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3국과 일본 사이의 역사적 갈등 및 영토 분쟁 등 지속적인 모순 속에서도, 관계 개선을 위한 외교적 노력과 교류 회복이 병행되며 나타나는 불안정한 관계의 양상 doc_id PCY_201711221118448341_2

8월 14일에 공식 발표된 담화 내용은 비록 국제 사회의 압력을 의식하여 ‘침략’, ‘식민 통치’, ‘반성’, ‘사과’ 4대 핵심 용어를 넣기는 하였으나, 모두 과거형의, 주어가 없는 애매한 문장으로 핵심 문제는 회피하고 대수롭지 않은 문제만 언급하는 서술 구조를 보였고, 변칙적인 주장을 하거나 심지어 수정주의 역사관을 강화하였다(安倍晋三, 2015年8月14日). 그리고 이는 중국과 한국 각계로부터 다양한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신청은 중한 양국과 일본 사이의 중요한 역사적 쟁점이다. 일본은 ‘메이지시대 산업혁명 유산’을 유네스코에 신청할 당시 ‘군함도(军舰岛)’에 얽힌 강제징용 노동 문제를 단편적으로 기술하였고, 난징 대학살 기록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후 유네스코에 여러 차례 항의 외교를 펼쳤으며, 박근혜 대통령이 위안부 관련 자료를 세계기록유산으로 신청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유네스코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변칙적인 압력을 행사하였다. 이러한 사건들은 중한 양국의 각계로부터 일본에 대한 항의와 관련된 외교적 노력을 불러일으켰다. 이런한 모순은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주로 나타난다. 역사문제를 예로 들면, 중일 양국은 일본 아베 신조의 전후 70주년 담화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신청 등을 둘러싸고, 일본은 침략에 대한 인식과 난징 대학살, ‘위안부’, 강제징용 노동 등의 문제에서 중국 및 한국과 빈번하게 갈등을 빚고 있다. 일본 산케이신문(产经新闻)은 이른바 난징 대학살 등의 진실성을 검증하는 ‘역사전’(历史战)이라는 특집 보도를 통해 아사히신문(朝日新闻)이 보도한 ‘위안부’의 강제성을 부정하려고 기도하였다. 그리고 아베 총리는 2015년 상반기에 이뤄진 미국 방미 전(前)과 방미 기간에 ‘위안부’를 ‘인신매매의 피해자’로 호칭하고 침략 역사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러한 일들은 모두 ‘아베 담화’의 전주곡으로서 여론을 떠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1965년 14년에 걸친 담판을 매듭짓고 양국 국교 정상화를 실현하였다. 그러나 당시 한국과 일본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배상의 성격, 대상, 역사적 의의 등의 문제에서 확실하게 입장 차이를 줄이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재산청구권’과 ‘경제협력’ 등과 같은 개념을 사용해 모호하게 처리함으로써, 이들 조항에 대해서 양국이 서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게 됐다(박진, 2014; 太田修, 2003). 중국과 일본 간의 댜오위다오(钓鱼岛) 문제의 경우도 역시 양국관계 정상화 등 크고 기본적인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1972년도 국교정상화 담판에서는 댜오위다오의 주권 분쟁 문제는 보류하기로 합의했다(刘建平, 2015). 그러나 중한 양국과 일본의 상대적 국력의 변화, 특히 중국과 일본의 경제총량(규모)의 역전에 따라, 당초 논쟁을 보류했던 당사국이든, 유관 각국의 국내 사회역량이든 유관 정부를 향해 모호한 조항에 대해 자신들의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요구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정책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각국 정부는 국가이익의 정의(定義)와 우선순위, 외교정책 방향과 추진 방식, 대내외 정책의 해석과 협의 등 여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했다. 2012년 하반기에 시작된 긴장과 정체 국면과 비교할 때, 현재 중일관계와 한일관계는 이미 상당 정도로 안정되고 개선됐다. 중일 양국은 2014년 후반기부터 점진적으로 교류를 회복, 강화해 왔다(张沱生, 2015, pp. 5-6). 그리고 2014년 11월 7일 중국 국무위원 양제츠(杨洁篪)와 일본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국장 야치 쇼타로(谷内正太郎) 간의 회담 이후 양국관계 개선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인 아래와 같은 내용의 ‘중일관계 개선을 위한 4대 원칙’에 대한 합의했다. 