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비상사태 시 효과적인 계엄 운영을 위한 계엄법 개정 방향 및 사이버 공간 통제를 포함한 계엄 시행의 실효적 개선 방안 doc_id PCY_201711221124031251_4

본고는 우리의 전시 계엄제도가 시대 환경의 변화에 부합하고 국가 비상사태 시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계엄법과 계엄 시행에 있어서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본고가 제시하는 계엄법 개정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의 기준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의 구분 기준을 ‘사태의 심각성’과 이에 비례한 ‘특별조치 권한의 정도’로 함으로써, 전시 상황에 따라 비상 또는 경비계엄을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군사계엄과 행정계엄을 명확히 구분하여 계엄사령관의 권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계엄시행상의 혼란과 남용을 방지한다. 둘째, 선진국들의 변화 추세에 맞춰 평시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국가 비상 사태’를 ‘무장소요’나 ‘무장반란’ 등 무력이 수반된 경우로 규정함으로써 계엄의 정치적 논란과 오해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다. 또한 독일, 프랑스 등과 같이 전시계엄의 선포시기를 전쟁 등의 ‘발생 또는 발생 임박 시’로 하여 사전적 조치를 허용함으로써 계엄의 적시성을 보장해야 한다. 계엄하에서 계엄사가 실효적으로 관계기관을 지휘 감독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엄사가 사이버공간 통제를 지휘 감독할 수 있는 능력과 체제를 갖추어야 하며, 계엄사와 정부 기관 간의 사이버 위기관리에 대한 역할 관계가 명확히 설정되어야 한다. 국정원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통제 지침 등을 작성할 전문 요원을 계엄사령 참모부 내에 편성하고, 계엄사령부 예하에는 유사시 사이버 계엄임무를 직접 수행할 전문 조직을 두어야 한다. 이는 유사시 경찰력을 대신하여 계엄군이 치안질서를 유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사시 사이버 공간에서도 군이 직접 정부와 민간분야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전･평시에 합참의장의 작전 지휘를 받는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부 직속 기구로 편성되어 사이버 공간에서의 계엄군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국정원, 국가안보실 등 관계 기관과 계엄사 간에 정보공유 채널과 협의체를 구축하여 상호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계 기관의 ‘충무계획‘과 계엄사의 ‘계엄법 시행령’과 ‘계엄사령부 운영예규’ 등 법규 및 계획 문서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송윤선, 2016, p. 98).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사이버 유언비어 통제를 위해서는 사전에 단계별 위기대응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단계별로 각 기관이 취해야 할 조치사항을 사전에 선정해 놓는다면 유사시 각 기관들이 계획된 절차를 효과적으로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주무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위기경보 시스템의 기본계획을 발전시키고 이를 기초로 관계 기관들이 각자의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사이버 유언비어 위기에 대한 평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1차적으로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계엄사령부가 최종 결정한다. 이러한 절차들을 을지연습 기간에 숙달 훈련을 함으로써 미비점을 보완 발전시키고 관계자들의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한다. 전시에 현행 법령과 전시 임시특례법으로 사이버 공간의 유언비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계엄사령관 특별조치로 ‘인터넷 내용 등급제’ 적용을 확대･강화하거나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할 수 있다. ‘인터넷 내용 등급제’를 통해 전쟁 수행에 유해한 사항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협하는 사항, 군의 위상과 사기를 저해하는 사항, 군사 기밀에 저촉되는 사항, 국민의 부정적 여론 형성을 조장하는 허위･왜곡 및 과장된 사항 등을 차단할 수 있다. 계엄의 적용과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정책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계엄사에 의한 정부기관 지휘 감독의 중점을 정부의 충무계획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하는 데 두어 정부의 군사작전 지원과 국가 총력전 체제가 효율적으로 달성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계엄 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일상적인 범죄는 일반법원에 재판권을 대폭 위임하는 한편 군사법원의 편성과 인력을 보강하여 계엄사의 사법사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계엄군을 운용함에 있어, 군사작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치안질서 유지와 수사 활동은 경찰에 위임하고, 계엄군은 경찰의 능력 범위를 초과하거나 군 작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결정적으로 투입하되, 사전 훈련되고 준비된 정예부대를 활용함으로써 투입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한다. 넷째, 효과적인 사이버 공간 통제를 위해서는 계엄사의 능력과 체제를 구비하고 계엄사와 관계 기관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계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 내용 등급제’, ‘인터넷 실명제’ 등 유사시 계엄시행에 필요한 수단을 사전에 강구해 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