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방위사업 RAM(신뢰도·가용도·정비도) 업무의 정량화 방식과 현행 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doc_id PCY_201711221125435131_2

RAM의 정량화는 사업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과학적 사업관리를 하는 데 중요하다. 정량화 순서는 먼저 RAM 시험평가 의무화 대상품목의 설정에 따라 시험평가를 통하여 신뢰도를 정량화하고, 그 결과를 적용하여 가용도와 정비도의 산정도 정량화한다. 개발단계에 있는 무기체계에 대한 신뢰도, 가용도, 정비도를 정량화하는 방식을 개괄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신뢰도는 시험평가활동을 통하여 확보된 MTBF(Mean Time Between Failure) 혹은 MTBM(Mean Time Between Maintenance)을 활용한다. 무기체계 완성품에 대한 신뢰도 시험평가 결과가 있으면 그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고, 탐색개발단계에서처럼 완성품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핵심 구성품과 부품에 대한 신뢰도 시험평가결과만 있으면 그 결과를 활용하여 무기체계에 대한 신뢰도를 산정한다. 산정방식은 무기체계는 여러 하부체계(핵심 구성품, 부품 등)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무기체계의 신뢰도는 각 하부체계의 고장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이때, 신뢰도 시험평가 결과가 있는 핵심 구성품과 부품은 그 결과를 활용하고, 시험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하부체계는 유사자료나 실적자료를 활용한다. 가용도에는 고유가용도, 운용가용도, 성취가용도, 가동률 등이 있다. 가동률 = (작전목적으로 사용되는 무기수량) / (획득된 총 무기수량)으로 산정하며, 운용가용도 = (작전용 가동시간 – 작전용 불가동시간) / (작전용 가동시간)으로 산정한다. 작전목적 이외의 무기수량이나 작전용 불가동시간 등은 신뢰도 산정결과를 적용하고 작전목적으로 사용되는 무기수량이나 작전용 가동시간 등은 OMS/MP 분석결과를 적용한다. 가용도 산정결과는 정비대충용 무기 수량이나 동시조달수리부속인 CSP(Contemporary Spare Parts)의 수량을 결정하여 준다. 정비도는 정비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인 MTTR(Mean Time To Repair), 비(非)행정적인 정비지연시간인 LDT(Logistics Delay Time), 행정처리 시간인 ADT(Administrative Delay Time) 등의 합이다. RAM 업무는 여러 사업관리활동 중의 하나로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최근에 도입되어 초보적인 수준에 놓여 있다. 우리나라에서 RAM 업무는 기획 단계부터 지속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단계별 RAM 업무 수행 범주와 수행 주관기관이 적절하지 못하다. 예를 들면, 선행연구단계와 탐색개발단계에서는 RAM 업무가 그 단계에서 추진하는 사업내용을 고려한 활동을 수행하도록 정립되어 있지 않으며, 체계개발 단계에서는 RAM 분석기준 설정과 시험평가 등이 개발사업 주관기관에 의하여 주도적으로 작성되도록 하고 있어 RAM 분석대상이나 방법 등에 대한 표준성, 일관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개발 및 양산단계에서의 RAM 시험평가의 의무성이 미약하며, 신뢰도･가용도･정비도 간의 절충분석을 통한 조정 노력이 미흡한 실정이다. 아울러 RAM 업무가 분석평가, 계약관리, 군수지원분석, 형상관리 등과 연관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활동들과의 절차상의 연계성, 결과의 환류 등의 미비로 각 사업관리활동들이 내실화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로 인하여, 운용유지비용의 산정 불확실성이 커지며, 사업추진의 타당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어렵고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한 새로운 대안 발굴 노력도 미미하여 방위사업추진의 효율성이 저하된다. 우리나라의 방위사업 RAM 활동은 선진국의 국방 RAM이나 우리나라 민수분야의 신뢰성활동과 비교하여 보면,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있다. 미국에서는 RAM 분석이 1980년대부터 활성화되었고, 많은 성과도 거두고 있다. 특히, 미 국방부는 신뢰성 개선에 중점을 둔 정책 지침을 지속적으로 강조한 결과, 신뢰성 성장 프로그램을 적용한 무기체계의 신뢰성 목표 도달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음을 발표한 바 있다. 