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효율주택이 제공하는 다양한 편익의 종류와 경제적 타당성 평가 시 에너지 비용 절감액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방식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711220929273331_1

에너지효율주택은 비단 비용만 유발하지는 않는다. 그 비용에 상응하는 편익은 분명히 존재한다. Kats et al.(2003: 1)에 따르면 이러한 편익은 금전화될 수 있는 에너지비용의 절감액뿐만 아니라 보다 ‘소프트’한 편익들, 예를 들어 인간의 건강, 생산성, 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 등도 존재한다. 여기에서 생산성은 에너지효율건물에서 환기조절능력, 온도조절능력, 조명능력이 증대되고 주광조명의 활용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실내 환경질의 개선은 생산성뿐만 아니라 건강의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다. 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 역시 향후 배출권거래제도를 통해 오염물질 배출의 절감이 구체적인 편익으로 변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Kats(2009: 6)는 이외에도 학생들의 성적 증가, 재산가치의 증가, 브랜드 효과 등의 추가적인 ‘소프트’ 편익들을 제시하였다. Horne et al.(2008)도 건물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가 특히 아동에 대해 보건지출과 병가일을 줄이는데 유효하며, 개선된 온도의 안락함은 가정의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즐거움을 늘려준다고 보았으며, Reardon(2013)도 안락함, 건강 및 어메니티 개선 등을 에너지절감주택의 주요 편익으로 보았다. 둘째, 에너지효율주택은 비용뿐만 아니라 편익도 분명히 발생시킨다. 이 편익은 인간의 건강, 안락함, 쾌적성, 생산성, 대기오염물질 배출의 감소, 재산가치 증가, 브랜드 효과 등으로 매우 다양하게 존재한다. 에너지가격의 하락을 유발하고 보다 고용유발률이나 투자수익률이 높은 산업부문으로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그러나 에너지효율주택이 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편익으로 인지되고 있는 것은 에너지소비량 감소로 인한 에너지비용지출의 절감으로 발생되는 편익이다. 다른 편익들에 비해 보다 확실하다고 판단되며, 소비자들 역시 분명히 인지하는 편익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다. 그래서 에너지효율주택에 대한 추가 비용 투자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과정에서는 바로 이 에너지비용 절감편익이 활용된다. 이처럼 에너지효율주택은 거주자 그리고 지역사회에 다양한 편익을 제공할 수 있지만, 실제 투입비용과 비교, 추가비용에 대한 투자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는 향후 에너지비용 발생 절감에 따른 편익만이 활용된다. 즉 일반 주택에 거주할 경우 지불한 주택 부문의 에너지비용과 에너지효율주택에 거주할 경우 지불할 에너지비용을 비교, 그 차이만큼을 에너지효율주택의 편익으로 보는 것이다. 다양한 편익들 중 이 편익만을 경제적·재무적 타당성의 대상으로 삼은 원인에 대해 Kats et al.(2003: 19)은 에너지절감이 에너지효율관련 수단을 통해 절감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또 널리 인지되고 있는 비용임을 언급한다. 생산성 증가, 환경피해에 대한 위험 감소 등은 이 편익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확실한 것으로 분류한다. Bernstein and Russo(2008)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거주자들은 운용비용의 절감을 가장 큰 편익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도 이 접근방식을 뒷받침한다. Kats(2009)와 Reardon(2013) 역시 다양한 편익을 언급하고 있지만 실제 경제성 분석에서는 에너지비용의 절감분만을 편익으로 사용하여 진행하고 있다. 에너지효율주택의 건설에 따른 추가비용, 그리고 그에 따른 에너지비용 절감이라는 편익을 비교하는 방식은 에너지효율주택의 경제성을 분석하는 주된 방식으로 자리하고 있다. 먼저 Kats et al.