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의 문화적 가치 실현을 위해 현행 양적 위주의 발주 제도를 개선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중심의 전문적인 총괄관리 시스템 및 등록 건축가 풀(pool) 운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doc_id PCY_201711220925946571_1

건축은 공공의 영역에서 그 시대와 국가의 문화를 가늠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장치이며 또한 구성원들 간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해당 시대의 문화적 결집체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의 건축에 대한 인식은 이러한 문화적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한 채 양적이 성장에만 치우친 성장을 하여왔다. 그리고 이러한 건설로서의 건축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현행 공공건축 발주제도에서도 건축의 문화적 가치평가보다 실적 등에 의해 평가를 하는 시스템이 유지되어 왔으나 이제 국가브랜드 가치를 위한 건축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식의 발주방식에 대한 접근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현재에도 건축 디자인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경기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시행과정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설계자에게 과도한 제출물 요구 등으로 모든 프로젝트에 적용시키기에는 어려운 현실이다. 건축계의 노벨상이라는 프리츠커 상(Pritzker Architecture Prize)을 수상한 프랑스 건축가 장 누벨(Jean Nouvel)은 “건축은 문화를 찍어내는 거푸집 같은 것이다, 따라서 건축은 그 시대의 화석이다.”라고 말했다. 이 말은 건축은 단순히 하나의 건물 양식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정서와 문화 등을 담아내는 상징이고, 건축은 집 짓는 기술이 아니라 집을 매개로 벌어지는 개별적인 깨달음의 과정이고, 집단적인 문화 활동이다, 특히 도시적 관점에서 보면 공공성을 추구하는 공공 건축물의 경우 장소의 기억이라는 측면에서도 그 문화적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공공 건축물의 건축 설계 발주를 분석해 보면 현상설계, 입찰, 턴키 입찰 등이 있는데, 앞에서 분석한 것처럼 연간 발주량의 60%정도가 건축 디자인이 무시된 입찰에 의한 방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크게 보면 발주 부서의 건축 전문 인력 부족과 건축 디자인의 질적 측면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문화적 관점에서의 건축의 역할은 무시되고 오로지 기회의 공정성만이 강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건축 디자인을 고려할 수 있는 제도는 턴키입찰제도나 PQ입찰제도 등을 들 수 있으나 턴키입찰제도는 건축 디자인의 질적 측면과는 연관이 낮고 공사금액의 규모가 큰 공사에만 적용되어 왔으며, 특히 공사비 등과 관련하여 건설주체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대안을 도출하는 방향으로 왜곡되어져 질적인 평가에 대해서 한계를 갖는 결과를 초래하곤 하였다. 그리고 대부분의 입찰방식에서 시행되고 있는 PQ입찰제도는 동종 설계 경험의 유무와 실적에 치우친 평가를 함으로써, 건축 디자인의 질적 측면 보다는 양적인 면에 치중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와 같이 질적인 관점에서 건축에 대해 평가하기 어려운 발주제도의 한계는 건축설계 및 발주시장의 왜곡을 불러온 것뿐만 아니라, 문화적 가치를 계승할 새로운 세대의 건축가들이 국가의 건축 가치를 향상시키는 과정에서 소외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됨으로서 국가의 문화적 역량을 확대시키는데 한계로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행 공공건축 사업은 그 시행과정에서 전문적인 사업기획력의 부재 및 부처차원의 조정기능 미비로 인한 중복된 투자 등이 그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다. 또한 공공건축의 문화적인 가치를 도외시하고 건설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발주방식 등의 제도적 장치로 인해 물량위주의 재정투자가 국가의 문화적 가치를 제고하도록 하는 수준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왔다. 반면 해외의 각 문화선진국들은 공공건축을 국가의 문화자산으로 인식하여 범국가적으로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공공건축 디자인 향상에 노력해왔으며, 이를 통해 문화경쟁력을 확고히 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비전문적으로 기획되고 운영되는 공공건축 사업들을 통합하여 국가경쟁력 재고차원에서의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비전의 제시와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총괄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히 요구되어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내에서도 직접 수행사업뿐만 아니라 각종 교부금 등을 통한 사업에 이르기까지 직간접적으로 매년 상당한 규모의 공공건축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이를 관리 감독할 통합된 체계가 갖추어지지 못하여 문화적 가치를 담는 공공건축 사업을 선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총괄관리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부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공공건축 사업의 기획, 설계, 시공 등 각 단계별로 전문적인 자문 및 조정하는 역할과 함께,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직접적인 권고를 통한 디자인 개선유도와 전문적인 기술지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나아가 문화적 측면에서의 건축에 대한 교육과 캠페인 및 사업별 사후 평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사업관리를 함으로써 건축의 문화적 가치의 실현과 공공건축물의 수준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이러한 문화관광부 내 전체 사업을 통합 운영하는 총괄관리체계를 통해 전문적인 자문 및 기술지원 뿐만 아니라, 평가를 통한 각 부처 간 사업의 조율과 조정이 가능하게 되어 효율적인 정책과 예산의 집행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는 매년 직․간접적인 방식으로 많은 공공건축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설계발주단계에서는 설계경기방식으로 진행되는 일부 사업을 제외하면 각 산하 부서나 지자체에서 입찰 등의 방식으로 발주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역량있는 건축가의 참여가 배제된 채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문화적 가치를 고려한 공공건축물의 실현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획일화된 발주방식과 대상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서 공공건축 사업의 질적인 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공공건축 사업의 질적 개선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내에 일정한 자격과 자질을 갖춘 등록건축가 풀(pool)을 운영하여 우수한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이들에게 부처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공건축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를 통해 공공건축의 디자인 개선을 선도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러한 자원을 활용하여 설계경기를 적용시키기 어려운 프로젝트에도 건축 디자인적으로 훌륭한 건축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등록 건축가 풀(pool)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산하기관 또는 각종 유관기관에서 발주하는 프로젝트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방교부금을 지원 받는 지방자치단체의 프로젝트 중 설계경기 발주 방식을 제외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전체 대상사업 중 운영위원회나 건축커미셔너와의 협의를 통해 그 사업 대상을 선별하게하고 선별된 대상사업에 대해 등록건축가 풀(pool) 내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사업시행 대상자를 결정하도록 한다. 그러나 사업의 전면적 시행에 앞서 전체 대상사업 중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이를 수행한 과정과 결과를 평가 홍보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서 전체 부처내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도 도입의 당위성을 입증하는 단계를 거쳐야 하며 대상사업의 확대 시에도 이를 단계별로 추진하여 충분한 검증 기간을 갖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