미 국방부는 사업관리자와 개발자가 사업 초기에 RAM을 계획하고 디자인하여 RAM 업무를 수행하도록 2005년에 국방부 지침서를 발간하였다. 2009년에는 획득관련 기관과 조직이 소요단계부터 RAM과 사업의 수명주기비용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사업 추진단계마다 RAM-C 보고서를 작성하는 매뉴얼을 제정하였다. 우리나라의 민수분야도 신뢰성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2001년부터 부품･소재 전문기관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일환으로 분야별 신뢰성 평가 센터를 설립하여 현재 16개 센터가 운영 중에 있다(허창욱 외, 2014, p. 12). RAM 업무 수행을 위한 일반적인 내용이나 절차는 “무기체계 RAM 업무 지침” 등에 규정화되어 있으나 사업추진단계별 RAM 목표값 설정 방법, 신뢰도･가용도･정비도 간의 상관관계, RAM 목표값과 무기체계 및 장비의 획득물량･정비계획･운용유지비용과의 관계, RAM 시험평가 결과의 수명주기비용 산정에의 활용 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러한 기법이나 절차의 부재는 RAM 업무를 형식화하는데 일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RAM 통제 및 지원체계가 미흡하고, 통제 및 지원기관 간 임무 수행 범주가 명확하지 않다. 개별사업의 연구개발주관기관이 따라야 할 분석대상품목 선정기준과 분석방법을 통제기관이 사전에 정립하고 활동에 필요한 관련 자료들이 확보되어야 하나, 이러한 것이 미흡하여 연구개발주관기관이 분석대상품목 선정기준과 분석방법을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실정이다. RAM 업무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험장비나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나 미흡하여 연구개발 주관기관이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더라도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단계별 RAM 목표값 설정 기준이 단계별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수립되도록 규정화되어 있지 않다. 또한, 각 단계별 추진 목표가 사업 착수 전에 미설정된 상태에서 추진되고 각 단계별 분석 기준이 연구개발 주관기관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설정됨으로써 사업마다 상이한 분석 기준에 따라 진행되어 일관성 있는 추진이 어려워진다. 우리나라와 같이 지속적인 기술개발이 필요한 환경하에서는 선행연구단계에서 신뢰도의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연구개발 단계별로 점진적으로 신뢰도를 향상시키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장 목표가 선행연구단계 등 초기에 고려되지 않음으로써 체계적인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단계별 RAM 업무 내용이 단계별 사업내용에 맞추어 적절하게 수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탐색개발 단계에서 일부 구성품과 부품이 개발됨에도 불구하고, 탐색개발단계에서는 획득하고자 하는 무기체계의 RAM 목표값 설정 및 달성방안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어 탐색개발 중 개발되는 구성품과 부품에 대한 신뢰성 활동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개발결과에 대한 RAM 시험평가가 실제적으로 수행되지 않아 목표값 달성여부가 검증되지 않고 있으며, 검증된다 하더라도 신뢰도･가용도･정비도 중 일부가 RAM 목표값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절충을 위한 방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무기체계의 신뢰도, 가용도, 정비도는 하위 부체계의 신뢰도, 가용도, 정비도에 의하여 결정되고, 그 하위 부체계는 하위의 구성품과 부품의 신뢰도, 가용도, 정비도에 의하여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획득단계별로 RAM 분석을 하는 경우에 각 단계의 추진사업 내용에 부합되게 분석대상 품목 레벨을 결정하여야하고, 개발결과 평가 시에 사전(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시나 사업초기단계)에 설정된 목표값을 일부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뢰도, 가용도, 정비도 간의 절충방안이나 상위품목과 하위품목 간의 목표값 조정 방안을 검토하되, 조정을 통하여 수명주기비용 대비 효과가 최대가 되는 방안이 있다면 기 설정된 목표값을 조정하도록 하는 절차가 신설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