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 빈곤 및 학대 문제의 심각성과 노인 학대가 정신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및 관련 연구 동향 doc_id PCY_201711230912542971_1

경제성장과 보건의료기술의 발전으로 기대수명이 증가하는 가운데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이행하는 한국 사회에서 양질의 노후 생활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3.1%(2015년 기준)를 차지하며 2060년에는 40%까지 증가할 전망이다(통계청, 2015). 하지만 노인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높은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지적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노인이 직면한 문제는 사회안전망의 부재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타 연령층에 비해 질병의 위험과 부담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수준의 소득이 없으면 진료비를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이 사회적으로 지원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노인을 위한 일자리도 부족하다. 또한 가족 구성원들이 노부모에 대한 부양을 당연한 책임으로 여겼던 과거와 달리 개인주의와 핵가족 문화가 확산되면서 노인 스스로 생활을 온전히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다(김한곤, 김지아, 2006; 박영준, 송인욱, 2008). 선진국은 4-6%의 노인이 학대를 경험하고 있으며, 전 세계 노인의 6명 중 1명이 일생 중 한 번이라도 학대를 경험했다는 보고도 있다(WHO, 2002; Yon, Mikton, Gassoumis, Wilber, 2017). 한국의 노인 학대 경험률은 10% 안팎으로 동아시아 국가의 평균 경험률 20%에 비해 낮으나, 선진국에 비해서는 높다(이윤경, 2016, p.54). 한국 사회에서도 노인 학대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면서 학대 규모를 직간접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학대로 인해 사망한 노인의 수는 2007년 기준 50명에서 2015년 80명으로 증가하였다(통계청, 2017). 최근에는 학대의 유형 뿐만 아니라 발생하는 장소와 공간, 학대 가해자의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가정 내 노인 학대가 주를 이루었던 2000년대 초반에 비해 최근에는 생활 시설, 이용 시설, 병원, 공공장소에서 여러 행위자로부터의 학대 피해가 보고된다(이윤경, 2016). 노인 학대는 신뢰 관계가 형성된 타인이 노인에게 위해와 손상을 발생시키는 일련의 행위이며 광의의 차원에서는 가해자가 누구냐와 관계없이 노인에게 위협을 주는 모든 행위가 해당된다(Lachs & Pillemer, 2004). 가장 보편적인 유형은 신체 부위에 손상을 가하는 신체적 학대와 폭력적 언어와 태도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야기하는 정서적 학대로 주된 피해자는 여성이다(Oh, Kim, Martins, Kim, 2006, p.204; Brownell, 2016, pp.3324-3325). 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자산을 이용하거나, 명의를 이전하는 경제적 학대, 돌봄에 대한 책무를 다하지 않는 방임은 노인의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며, 문제 해결을 위한 역량을 감소시킨다(Peterson et al., 2014; 박창제, 2016). 국가의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 따라 노인 학대는 다르게 정의되나(Oh, Kim, Martins, Kim, 2006; Peterson et al., 2014; Brownell, 2016), 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주목받기 시작한 초기에는 신체적 학대로만 한정지은데에 반해 이후 다양한 유형이 학대의 범주에 포함되는 추세다(김원천, 박현식, 2011). 한편, 가정 폭력의 하위 범주로 관심을 받기 시작한 국제적 흐름과 동일하게 한국 사회에서도 노인 학대를 가족 구성원 간 발생하는 폭력 문제의 하나로 인식했다(우국희, 1999, p.186). 노인 학대에 관한 연구는 개인 중심의 특성 분석에 초점을 맞춘 방식이 주를 이루었다. 신체, 인지 기능이 쇠퇴하거나 돌봄에 대한 의존이 높은 노인들이 학대의 경험 가능성이 높은 것은 피해자의 특성에 중점을 둔 접근이다. 반면, 생애주기의 부정적 사건, 혹은 현재 비관적 상황의 원인을 노인에게 돌려 학대 행위로 나타나는 것은 가해자 특성에 중점을 둔 접근이다(김유진, 2015, p.322; 박창제, 2016; Peterson et al., 2014; Pimlott-Kubiak & Cortina, 2003; Brownell, 2016; Oh, Kim, Martins, Kim, 2006). 노인 학대를 이해하기 위해 국가 수준의 문화와 규범을 고려해야 한다(WHO, 2002; Yan, Chan, Tiwari, 2014, p.2). 전통적으로 유교 사상을 고수한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노인에 대한 존중과 부양을 중요한 가치로 여겼으나 핵가족문화가 확산되면서 그들에 대한 태도와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다. 이후 노인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거나 돌봄에 대해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경우까지 학대로 바라보는 움직임이 있었다(Chang & Moon, 1997; Tam & Neysmith, 2006). 문제는 가족 중심의 공동체 문화를 여전히 중요시하는 동아시아 국가의 노인은 학대로 피해를 입어도 사실 자체를 밝히길 꺼린다는 것이다(Moon & Benton, 2000; Oh, Kim, Martins, Kim, 2006). 본인의 피해를 밝혔을 때, 가족의 평화와 화목을 깨뜨릴 수 있고 공적인 개입으로 학대 가해자의 자녀가 처벌 받는 것에 대한 우려의 감정을 가지기 때문이다(김유진, 2015, p.322). 노인은 타 연령군에 비해 신체 건강의 저하와 인지 기능의 쇠퇴, 사회적 역할의 상실 등 여러 변화를 동시에 맞이하면서 우울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강월숙, 문재우, 박재산, 2011, p.154). 이러한 상황 가운데 죽음과 두려움에 더불어 차별, 학대를 비롯한 부정적 사건이 더해졌을 때, 노인 개인의 자존감과 건강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김정엽, 이재모, 2008; 강월숙, 문재우, 박재산, 2011; 김귀분, 최연주, 2014). 노인 학대와 관련한 국내 연구도 국외 연구의 접근과 동일하게 학대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주력해왔으며 손상된 심리적 건강을 회복하고 예방하기 위한 개입과 전략을 강조하고 있다(이연호, 2005). 한편, 학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성별로 비교한 일부 연구가 있다. Romito와 Grassi(2007)의 연구에서는 남성에 비해 건강의 위험 요인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이 학대를 경험했을 때도 불안한 감정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Sebastian과 Sekher(2011)의 연구에서도 학대와 차별을 경험했을 때 낮은 건강 수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여성 노인에게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와 건강과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있어 몇 가지 한계점이 있다. 먼저, 학대의 영향은 잠재되어 있다가 시간이 지난 이후에 부정적인 건강 수준으로 발현될 수 있으므로 언제 결과로 나타나느냐가 학대의 영향을 파악하는데 있어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둘째, 학대뿐만 아니라, 생애주기별로 발생하는 여러 부정적인 사건들 간의 연관성이 존재하므로 학대만의 영향을 포착하기가 힘들다. 마지막으로 낮은 건강 수준이 학대 피해의 위험을 야기하는 역인과 관계(Reverse Causation)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학대가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일관된 결과를 보인다. 가장 보편적인 결과는 우울과 불안 장애와 같은 정신 건강 상태이다(Romito & Grassi, 2007, pp.1722-1723; Wong & Waite, 2017, pp.12-13). 또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무기력감, 공허감 같은 부정적 감정이 함께 동반된다(이연호, 2005, p.178). 학대 피해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 인터뷰에서는 피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사실에 대한 무기력감 등 다양한 감정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