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전후 질서 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한·일 관계의 갈등과 투트랙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경연동(政经联动)을 통한 실질적 모순 해결과 구조적 장력에 대한 이성적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doc_id PCY_201711221118448341_4

(마지막으로)정책 측면에서 현재 중한 양국과 일본과의 양자관계는 과거 정경분리의 투트랙 방식으로 회귀하고 있다. 이 투트랙 방식은 비록 긴장 격화를 완화시키고 있으나, 이러한 관계 개선 상황은 주로는 논쟁 보류와 현상 유지의 결과이다. 이러한 투트랙 정책은 전후 중일관계와 한일관계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정랭경열(政冷经热)의 ‘아시아 패러독스’와 밀접히 연계되고 있고 본질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곧 한편에서는 각 당사국들은 투트랙에 대한 자리매김과 우선순위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이 투트랙 정책이)기능주의적 역할을 발휘해 정치적 화해와 국가 간 전략적 상호 불신 해소를 촉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론과 현실 측면에서 모두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蔡亮, 2014; 邱静, 2012).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중국과 한국은 먼저 일본과의 모순을 처리할 때에 기존에 활용했던 정경결합(政经结合)을 시도해 볼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여전히 신뢰 형성의 관점에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교착 상태의 장기화가 초래하는 부담과 지역 정세의 새로운 변화 상황에서 투트랙 정책을 다시 채택할 수밖에 없다. 이 투트랙 정책은 충돌을 완화하고 합력을 재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논쟁점이 사라지거나 문제 해결의 동력이 상실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또 당사국 사이나 국제사회가 착각해, 상대국이 논쟁하는 문제에서 실질적인 양보를 얻거나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각국이 이미 투트랙 정책으로 회귀하기로 이미 결정됐다고 한다면, 현실의 장력(張力)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서 논의한 오판(誤判)을 회피하고 정경 연동(政经联动)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지속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중한일 3국이 관계 개선의 성과를 안정화시키고 또 확대하기를 희망다면, 동북아 전후 질서의 점진적인 제도 변화에 대응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전략적 측면에서 이데올로기와 동맹 사고를 뛰어넘어 현재 전후 질서 조정의 장력(張力)이 지닌 지역성과 구조성을 직시하고, (이러한 장력의 원인을)단순히 특정 국가의 전면적인 전략 조정으로 귀착시켜서는 안 된다. 그리고 기존 질서의 명확화, 재편, 보충 등과 같이 모순의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논쟁의 과제 그 자체에 중점을 두어 모순이 지나치게 정치화하는 것을 피함으로써, 일부 국가의 발언권이 이데올로기와 동맹 내 지위 등의 요인에 의해 제약되는 것을 피해야 할 것이다. 이분법적인 화법에 대해서는, 그 논리의 문제를 명확히 지적하고 그러한 화법의 여론 유도 작용을 중시해, 토론의 중점이 각국 사이에 존재하는 장력(張力) 문제 그 자체와 그 핵심 모순으로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 정책 측면에서 중일관계와 한일관계의 개선은 이미 투트랙 방향으로 회귀하기 시작하였는데, 당사국 간에 정책적 오판의 발생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에 대한 진일보한 연구와 정경연동(政经联动)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 협의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탐색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문제의 본질과 핵심 갈등에 집중하여 의미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앞 절에 기술한 바와 같이, 현재 중일, 한일 관계의 복잡한 국면은 동북아 지역의 전후 질서의 내생적 조정에 장력이 작용하는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진적 제도 변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각 관련국이 기존 제도의 틀 위에 각자의 권익 경계를 조정해 가는 과정으로서, 영토, 해양, 군사, 경제 등 공식적인 제도 등이 이러한 조정 과정에 있고, 역사인식도 비공식 또는 보이지 않는 국제 질서에 상당(相當)하며, 역사인식에 대한 서로 다른 행위자들의 합의 공간과 경계를 규정짓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장력은 실제 존재하고, 만약 문제의 본질에 집중하여 이성적인 소통이 가능하다면, 장력이 야기하는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고, 미래 지역 질서의 구성(construction)에 유익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귀감이 될 것이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이데올로기와 동맹 사고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3가지 측면에서 노력해 볼 수 있다. 첫째, 현재 동북아 지역에 존재하는 질서 조정에 대한 장력(張力)을 직시하고, 이 장력의 지역성과 구조성을 충분히 의식해야 하며, 그러한 장력이 특정 국가의 전면적인 전략 조정 때문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앞서 분석한 것처럼 이러한 장력은 역내 국가들이 국력이 상대적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다양한 영역에서 상호 작용한 결과이다. 제도 협상과 제도 재배열의 시각에서 서로 다른 문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중한 양국과 일본 관계의 복잡한 상황을 더욱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동맹 사고를 맹목적으로 자극하거나 추종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둘째, 앞 절에서 언급한 전후 질서 조정 과제의 분류를 참고하여, 서로 다른 유형의 모순에 각기 적합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예를 들면, 역사와 영토 문제 등 전후 애매하게 처리된 (조약의) 조항을 명확하게 하는 데 있어서, 당사자끼리 충분히 소통해야 한다. 일본의 ‘정상국가화’ 등 전후 제도에 대한 완고(頑固)한 변화 추구는 모든 유관국의 이해와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