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여부 및 이용 햇수와 지속성이 장기요양 욕구가 있는 노인의 삶의 만족도 궤적에 미치는 영향 분석 doc_id PCY_201711230539541851_2

그러나 상당수 연구들의 경우, 제도 출범 초창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단기성과를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오고 있어 장기간에 걸쳐 제도의 효과성에 대해 검증한 연구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종단분석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행이 노인들의 삶의 질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이 연구에서는 장기요양보험의 실제 이용여부나 이용 욕구가 반영되지 않아 직접적 정책의 효과성이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운용과 관련한 연구들과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많은 연구가 수행됨으로써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대상자인 장기요양에 대한 욕구가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이용이 이용한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에 대한 장기성과를 검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이용여부나 이용햇수 및 지속이용여부에 따라서 장기요양보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검증은 찾아보기 어렵다. 요약하면, 최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및 성과에 대한 연구의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의 초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직접적 당사자인 장애노인에 대한 고찰보다는 이 제도가 돌봄 제공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욕구가 있는 노인들 중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된 후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당사자들의 삶의 만족도가 긍정적으로 바뀌었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성 평가 연구는 제한적이다. 둘째, 기존의 대부분의 관련 연구는 종단데이터를 사용해서 종단접근을 하고 있더라도 모든 시점의 데이터를 분석하기보다는 이중차이모델을 이용해서 두 시점간의 차이에 초점을 둔 연구가 대부분이다. 기존 연구의 이러한 한계 때문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당사자들의 삶의 만족도 궤적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 셋째, 특정 정책이나 제도의 효과성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자연실험 형태로 비교집단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되지만, 기존 장기요양보험 효과성 연구들은 사전사후 비교정도이고 요양서비스 욕구가 있는 노인들 중에서 요양보험 서비스를 받은 노인과 받지 못한 노인들 간의 차이에 대한 비교연구는 없다. 본 연구는 장기요양보험의 효과성을 살펴보기 위해 1차에서 10차에 걸쳐 수행된 한국복지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1차 년도인 2006년에 장기요양 욕구가 있다고 응답한 65세 이상 노인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인 2006년부터 장기요양 욕구가 있어왔던 노인들이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이후 장기요양보험을 실제 최소 한번이상 이용한 경우와 전혀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 삶의 만족도 궤적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나아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장기요양보험 총 이용햇수에 따라 삶의 만족도 궤적이 달라지는지 살펴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연구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첫째, 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 후 장기요양욕구가 있는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 궤적은 어떠한가? 둘째, 장기요양 욕구가 있는 노인들 사이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여부에 따라 삶의 만족도 궤적이 다른가? 셋째, 장기요양 욕구가 있는 노인들 사이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총 이용햇수와 지속적인 이용여부에 따라 삶의 만족도 궤적이 다른가? 전체 집단의 평균궤적 추정과 궤적이 개인이나 집단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지와 같은 연구질문에 가장 타당한 분석방법은 잠재성장모형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접근을 한다. 첫 번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잠재성장모형 무조건부 모형을 이용해서 장기요양 욕구가 있는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 궤적을 추정하고, 변량이 유의하면 아래 연구모형에 나타난 조건부 모형을 분석한다. 둘째, 삶의 만족도 궤적의 변량이 유의하다면 장기요양 욕구가 있는 노인들 중에서 서비스를 이용한 노인과 이용하지 못한 노인의 삶의 만족도 궤적차이가 있는지를 조건부 모형을 통해서 살펴본다. 셋째, 유사한 맥락에서 삶의 만족도 궤적의 변량이 유의하다면 장기요양 욕구가 있는 노인들이 실제 서비스를 이용한 햇수 및 지속이용 여부에 따라서 삶의 만족도 궤적이 차이가 있는지를 아래 조건부 모형을 통해서 살펴본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아래의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분석한다. 아래는 연구설계를 정리한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2006년 기준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욕구가 있다고 응답한 65세 이상 노인이다. 복지패널 조사가 매년 상반기에 이루어지는 관계로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 보험의 이용은 2009년 조사에서부터 반영된다. 2006년에서 2008년 사이는 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기 이전이라서 요양보험 이용여부나 이용햇수에 따른 삶의 만족도 궤적변화는 차이가 없을 것으로 가정된다. 하지만 장기요양보험이 실제 효과가 있다면 시행이후인 2009년부터는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한 사람이나 더 오래 이용한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 궤적이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단순한 이용여부의 효과와 반복적 이용의 누적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용여부, 이용햇수, 및 지속이용여부를 주요 독립변수로 한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시행한다. 분석결과를 세 가지 연구목적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조건부모형 분석결과 장기요양 욕구가 있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 궤적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유의하게 선형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둘째, 장기요양 욕구가 있는 65세 이상 노인들 중에서 요양보험제도 시행이후 실제 서비스를 한 번이라도 이용한 사람들과 한 번도 이용하지 못한 사람들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삶의 만족도 궤적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서비스를 한번이라도 이용한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 궤적이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변하여 약간씩 빨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장기요양보험 이용햇수와 지속이용 여부에 따라서 삶의 만족도 궤적은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장기요양 욕구가 있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실제 요양보험 이용 햇수가 많고 지속적으로 이용할수록 삶의 만족도 궤적의 증가속도가 유의하게 빨랐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장기요양보험 시행 이후 장기요양욕구가 있는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 궤적은 증가하였으며, 이용여부에 따라서는 삶의 만족도 궤적의 차이가 없었지만, 이용 햇수가 많고 지속적으로 이용할수록 삶의 만족도 증가속도가 더 빨랐다. 첫 번째 연구결과에서 요약한 것처럼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이후 장기요양 욕구가 있다고 응답한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는 약간씩 증가하였다. 이들은 65세 이상 노인이면서 장기요양 욕구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이므로 삶의 만족도 궤적이 부정적일 수 있지만 본 연구의 결과처럼 긍정적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노년기 삶의 만족도 궤적은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기존 연구에 나타나는 연구결과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즉 어떤 연구들은 노년기 삶의 만족도가 연령증가에 따라 감소한다고 보고하고 있지만(예, Baird et al., 2010; Gerstorf et al., 2008), 또 다른 연구들은 연령증가에 따라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도 증가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연령증가에 따라서 삶의 만족도가 조금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후자의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노인들이 신체적 기능 저하나 질병 등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어도 그들의 삶을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연구(Gana et al., 2013)와도 일치한다.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연구결과는 장기요양보험의 단순한 이용여부는 삶의 만족도 궤적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누적 이용 햇수는 삶의 만족도 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낸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장기요양 욕구가 있는 노인들에게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일시적인 이용보다는 지속적 이용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험제도 이용 대상자는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신청한 대상자 중에서 6개월 이상 독립적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1~3등급 요양인정을 받은 사람들로 한정된다. 그리고 첫 등급 판정 후 1년 되는 날 재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급여부가 매년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실제 본 연구에 참석한 노인들 중에서 최소 한번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148명 중에서 7년동안 지속적으로 이용한 사람은 7명에 불과할 정도로 지속적으로 사용한 사람들이 많지 않다. 본 연구결과가 보여주듯이 단순한 이용여부보다는 누적 이용햇수가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므로 향후 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선의 방향을 논의함에 있어서는 서비스의 수급기회를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