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군 장병의 사회공헌 및 재능기부 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doc_id PCY_201711230924130081_1

1990년대 이후 사회공헌 및 자원봉사활동의 범위가 세분화･다양화되고, 사회 공헌활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주체에 의한 자원봉사, 재능기부, 사회공헌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1990년대 초반까지 민간부문에서의 사회공헌의 주요 주체는 기업이었지만, 2000년대 이후에 개인의 사회공헌 및 기부가 기업의 사회공헌 및 기부 비중을 넘어서고 있다. 여전히 많은 부문에서 재능기부 및 사회공헌이 단순개인차원(단순노력봉사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최근 기부 및 공헌에 있어 전문가들 중심의 프로보노(pro bono) 방식의 봉사활동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자원봉사 및 사회공헌 활동이 국가 및 지역사회에 다양한 편익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다는 점에서 개인의 재능기부를 통한 봉사활동이 확대되고 있다. 내･외부 환경적 요인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중앙 및 지방정부의 민간부문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져 가는 추세이다. 최근 범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개별 국가는 재정위기 및 압박에 대한 대응으로 기존의 정부 역할을 축소시키고 있다. 정부역할의 축소는 복지국가의 쇠퇴 및 국가 내 복지기능의 축소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최근 정부는 민간 중심의 사회공헌 및 자원봉사활동을 정책 및 행정 영역의 일부로 포함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2000년대 기부 및 나눔에 관한 법･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지고, 2010년 국정운영 성과 목표로 ‘나눔 및 봉사문화의 확산’을 제시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기부 및 나눔 문화를 확대하고 있다. 과거 일부 군은 대학의 재학 중인 군 장병을 활용하여 관할 지역 내의 저소득층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공부방 등의 운영을 통해 사회공헌이나 재능기부를 진행해 왔지만, 그 대상이나 범위가 다소 제한적이었다. 가령 국방부가 운영하고 있는 국방재능기부은행의 경우 민간이 군에게 재능을 기부하는 것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즉 군은 국방재능기부은행을 통해 민간의 전문가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군 장병의 능력개발을 꾀하고 있다. 군 장병의 봉사활동 및 재능기부를 통한 지역에 대한 사회공헌활동은 현대적 의미의 군의 (사회적) 책임과 부합된다. 기본적이면서 고전적인 국민에 대한 군의 책임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 보전 및 국가방위를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이다. 최근 군의 기본적인 책임 이외에, 시대적 요구에 대한 부흥 그리고 국민행복의 적극적인 기여를 위해 군의 국민에 대한 책임의 개념 및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표현상(2013)은 군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군의 사회적 책임은 “군이 국민의 행복을 위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사결정과 행동을 해야 하는 책임”으로 개념화될 수 있다. 군의 국민에 대한 책임은 아래의 그림으로 구체화된다. 당위적 책임, 윤리적 책임, 법적 책임 등을 포함하는 군의 사회적 책임 7대 원칙 중 자선적 책임(philanthropic responsibility)은 군 장병들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및 재능기부의 중요한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다. 군의 자선적 책임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군의 가용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사회에 기여해야 하는 책임을 의미한다. 현재 국방부는 장병사랑재능기부사업을 통해 사회적 배려의 차원에서 민간의 전문가와 장병들을 연계하여 군장병의 역량개발을 도모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역 사회 내에서 군의 사회적 책임 제고를 위한, 군 장병의 사회공헌 및 재능기부 활동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실증적･탐색적 고찰을 시도한다. 이를 위해 지역의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에 대한 AHP 분석을 통해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복지수요 분석을 실시한다. 다음으로 군 장병을 대상으로 사회공헌 및 재능기부 희망분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존이론 및 사례검토 부분에서 군 장병들의 사회공헌 및 재능기부에 관련된 기존의 연구동향 및 군의 사회적 책임(Military Social Responsibility - MSR)에 관한 이론적 검토를 한다. 둘째, 군 장병의 사회공헌 및 재능기부가 실제로 얼마나 가치를 갖는지에 대한 경제적 가치추정(economic value estimation)을 시도한다. 세 번째로 계층분석(Analytic Hierarchy Process)기법과 수요설문조사 방식을 활용하여, 지역 내의 복지수요분석 및 군 장병의 사회 공헌 및 재능기부 가능분야에 대한 우선순위 도출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분석결과 및 해석을 제시하고, 본 연구가 갖는 정책적 시사점 및 함의를 제시한다. 사회복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AHP 분석 및 설문조사 그리고 군 장병의 사회공헌 및 재능기부 희망분야에 대한 분석 이전에 본 연구는 기존연구 검토를 통해 지역 사회가 요구하는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사전 조사를 진행하였다. 송정애･임인선(2012)은 재능기분 분야를ⅰ)의료･보건･건강, ⅱ)문화･예술･체육, ⅲ)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복지, ⅳ)멘토링･상담･교육･결연 등 4가지로 구분하였고, 최상명･주성수･최민희(2016)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의 재능기부 활동실태 분석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에서 재능기부활동 분야를 ⅰ)문화･예술, ⅱ)의료･건강, ⅲ)체육･기술, ⅳ)돌봄･복지, ⅴ)교육･상담 등 5가지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충렬은 부산지역의 재능나눔 활동 확산에 관련 연구를 진행하면서 재능나문의 활동 주요 영역으로 ⅰ)문화예술, ⅱ)사회복지, ⅲ)의료･보건･건강, ⅳ)멘토링･상담･교육, ⅴ)스포츠･기술, ⅵ)기타분야를 제시하였다. 현대 사회에서 기존의 정부부분 중심(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방식으로 국민 개개인의 욕구, 그리고 복잡/복합적인 사회문제에 적절히 대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는 이미 민간에 의한 자원봉사 및 재능기부, 비영리 부문의 활동 등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제공 및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 효율성 및 효과성을 높이고 있다. 군 장병의 사회공헌 및 재능기부 활동이 어느 정도의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평가해 보는 것은 해당 활동의 활성화 필요성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무급노동 행위인 사회공헌 및 재능기부활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는 방법은 크게 산출량 접근법(output approach)과 투입량 접근법(input approach)으로 나누어진다. 산출량 접근법은 사회공헌 및 재능기부 활동에 의한 만들어진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서 금전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방식인데 반해, 투입량 접근법은 사회공헌 및 재능기부 활동에 투입한 시간(노동 시간)에 금전적 가치를 부여하게 된다. 본 연구는 투입량 접근법 중 기회비용 접근법(opportunity cost method)을 통해 군 장병의 사회공헌 및 재능기부 활동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한다. 본 연구는 계층적 분석방법(AHP)과 설문조사 방법을 사용하여 지역사회의 복지정책 수요조사(수요측면)와 군 장병의 사회공헌 및 재능기부 희망분야에 대한 분석(공급측면)을 실시한다. AHP 분석방법은 다수의 의사결정요소들을 계층적 구조로 배열하여 각 계층별로 배열된 비교 대상을 일정한 순서에 따라 1:1로 비교하면서 설문을 진행하고, 비교 대상 간 중요도 파악을 통해 최적의 대안을 도출하는 연구방법이다(최유진･최순영･홍재환, 2013). AHP 분석방법은 각 계층을 구성하는 각 대안들의 중요도(가중치)를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정책의 우선 순위 도출하기 위한 적절한 연구방법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지역 사회를 위한 복지수요 분석 및 우선순위 도출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대안들이 대-중-소분류의 계층적 구조를 가지고 있고, 복지수요 분석 및 우선순위 도출을 위해서는 다수보다는 해당 지역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에 AHP 분석방법의 활용은 장점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