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효율주택 보급 확대를 위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과 소비자 수요 및 정책적 지원 방안의 필요성 doc_id PCY_201711220929273331_2

제로에너지주택을 포함해 에너지효율성능을 강화한 주택, 즉 에너지효율주택을 보급함에 있어서 몇 가지 이슈가 존재한다. 첫째, 과연 에너지효율주택을 건설할 때 필요한 추가비용이 향후 편익을 통해 회수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에너지효율주택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을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효율주택이 필요하다면 에너지효율주택 공급에 필요한 비용을 줄이거나 이를 통해 발생하는 편익을 늘리는 형태의 ‘사회적 장치’가 필요하다. 에너지효율주택에 대한 정부의 목표는 이 사회적 장치를 구체화하려는 노력을 토대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에너지효율주택, 특히 정부가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급하려는 제로에 너지주택에 대해 충분한 수요가 존재하는지 여부이다. 에너지효율주택에 대한 수요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으며, 사람들은 에너지효율주택에 대해 어느 정도의 입주의향과 지불의사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 에너지효율주택 보급을 위한 정책의 방점이 달라질 것이다. 지금까지 에너지효율주택에 대한 비용과 편익, 경제성, 그리고 에너지효율주택에 대한 소비자의 입주의향, 지불의사 등의 수요를 국내외에서 진행된 선행연구들을 통해 살펴보았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 째, 패시브기술, 액티브기술의 적용,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필요한 새로운 자재와 공법의 사용으로 인해 에너지효율주택은 기존 주택에 비해 추가비용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에너지효율주택 전체로 봤을 때 이 추가비용은 예상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일반적인 비용증가율은 17%이지만 실제 비용증가는 2%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Kats, 2009). 다만 에너지효율성능을 강화할수록 투입비용은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 에너지효율성능을 극대화한 제로에너지주택의 경우 정부는 약 30% 이상의 추가 공사비가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국토교통부, 2014a). 셋째, 에너지비용 절감편익을 중심으로 진행된 에너지효율주택의 경제성 분석 결과 대부분이 그 투입비용에 비해 편익이 충분히 큼을 보여주고 있다. 개별 기술요소로 분해하거나 전체로 통합하여도 경제성은 대부분 확보된다. 향후 배출권거래제도가 확립되어 탄소세(carbon tax)가 일반화될 경우, 그리고 에너지가격이 상승할 경우 에너지효율주택의 순편익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에너지효율주택에 대한 것으로, 제로에너지효율주택의 경제성은 아직 입증하기 어렵다. 오히려 한 연구에서는 제로에너지주택의 투자비용에 상응하는 에너지비용 절감편익이 발생하기 어려움이 입증되고 있다(Moore et al., 2010). 국내의 경우에도 최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김준형 외(2015)의 연구에 기초할 때, 낮은 할인율(3.5%)과 지속적인 에너지가격상승(매년 3%)을 가정하지 않고서는 추가공사비용 30%에 해당하는 제로에너지주택의 경제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효율주택에 대한 수요 역시 국내에서는 그리 낙관하고 있지는 않다. 그린홈을 건설할 경우 이에 대한 수요의 충분성에 대해 종사자 집단은 3.26점, 일반인 집단은 3.28점으로 ‘보통’보다 약간 긍정적인 수치를 보였다 (김혜수, 2012). 그러나 에너지효율주택의 보급이 시작된 국외에서는 그 수요가 긍정적으로 인지되고 있다. 전술한 Bernstein and Russo(2008)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 그린홈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은 이에 대해 평균 $19,300, 중위값 $11,300의 프리미엄을 추가 지불하고자 한다. 이는 기존 주택가격의 평균에 약 6.5%에 해당 하는 수치이다. 응답자의 3분의 1 가량은 2만불 이상의 프리미엄 지불 의사를 갖고 있다. 연령이 35-54 세, 남성, 1년에 $75,000 ~ $100,000의 소득이 있는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프리미엄을 지불하려는 것으로 확인된다. 에너지효율주택은 결국 ‘주택’이기 때문에, 이 주택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서는 향후 이 주택에 거주할 잠재적 소비자가 거주의향이나 지불의사 등에 있어 충분한 수요를 갖는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에너지 효율성능을 강화한 주택이 공학적으로, 그리고 비용과 편익을 비교한 경제성 분석의 관점에서 충분히 타당성을 갖는다 할지라도, 향후 편익을 예상하고 초기의 투자비용을 감당하려는 소비자의 적극적 의향이 없다면 에너지효율주택정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에너지효율주택에 거주한다는 것은 일종의 환경친화적 상품을 소비함을 의미하므로, 소비자가 갖고 있는 환경에 대한 관심, 환경운동에 대한 참여의사가 중요하게 작동한다. 김민경·서유진(2013)에 의해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25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시민들의 환경의식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이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국내 에너지효율주택 연구 및 정책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분명히 인지할 수 있는 편익만으로도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에너지효율주택과 그렇지 않은 에너지효율주택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전자의 경우 에너지효율모기지(Energy Efficient Mortgage) 등과 같이 이미 존재하는 금융기법과 유사한 방식으로 얼마든지 초기자금의 조달이 가능하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일반 민간의 금융기법으로는 자금조달이 불가능하며, 따라서 정책적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에너지효율주택의 보급은 이 두 유형을 구분하는 지점이 정확히 어디인지를 파악하는데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둘째, 후자에 해당하는 주택, 즉 에너지비용 절감편익만으로 경제성이 확보되기 어려운 에너지효율주택을 보급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비용 절감 이외의 편익이 정량화될 필요가 있다. 거주자들의 쾌적함, 안락함, 건강함 등에서부터 이산화탄소 발생량 저감에 따른 편익에 이르기까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에너지효율주택의 편익은 매우 다양하 다. 그러나 이 편익들과 에너지효율주택과의 관계는 아직 정량화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