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에 따른 의료비 변화 및 정책 효과 분석 doc_id PCY_201711230440020431_2

이러한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른 정책효과는 여러 연구(이혜순, 이경희, 2013; 허윤민 등, 2015; 윤서형, 서창진, 2016)에서 분석되었다. 대표적으로 윤서형과 서창진(2016, pp.143-162)은 2013년 치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시행된 연 1회 치석제거 급여는 1인당 평균 총 진료비와 환자본인부담금을 낮추어 의료비 감소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과 이 연구 간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앞의 연구들은 치과를 방문한 치석제거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이미 중증질환 상태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이 연구와는 그 특성이 다르다. 또한 4대 중증질환자에는 65세 이상의 노인이 많으나, 치석제거는 젊은 층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연령대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가계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질환)의 고액 의료비를 경감시키기 위해, 2013년에서 2016년에 걸쳐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정책이 시행되었다. 이 연구는 2013년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정책 시행 전 후에 나타난 4대 중증질환의 의료비 변화를 확인함으로써, 2013년에 시행된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정책 효과의 평가를 목적으로 한다. 한국의료패널 7차 년도(조사기간 2012년 2~7월)와 9차 년도(조사기간 2014년 3~9월) 자료를 이용하여,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을 결합한 이중차이분석(Difference in Difference)으로 정책효과를 확인하였다. 성향점수매칭 후 다중이중차이분석 결과, ‘비급여’, ‘처방약값’, ‘법정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법정본인부담금+비급여+처방약값)’, ‘건강보험공단부담금’, ‘총진료비(건강보험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는 일부에서 감소하였으나 유의미한 수준의 감소는 아니었음을 확인하였다. 4대 중증질환자의 고액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전체, 외래, 입원, 응급모형에서 정책시행 후(2014년)의 4대 중증질환자 평균 법정본인부담금 지출은 정책시행 전(2012년)에 비해 많았다. 법정본인부담금의 증가는 정책의 효과를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이 있다. 의료서비스 이용이 유사하다고 할 때, 비급여가 급여화되면 건보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이 환자의 법정본인부담금에 추가된다. 그동안 비급여로 인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의료이용을 자제하던 미충족 의료수요자들의 의료이용과 환자들의 의료이용 횟수가 증가함(김지혜, 김수진, 권순만, 2014, pp.228-241)에 따라 법정본인부담금의 지출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5년 건강보험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2015년에 79.9%로 2012년과 2014년의 77.7% 보다 상승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2년 60.3%, 2014년 59.2%로 발표된 보장률 77.7%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이 연구에서 4대 중증질환 이외의 질환으로 진료 받은 4대 중증질환자의 진료비도 분석에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입원모형에서 비급여의 지출은 다른 모형과 달리 감소하였다. 소규모 의료시설에서 실손보험을 통한 비급여 진료의 증가로 인해 외래 비급여가 증가한 것에 반해(임지선, 2017), 입원 비급여가 감소한 것에는 입원 중 사용된 약제비의 감소 및 선택진료제의 급여화(2014년), 그리고 외래에는 적용되지 않고 입원에만 적용되는 상급병실료의 급여화(2014년)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질병의 특성상 중증환자는 병원급보다는 상급종합병원을 주로 이용하고, 비급여였던 상급병실료의 일정 비율이 2014년부터 급여항목으로 전환됨으로써 입원환자에게만 혜택이 적용된 점은 입원비급여의 지출감소 요인 중 하나가 되었을 것이다. 정책시행으로 인해 4대 중증질환자의 처방약값 지출이 그 외 환자에 비해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4대 중증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비급여의 급여화 항목에서, 2013년 보험급여가 확대된 약제는 20개 항목이다. 이 약제는 암 치료제 12개, 관절염치료제 4개, 혈우병 치료제 3개, 폐색전증 치료제 1개 항목으로, 항암제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인구사회학적 요인의 영향을 살펴보면, TOTAL과 외래모형에서는 공통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0-20세 미만에 비해 20-40세 미만이) 본인부담금, 건보부담금, 총진료비가 감소하였다.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초 졸 이하에 비해 대졸 이상이) 처방약값, 법정본인부담금, 건보부담금, 총진료비가 감소하였으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1분위에 비해 2분위, 4분위, 5분위가) 건보부담금이 감소하였다. TOTAL, 외래, 입원모형에서는 공통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1분위에 비해 4분위가) 비급여가 증가하였고, 혼인 상태인 경우 법정본인부담금이 높았다.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0-20세 미만에 비해 65세 이상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본인부담금이 증가하였고, 연령이 높을수록(0-20세 미만에 비해 20-40세 미만과 65세 이상이) 총진료비가 증가하였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대선에서 항상 공약으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과중한 의료비 부담으로부터 국민들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있다. 2013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은 우선 급여확대를 목표로 두고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함으로 4대 중증질환자들의 보장성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시행된 정책의 전체 평가(2013년-2016년)가 아닌 정책 시행 초기에 해당하는 2013년의 정책 효과만을 평가하였다. 이로 인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의 포괄적 효과를 확인하기에는 다소 이른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제도 시행 4년간의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타당하나,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2013년 한 해 동안의 정책효과만을 확인하였다. 둘째, 4대 중증질환 외 나머지 질환 전체를 비교집단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질병의 종류나 중증도 측면에서 그룹 내 변이가 크다. 비록 매칭을 실시하였으나, 성별, 연령, 혼인, 교육, 만성질환, 소득수준이라는 제한된 변수만을 포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