(2003: 19)은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건물들의 에너지소비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연간 제곱피트당 1.47불에 달하지만, 녹색건물은 일반 건물에 비해 30%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므로 10만 제곱피트의 오피스건물을 20년 동안 운영한다고 가정할 경우, 에너지 사용 절감에 따른 현재가치는 50만불을 넘는 것으로 전망한다. ACF et al.(2008)의 연구에 따르면, 보다 높은 효율의 에너지절감기술을 적용할 경우 가구의 에너지비용은 기존(‘Business as usual’)에 비해 거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 연간 $658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초기투자비용을 차감할 경우 순수편익은 연간 $470로 전망된다. 만약 탄소세가 적용된다면 이 편익은 증가하는데, 가구의 에너지비용이 증가하고 따라서 에너지사용 감소에 따른 비용절감의 편익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1톤당 $30의 탄소세를 고려한다면 가구는 에너지비용으로 연간 $1,411, 탄소배출에 대해 연간 $309을 일반적으로 지불한다. 이현승 외(2013)은 대전 죽동에 위치한 그린홈의 태양광 발전시스템 적용에 대한 경제성을 평가하였다. 경제성 분석에서의 편익은 역시 에너지절감에 따른 비용감소분이 활용되었다. 에너지소비량을 비용으로 전환하기 위해 한 국전력의 전기요금체계가 그대로 사용되었다. 분석결과 동별 회수기간은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23년까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김혜수 외(2011)는 전술한 대로 에너지사용량 절감에 따른 비용감소의 편익에 해당되는 1차 편익에 대해서만 추정한다. 1차 편익은 패시브건축기술 도입에 따른 에너지비용 절감, 태양관전지판 도입에 따른 전기비용 절감, 태양 열시스템 도입에 따른 도시가스 절감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선행연구 및 자료를 활용하여 각각의 에너지소비 절감량과 그에 따른 비용감소분을 산정하고 있다. 분석결과 패시브설계의 투자회수기간이 5.1년으로 가장 짧으며, 태양열시스템은 14.0년으로 가장 길게 나타난다. NERA(2010)는 호주 뉴사우스웨일즈(New South Wales, NSW)주의 지속가능성 측정도구인 BASIX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데, BASIX 건축에 따른 비용은 시드니의 고층주택은 호당 $1,114, Southern Highlands 지역의 단독주택은 $21,902, 그리고 시드시 서부 교외주택은 $6,417로 추정하고 있다. 2050년까지 가구에게 발생하는 혜택의 현재가치는 시드니 고층주택은 호당 $3,273, 대규모 태양광주택은 $14,661로 전망된다. Kats(2009)의 연구에서도 에너지효율성능을 강화한 학교 및 오피스 건축의 에너지비용 절감이 초기 건물비용의 증가분을 상쇄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거주자의 건강에 대한 혜택을 고려할 경우, 그리고 고용이나 배출량 감소에 따른 편익을 고려할 경우 거주자나 소유자, 그리고 사회에 있어서 녹색건물은 충분한 경제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Kats(2009)는 에너지비용절감에 따른 편익은 향후 에너지가격에 의존되어 있다는 사실도 지적하고 있다. ACF et al.(2008: 19)은 에너지절감기술의 개발이 에너지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고, 나아가 에너지공급의 부족현상을 막음으로써 에너지가격에 대한 하방압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또한 공급 측면에서 수요 측면으로 에너지효율성에 대한 투자를 변환시키는 것이 순고용을 더 늘리고 투자수익률을 더 높임으로써 보다 높은 경제성장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마찬가지로 보건 측면의 혜택도 언급하였는데, 거주자들이 극단적인 온도 (temperature extremes)에 보다 덜 노출됨으로써 보건비용의 지출을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Bernstein and Russo(2008)는 2008년 1월 미국의 그린홈 구입자 155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구입자들이 그린홈에 대해 크게 만족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구입자들이 이와 같은 그린홈을 구입한 원인 역시 건강한 공간, 낮은 유지비용, 보다 지속가능한 라이프스타일 등으로 다양하게 언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