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력의 상대적 변화에 따른 동북아 지역 질서의 점진적 재편 과정과 중·한·일 3국 간의 제도적 모순 및 갈등 양상 doc_id PCY_201711221118448341_1

동북아 지역의 국제관계는 주요 관련 국가들의 국력의 상대적 변화와 국내외 전략 조정에 따라 매우 복잡한 질서 재편 과정에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랭경열’(政冷經熱)의 ‘아시아 패러독스’를 해결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 공동 발전을 위한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 문제는 각국 지식인들의 공통된 연구 과제가 되고 있다. 역내 주요 국가인 중국, 한국, 일본 3국가 상호 간의 양자 관계는 동북아 지역 질서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중한관계는 전면적으로 발전해 가는 것에 반해, 중일관계와 한일관계는 상당한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 2012년 이래 3국의 지도자가 잇따라 교체된 이후 (중한 양국의 대일관계는)빠르게 긴장 상태에 빠져 2014년 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각국의 노력으로 안정적인 상황에 이르렀지만, 현재까지 여전히 상당한 취약성과 불확정성을 보이고 있다. 현재 국제 학계에서는 이미 중･일 관계와 한･일 관계의 복잡한 상황과 그의 원인에 대한 연구가 다각도로 전개되고 있다. 이 가운데 상당수 연구는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특정 국가의 확장적 전략 및 행동을 주요 분석 대상과 설명 변수로 하여, 이른바 ‘중국확장론’(Bush, 2010; Roy, 2013)과 ‘일본우경화론’(蒋立峰, 2012; 刘江永, 2013; 时殷弘, 2014; 吴怀中, 2014; Hughes, 2015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일부 학자들은 국내외 요인의 이중 게임에 초점을 두고, 현재 3국관계의 복잡한 국면이 각국의 국내 요소와 국제전략 구도 변화의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강조하고 있다(张蕴岭, 2014; 朱锋, 2014). 이밖에 구성주의와 현실주의 관점을 결합해, 역사와 영토 등의 문제에서 인지(認知)적 요인이 각국의 모순(矛盾)과 상호작용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초점을 둔 연구도 있다(冯昭奎, 2015; 张文木, 2015; Dudden, 2014). 이러한 연구 성과들은 동북아 정세의 이해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고, 중요한 학문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일련의 문제들에서 설명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역사제도주의의 시각에서 볼 때, 최근 중한 양국의 일본과의 관계에서 복잡한 상황은 동북아 지역 질서가 조정되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인 동시에 조정되고 있는 질서의 구성 요소이기도 하다. 그리고 복잡한 상황의 근본적인 동인은 역내 주요 관련국 간 국력의 상대적 변화, 각국의 국내외 전략의 조정과 그 상호작용에 있다. 이른바 지역 질서의 재편의 상대적인 표준과 대상은 주로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수립된 동북아 전후(戰後) 질서로, 이는 각종 국제법과 쌍무적, 다자적 협의 등 공식 또는 비공식적 제도의 배치로 표현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제도에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전에 주요 동맹국들의 협상을 통해 달성된 ‘카이로 선언’, ‘포츠담 선언’, 2차 대전 이후 연합군 점령 시기 제정된 일본 평화헌법, 유관 국가와 일본 간의 전쟁관계 종식 및 관계 정상화를 위한 양자 간, 다자 간 조약 등이 포함된다. 더욱 넓은 의미에서는 앞서 기술한 제도의 형성 시기에 마련된, 냉전구조와 관련된 지역 안보와 경제 협력 메커니즘 등도 이러한 제도에 포함된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주요 국가 간 상대적 국력에 변화가 발생하면서, 특히 중국과 한국의 종합국력(综合国力)의 빠른 성장과 일본 국력의 상대적 하강으로, 동북아 지역에서는 앞서 언급한 질서에 대한 조정(調整)의 요구와 장력(張力, tension)이 누적되면서 새로운 ‘임계 전환점’이 형성되고 있다. 