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학대의 유형 및 중복 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성별에 따른 차이 분석을 통한 정책적 대응 방안 모색 doc_id PCY_201711230912542971_2

한국 사회에서는 여성 노인이 남성 노인에 비해 건강 수준과 삶의 질에서 대체로 취약하다(천희란, 정진주, 2008). 여성은 남성에 비해 경제 생활의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했으며 이는 현재 노인 세대에서 더 뚜렷하다. 가부장적 사회에서 살아온 여성 노인은 사회와 가족생활의 여러 사안에 대해 자신의 요구보다 배우자의 결정에 따라야 했기 때문에 자율적인 의사 결정에도 제약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여성 노인이 본인을 둘러싼 여러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감소시켰으며 학대와 같은 여러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게 만들었다(이미진, 장고운, 2016). 노인 학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 기존 연구에서는 학대가 발생하는 다양한 양상, 즉 여러 유형과 중복 경험에 대한 고민은 부족했다. 본 연구에서는 개념적으로 규정된 학대의 각 유형들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 다를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며 또한 여러 유형의 학대가 중복되었을 때에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이라고 예측했다. 나아가 학대가 우울에 미치는 복잡한 과정과 경로에 있어 노인을 하나의 집단으로 보고 접근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여성 노인과 남성 노인이 어떠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에 중점을 두었다. 사회, 문화, 경제의 급격한 변화에 조응하는 제도가 부재한 상황에서 노인 학대 역시 건강과 삶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개인의 문제로 여겨지던 노인 학대는 노인을 바라보는 사회 문화와 규범, 가족과 개인의 가치관과 결부된 문제로 바라보는 관점이 확산되었다(김미혜, 권금주, 임연옥, 이연호, 2006; Fulmer, Rodgers, Pelger, 2014; Pillemer, Burnes, Riffin, Lachs, 2016). 선진국에 비해 노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정책이 뒤늦게 발전한 한국 사회에서도 노인 학대는 개인의 문제로 보는 경향이 강했다. 이러한 한계를 고려하여 학대를 발생시킨 사회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노인 학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성별로 어떠한 차이가 나는지에 주 목적을 두었다. 또한 학대의 각 유형과 그 유형들이 중복되었을 때의 효과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노인 학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는 한편 논의의 수준을 확대함으로써, 노인 학대를 해결하기 위한 근거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둘째, 노인 학대가 우울 증상에 미치는 영향은 남녀 노인 모두에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연구 결과와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Romito & Grassi, 2007; Wong & Waite, 2017, pp.12-13).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특성을 보정했을 때에도 결과가 변함이 없어 우울 증상의 위험 요인으로서 노인 학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노인 학대가 공공보건정책의 중요 이슈로 등장해야 하고, 학대와 건강에 관한 문제를 공론화하고 함께 해결해야 한다. 셋째, 학대의 각 유형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젠더 차이에 대한 해석이 요구된다. 먼저 정서적 학대와 경제적 방임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에 관계없이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학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서 남성 노인에 비해 여성 노인이 취약했던 기존 연구와 달리 정서적 학대로 인한 우울 효과는 여성 노인과 남성 노인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타 연령에 비해 사회 구성원들과 접촉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감소하는 과정에서 정서적 학대는 우울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편, 노동시장에서 은퇴한 이후 경제활동의 역할이 감소한 상황에서 본인 명의의 자산은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다. 넷째, 돌봄에 대한 방임과 경제적 방임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노인의 사회적 역할과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석해야 한다. 가족이나 보호자가 돌봐주지 않았을 때의 우울 효과가 여성 노인에게서 더 높게 나타난 결과는 여성이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역할을 인생의 상당 시간 동안 수행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노년기에 들어 가족으로부터 돌봄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경향이 더 높을 수 있다. 또한 남성 노인보다 여성 노인이 청결 상태, 간병 수준에 더 민감할 수 있어 돌봄에 대한 방임으로 인한 우울 효과가 높을 수 있다. 경제적 학대로 인한 우울의 승산비가 남성 노인에게서 높게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는 노인들이 살아온 가부장적 문화와 규범에 고려한 해석이 필요하다. 한국 사회에서 경제활동 참여의 주체였던 남성 노인은 가구 소득의 대부분에 기여했으며 경제적 능력이 곧 정체성을 의미했던 사회에서 살아왔다. 은퇴 후 가구 경제에 기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족이나 보호자가 생활비까지 주지 않거나 본인 명의의 자산이 뺏기면 상대적 박탈감이 더 클 수 있다. 본 연구는 노인 학대에 대한 연구가 주로 가해자, 피해자 중심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에 머물렀던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대의 다양한 양상(유형과 중복 경험)이 우울과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특히 연구 결과에 있어 여성 노인과 남성 노인 간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4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 노인의 1년간 학대 경험률은 약 10%로 2016년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받은 학대 경험률 7.3%보다는 높은 수치다. 이는 본 연구의 자료원으로 사용된 노인실태조사에서 학대의 가해자가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 친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함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성별로 비교해 보면 여성 노인의 학대 경험률은 9.7%, 남성 노인의 학대 경험은 8.1%로 여성 노인의 경험률이 높았는데 여성 노인이 남성 노인에 비해 학대의 위험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와 동일하다. 연령에 관계없이 학대를 인권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온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 사회에서도 학대를 예방하는 정책과 수단이 필요하고 이는 학대 경험률이 높은 여성 노인에게 더 많은 혜택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제언을 할 수 있다. 노인 학대에 대한 예방과 사후 관리는 남녀 노인 모두에게 중요한 보호조치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학대 유형과 건강의 연계를 볼 때 젠더 차이가 나타나므로 정책에 있어서 성주류화(Gender-mainstreaming)가 필요하다. 여성 노인이 남성 노인에 비해 기대 수명은 높으나 삶의 질은 취약한 상황에서 학대의 방치가 미치는 건강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더 심각한 수준일 수 있다. 즉, 여성이 남성보다 오래 살지만 건강수명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젠더 패러독스 현상에 학대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대가 발생하는 원인, 학대의 각 유형, 학대와 건강결과에 있어서 젠더 차이를 인지하고 이에 맞는 적절한 정책적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학대 예방을 위한 조치가 여성 노인과 남성 노인에게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노인 학대와 우울의 관계를 학대의 각 유형과 중복 경험, 젠더 간 차이를 모색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폭력의 한 유형으로서 노인 학대를 건강 영역의 주요 의제로 부각시키고, 학대 유형과 젠더 차이를 고려한 기반 자료를 제공하여 기존의 학대 관련 연구에서 한 걸음 나아간 연구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충분한 사회적 안전망이 없는 상태에서 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는 한국 사회에 필요한 정책의 근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가 통계 자료를 사용하여 학대가 이루어지는 맥락, 상황에 대한 심층적인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고, 우울로 연계되는 기전에 대해서 밝히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추후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해 노인들의 관점에서 우울로 발현되는 기제를 심층적으로 밝혀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학대의 경험이 불건강(ill-health) 결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한 제도적, 사회적 개입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젠더 차이가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