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우울 수준 차이와 이를 유발하는 사회경제적 요인에 대한 분석 및 불형평성 개선의 필요성 doc_id PCY_201711230300200571_1

우울(depression)의 어원은 ‘melancholia’라는 용어이다. ‘melancholia’는 기원전 5세기 경 Hippocrates가 처음 사용한 용어로, 사람을 소심하게 하고, 무기력하며 늘 졸린 상태로 만들어 결국 근심과 걱정을 유발한다는 흑(melan) 담즙(chole)을 뜻한다). 이후 melancholia는 19세기 중반 이후부터 현대적 의미의 우울(depression)이라는 단어로 바뀐다.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2000)에서는 우울이란 슬픈 감정, 희망이 없음, 죄책감, 활동에 대한 흥미감소 등을 보이는 주관적인 기분이라고 정의하고, 우울 진단 기준 내용으로 하루 종일 우울함, 대부분의 활동에서 흥미가 없음, 체중과 식욕 감소 혹은 증가, 불면 또는 과수면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Beck(1974)은 우울이란 스트레스 등의 사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근심, 실패감, 무가치감 등의 기분장애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최근 우울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국내외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World Health Organization(2015)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우울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부담이 2030년에 제일 클 것으로 예측하였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4)에 따르면, 2013년을 기준으로 국내 우울증 환자는 66만 5천명으로 2009년의 55만 6천명과 비교할 때 약 20%가 증가하였고, 2005년의 43만 5천명과 비교할 때 약 53%가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우울은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증상이지만, 우울증이 심하게 될 경우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우울증이 심할 경우 심리사회적 기능상태가 손상되고(Bandura, 2001), 우울증상이 있을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자살생각을 할 위험이 7.8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우울은 장애인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는 현실에서, 장애여부에 따라서 우울 경험비율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은 주목해야 하는 문제이다. 장애여부에 따른 우울의 불형평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사회적 원인가설’ 또는 ‘사회경제적 관점’이 있다. 사회경제적 관점은 개인이 처한 교육수준, 소득정도, 직업적 위세 등의 사회경제적 지위로 인해서 개인 간 건강상태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관점과 비슷한 가설로 사회적 원인가설이 있다. 사회적 원인가설이란, 사회경제적 지위가 원인이 되어서 개인의 건강 수준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실제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에서 높은 우울을 보이고(Messias et al., 2011)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다양한 영역(임금, 소득, 경제활동분야, 집 밖 활동성 등)에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다는 현실이다. 만일 장애여부에 따라서 우울의 수준이 다른 것이 이러한 사회경제적인 불리함과 체계적으로 관련이 있다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비장애인보다 취약한 장애인들의 우울 수준이 높은 것은 정당화될 수 없고 우선적으로 개입되어야 한다. 따라서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의 우울수준이 다른지, 어떠한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이러한 차이를 발생시키는지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러한 우울의 불형평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생물학적’ 관점과 ‘사회경제적’ 관점이 있다. 생물학적 관점은 유전자 등 선천적인 이유로 개인 간 차이가 발생하다는 관점이지만, Bortz(2005)는 생물학적 관점만으로 불형평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사회경제적’ 관점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 사회경제적 관점은 개인이 처한 교육수준, 소득정도, 직업적 위세 등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로 인해서 개인 간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원인가설은 이러한 사회경제적 관점을 지지하는데, 사회적 원인가설에 따르면 사회경제적 지위로 인해서 개인의 건강 수준이 결정된다고 보았다. 그런데 실제로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에서 우울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Messias et al., 2011), 다양한 지표들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차이가 나고 있다. 만일 장애여부에 따라서 우울의 수준이 다른 것이 사회경제적인 불리함과 체계적으로 관련이 있다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비장애인보다 취약한 장애인들의 우울 수준이 높은 것은 어떤 이유와 설명으로 정당화될 수 없고 우선적으로 개입되어야 한다. 그런데 모든 사람의 우울 수준이 동일하거나 평등할 수는 없다. 각 개인의 연령, 성별, 유전자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서 각 사람의 우울 수준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가 단순히 수량적인 개념의 차이를 의미할 때는 차이(disparity) 또는 불균등(inequality)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불필요하고 피할 수 있으며 공정하지 못한 이유나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이러한 차이는 개입이 필요한 불형평(inequity)의 상태를 의미한다. 그런데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우울 경험비율은 24.5%로 나타나 비장애인의 우울 경험비율인 10.3%보다 약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우울 비율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불형평적 측면’에 따라서 야기되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 그러한 불형평은 개선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모든 사람의 우울수준이 동일하거나 같지는 않다. 각 개인의 유전적, 신체적, 환경적 특성에 따라서 우울 수준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러한 우울 수준의 차이가 불형평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우울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그런데 단순히 장애여부라는 특성에 따라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우울이 불형평적으로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울정도를 측정하는 척도인 CES-D(Radloff, 1977)의 값을 기준으로 할 때 장애인의 우울증 유병률이 17.03%이고 비장애인의 우울증 유병률은 7.83%로 장애인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고, 한국복지패널의 3차 장애인부가조사인 2014년도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우울점수가 15.84이고 비장애인의 우울점수는 10.46으로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지위 특성은 본 연구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각각의 우울 수준에 영향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두 집단의 우울 수준에 유의미한 차이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들로써 소득, 직업상태, 그리고 교육수준이 있다. 먼저 소득의 경우, 강상경과 권태연(2008)은 빈곤가구와 차상위가구가 일반가구와 비교했을 때 우울수준이 어떠한지 분석하였는데, 일반가구에 비해서 빈곤 및 차상위가구가 우울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소득이 높은 경우 우울의 초기값이 낮았고, 소득이 높은 경우가 낮은 경우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울 감소속도가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직업상태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들이 직업상태가 있는 경우보다 없는 경우에 우울수준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정은희와 강상경(2014)의 연구에 따르면, 초기 성인기와 중 장년기, 그리고 노년기 모두에서 근로를 하는 사람이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우울 수준이 유의미하게 낮았고, 실업상태이거나 고용이 불안정할 경우 우울 수준이 높았으며(정순둘, 구미정, 2011), 직업의 지위 정도에 따라서도 우울이 영향을 받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