여기서 한가지 주목할 점은 역사 제도주의 연구에서 전형적인 임계 전환점(关键时刻)은 대부분 중대한 돌발적 또는 외생적 충격이라는 것이다. 대규모 전쟁의 발발과 종결, 또는 글로벌 경제위기와 같은 충격은 기존 질서가 각국이 공통으로 대면하게 되는 새로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 줄 수 없게 한다. 이는 평시에 제도의 조정을 방해하는 힘이 되어 온 각종 요인들을 약화시키게 되고, 이에 따라 질서 조정의 새로운 동력을 형성하게 된다. 이와 비교해 볼 때, 현재 동북아시아 지역이 처한 제도 조정은 내생적이고 점진적인 변화이다. 현재까지 모든 국가가 행동을 통일해 변화를 추구할 만한 중대한 돌발적 충격이 출현하지는 않았지만, 장기간 누적돼 온 각국 국력의 상대적 변화는 각국으로 하여금 서로 다른 시점과 사건들에서 기존 질서의 변화를 도모하는 절박한 요구를 낳고 있다. 현재 동북아 각국은 여러 의제에서 다양한 국부적 수준의 논쟁을 벌이고 있고, 의제에 따라 기존 질서에 대한 도전자와 수호자가 다르기 때문에, 대다수 기존 연구는 개별 행위자가 개별 의제에서의 입장 변화를 주요 변수로 간주하고 있다. 이는 상당 정도 현재 동북아 지역이 맞이하고 있는 임계 전환점이 이러한 비전형적인 점진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과 관련된다. 점진적 제도 변화는 국제관계와 국제제도 연구 영역에서는 아직은 비교적 생소한 개념이지만 국내제도에 대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이론적 연구가 진행된 상태이므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Mahoney and Thelen ed., 2010, 2015).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현재 동북아 3국 간의 복잡한 관계는 점진적인 형태의 임계 전환점에서 지역 질서 조정의 장력(張力)을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장력은 중일관계와 한일관계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중한 양국이 기존의 전후 질서와 현재 국가이익 차원에서 비슷한 입장에 처하는 의제가 많은 반면, 일본은 많은 부분에서 이와 상반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중한 양국과 일본 사이의 모순의 초점은 주로 다음과 같이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전후 질서의 명확화이다. 기존에 각국이 입장 차이에도 논쟁을 보류해 두었던 모호한 문제에 대해서 교섭과 협의를 재개해, 새로운 공감대의 경계선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이의 대표적인 사례는 ‘위안부’ 등 역사인식 문제와 해양 도서(島嶼) 및 해양분쟁 문제이다. 이들 문제에서 중한 양국은 모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국이 아니었으며, 이후에도 중한 양국은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 담판에서 입장차이를 해소할 수 없었고, 국내외 정세의 긴박성에 따른 현실적 요구에 따라 ‘구동존이’(求同存异, 이견은 미루고 의견을 같이하는 부분부터 협력하는 것)와 모호한 처리 방식을 선택했다. 둘째, 모순은 전후 질서의 재편에 대한 것으로, 이를테면 일본은 안보법안, 심지어 헌법의 수정을 통해 전후(戰後)의 비군사화라는 속박에서 벗어나 ‘보통국가화’를 추구하고 있다. 일본의 비군사화는 전후 처리의 근본적 원칙 중 하나로, 일본의 평화헌법에도 명확히 규정돼 있을 뿐만 아니라,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 여러 대일 정상화 협약과 미일 동맹을 포함한 전후(戰後)의 각종 양자 간 및 다자 간 제도 설치의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이 문제에서 일본 국내 차원의 ‘해석개헌(解釋改憲)’를 통해 일방적으로 재편을 기도하거나 개별 정부에 이해를 구하면서 다른 당사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2) 법리적 측면에서 국제법의 원칙을 크게 위배할 뿐만 아니라(罗国强, 2014; 张晓磊, 2014), 유관국이 안보를 우려하는 것을 피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