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이다. 특히, 전자기 폭탄(EMP)과 같이 직접적인 인명살상을 야기하지 않고 전자장비를 파괴할 수 있는 방법들이나 저폭발력 핵무기 사용에 의해 한미의 응징을 억제하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방식을 선호할 수 있다. 핵무기의 직접적 사용위협 또는 부분적 사용은 전면전 전반에 걸쳐 전략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 북한은 자신의 승리를 보장하고 원상을 회복하며, 한미 연합전력의 행동을 거부 하고 제약하며, 국제적인 협상 여건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목적으로 핵무기를 운용할 것이다. 북한의 평시 및 국지적 분쟁에서의 핵사용은 주로 군사적 시위와 수사적 위협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국지적 충돌이 확전되어 전면전으로 비화될 경우, 핵무기 사용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러나 핵무기 사용이 가져올 수 있는 정치적, 군사적 영향을 고려하건대 국지전에서 핵무기를 직접적으로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칸은 국지적 무력충돌과 군사적 갈등 상황이 확전의 사닥다리를 타고 어떻게 핵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가를 잘 설명하고 있다. 북한은 국지적 분쟁에서 자신의 우세를 보장하고 약함을 보이지 않기 위해 확전을 위협하고 이를 실행할 가능성이 크다. 한미는 북한의 이러한 전략을 이해하고 북한이 확전을 통해서 한미를 압박하고자 하는 전략을 포기토록 해야 한다. 북한의 국지전에서의 핵무기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전략은 우리의 압도적 군사능력을 기반으로 한 확전우위(escalation dominance) 전략의 선택이 중요하다. 한미는 북한에 비해 압도적인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정보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은 우리 국민이 전쟁을 반대하고 군사적 위기가 장기간 지속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북한이 연평도 포격을 자행하고, 서해 북방한계선에 대한 빈번한 군사도발을 실시하며, 서울 불바다 청와대 불바다 등 군사위협을 거침없이 실시하는 것은 이러한 인식을 반영한다.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대해서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및 핵위기가 고조되거나 전쟁이 발발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이 자칫 지역국가 간 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인식하고 매우 조심스러운 전략을 취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체제 안정에 대한 전략적 이해는 북한에 대한 한미의 제재와 처벌을 어렵게 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있다고 본다. 이는 북한이 극단적인 핵전쟁이 아닌 상황에서는 핵무기를 비교적 자유스럽게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행동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다. 북한의 핵무기 사용과 관련하여 두 가지 논쟁이 있다. 무엇보다 핵무기가 대량 파괴무기이기 때문에 전면전 또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면 사용될 수 없다는 인식이 있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정확한 진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폭발력 핵무기와 전자기(EMP) 폭탄 등의 발전은 절대무기인 핵무기의 효과를 통제하여 자신의 제한된 군사적 목적을 위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냉전기 NATO의 군사전략은 전술핵무기의 선제사용을 상정하였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면적 핵사용에 대한 공갈은 실제 핵무기의 사용 유무와 관계 없이 매우 중요한 전략적 수단이다. 다음은 북한의 전면전 도발 능력에 대한 의문이다. 물론 북한의 현 실태와 지역안보정세는 북한이 전면전을 쉽게 도발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이 한반도 적화통일 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국가체제와 군사력을 이러한 목적으로 배비하고 있음을 중시해야 한다. 특히, 핵무기는 북한이 자신의 재래식 군사능력의 열세를 만회하고 정치, 군사적인 유리한 상황을 조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오판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북한 내 체제위기 상황이 발전할 경우, 체제 안정을 목적으로 전면전을 도발할 수 있다.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확전될 가능성도 있다. 전면전의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이를 배제할 수는 없다. 북한의 핵무기 운용전략을 상황에 따라 구분할 경우, 평시 한국에 대한 압박, 국지적 분쟁에서의 강압, 전면전 상황에서의 사용, 급변상황하에서의 운용으로 구분될 수 있다. 평시 북한의 핵무기 운용전략은 한미의 행동을 강압하고 억제하기 위한 목적을 추구할 것이다.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과 연습,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에서의 한국의 대대적인 군사훈련, 그리고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제적 제재가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위협할 수 있는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 물론 북한은 체제 내부의 문제를 해소하거나 남북 간 대치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핵위협을 실시할 수 있다. 북한은 2013년 3월 한미의 키리졸브/독수리(KR/FE) 연습과 관련하여 핵타격 위협을 실시하였다. 이에 대응한 미국 B-2/B-52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상공 비행에 대해서도 서울과 워싱턴에 대한 핵타격 위협을 실시하였다. 북한은 서해 북방한계선에서의 분쟁과 관련하여 재래식 위협과 핵위협을 동시에 적극 활용하고자 할 것이다. 핵위협은 한국이 북한의 도발을 응징하기 위한 전략을 신중하게 생각토록 강요하고 한미의 행동을 제약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