첫째, 양측은 중일 4개 정치문건의 각 항의 원칙과 정신을 앞으로 준수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중일 전략적 호혜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 둘째, 양측은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로 향하자’의 정신에 입각하여, 양국 관계에 영향을 주는 정치적 장애를 극복하는 데 합의한다. 셋째, 양측은 댜오위다오(钓鱼岛) 등 동중국해를 둘러싸고 발생한 최근의 긴장 국면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이 있음을 인식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상황의 악화를 방지하고 위기관리 및 통제 메커니즘을 마련하여 뜻밖의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회피하는 데 동의한다. 넷째, 양측은 각종의 쌍무적, 다자적 틀을 이용해 점진적으로 정치, 외교, 안보 대화를 재개하여, 정치적 상호신뢰 구축을 위하여 노력한다(中国新闻网, 2014年11月7日). 그리고 같은 달 10일 APEC 정상들과의 비공식 회의 기간에 중국 국가 주석 시진핑(习近平)과 일본 수상 아베신조(安倍晋三)는 각자 양국의 최고 지도자로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비교적 공식인 회담을 가졌다(新华网, 2014年11月10日). 이후 중일 양국은 양자 간 또는 다자적 차원의 각종 채널을 통해 활발한 외교안보대화를 진행하였는데, 여기에는 중일 해상 연락 메커니즘 협의(人民网, 2015年1月29日), 중일안보대화와 외교당국 정기협의(新华网, 2015年3月6日), 중한일 외교장관회의(新华网, 2015年3月21日), 중일 재무장관 대화(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 2015年6月9日), 중일 고위급 정치대화(新华网, 2015年7月16日; 中国新闻网, 2015年10月13日), 중한일 지도자 회의, 중일 집권당 교류 메커니즘 등이 포함된다(新华网, 2015年12月3日). 이와 함께, 아시아-아프리카 회의 등 다양한 장소에서 최고 정상 간의 회견이 이루어졌다(京华时报, 2015年4月23日). 이밖에 박근혜 대통령의 9월 초 ‘중국 인민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즘전쟁 승리 70주년 열병식’ 참석을 기회로 한국은 이번 중한일 정상회담의 의장국으로서 11월 1일 서울에서 중한일 정상회의의 개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그리고 11월 2일, 3년간 중단되었던 한일 정상회담이 재개됐고, ‘위안부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협의했다(청와대, 2015년11월2일). 이후 이 문제를 위해 양국 국장급 대화가 세 차례 이뤄졌다(외교부, 2015년11월10일, 12월11일, 12월25일). 그리고 12월 28일 외교장관회담을 통해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고, 협의과정을 통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에 이르렀다고 확인했다(외교부, 2015년12월28일). 한편 중일관계와 한일관계가 개선의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다양한 모순이 지속적으로 공존하고 있고 또 빈번하게 출현하고 있다. 이는 이러한 관계 개선이 비교적 취약하고 상당히 불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일 양국 간에는 2014년 후반기부터 양국관계 개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다방면에서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2015년에 들어서 양국 지방 정부와 민간단체는 다양한 양국 국교 정상화 5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특히 한국 박근혜 대통령과 일본 아베 총리는 6월 22일 각각 서울과 도쿄의 상대국 대사관에서 진행된 기념행사에 참석하여, 공동 노력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열자는 내용이 담긴 연설을 하였으며(청와대, 2015년6월22일), 이는 양국관계의 안정화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기존의 ‘위안부’ 등 역사 문제에서의 강경한 입장을 누그러뜨렸고, 8･15 광복절 축사에서는 아베의 전후 70주년 담화를 언급하면서 비록 유감을 표시하였지만 이와 관련한 일본의 역대 내각의 역사관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기도 하였다(청와대, 2015년8월15일). 그리고 한국은 대일 관계 처리 시 투트랙 정책을 개시하였다. 한편에서는 역사 문제에서 이견을 해결하기 위해 대일 교류를 강화하는 한편, 다른 한편에서는 경제, 문화 영역에서 대일 교류를 회복해 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