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근로장애인의 일자리 차별 경험의 상태 변화가 좋은 일자리의 유지 및 이동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분석 doc_id PCY_201711231042063511_2

건강요인 중 장애정도에서, 이운식(2010, p.61)은 경증장애인일수록 일자리의 질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변경희(2010, p.202)의 연구에서는 최중증인 1급과 최경증인 6급 장애인들의 일자리의 질이 높게 나타났으나, 2급, 3급, 4급 장애인들의 일자리의 질이 낮게 나타남에 따라, 장애정도는 고용의 질에 영향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남용현(2015, p.77)은 장애인들은 건강할수록 좋은 일자리를 유지함을 밝혔다. 송진영(2014, p.333)은 만성질환이 없을수록 고용안정성이 좋다고 하였으며, 타인의 도움정도는 고용안정성에 영향이 없다고 하였다. 일자리 요인에서, 하승미(2014, p.67)는 일자리의 안전상황은 장애인의 고용의 질에 영향이 없는 변수였으며, 교육훈련이나 직종의 적합성 등 전공이나 적성부합여부 또한 장애인의 고용의 질과 무관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김세현 등(2012, p.323)과 이운식(2010, p.61)은 장애인들은 낮은 교육수준으로 인해 생산직과 같은 낮은 안전상황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작업환경 역시 고용의 질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장애인의 일자리 관련한 선행연구들에서 일반적 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학력, 결혼상태 등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장애수준, 건강상태, 만성질환, 타인의 도움여부 등의 건강요인, 일자리상태 및 일자리 부합정도 등의 일자리 요인, 종교, 사회경제적 지위 등의 사회경제 요인 등이 대표적인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먼저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 성별에서, 이운식, 나운환(2011, p.15)은 남성장애인일수록 좋은 일자리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김세연 등(2012, p.324)에서는 여성장애인일수록 일자리의 안정성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하승미(2014, p.67)에서는 성별은 장애인의 고용의 질에 영향이 없게 나타났다. 연령은 좋은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운식(2010, p.21)은 장애인근로자들은 30대에 고용의 질이 가장 높고 연령이 올라갈수록 특히 고령층인 경우 고용의 질이 나빠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경희(2010, p.201)도 연령은 장애인근로자의 일자리의 질에 부적(-)인 영향이 있다고 하였다. 일자리에서의 장애차별경험과 좋은 일자리 간의 선행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일부 연구를 살펴보면, 강동욱과 이혁구(2008, p.20), Sirvastava와 Chamberlain(2005)은 일자리에서의 장애차별경험이 고용안정성을 저해한다고 하였으며, 김태용(2014, p.59)에 의하면, 임금근로장애인의 일자리에서의 차별경험은 정규직과 직무지속가능성을 포함한 고용안정성에 부적(-)인 영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송진영(2014, p.337)은 임금근로장애인에 대한 일자리차별은 정규직여부, 직무지속가능성, 직무안정성 등으로 구성된 고용안정성에 부적인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용현(2015, p.77)는 장애인의 일자리차별은 좋은 일자리에 부적(-)인 영향을 보임을 밝혔다. 강동욱(2004, p.137)의 연구에서 장애인들은 취업 시 33.4%의 차별을 경험하며, 임금에서는 67.3%의 차별을 받는다고 하였다. 또한 오욱찬(2013, p.20)은 장애인의 월평균임금수준은 비장애인의 69.5%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김성희, 정병오(2011, p.200) 등 일부 연구에서는 일자리에서의 차별이 임금수준에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지금까지 장애인들의 일자리에서의 차별경험과 일자리의 질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이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횡단적 연구에 국한되어 진행되어 왔으며, 장애인의 취업 관련한 종단적 연구는 장애인의 차별경험이 그들의 경제활동상태변화에 영향이 있다고 보고한 정우근(2016, p.159)의 연구와 장애인의 심리사회적 요인이 취업결정상태변화에 영향이 있다고 한 이채식, 김명식(2015, p.20)의 연구 등 일부 연구가 본 주제와는 다소 상이하지만 장애인들의 취업 관련하여 제한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횡단적인 연구들 대부분은 유의표집에 의한 소규모의 데이터를 활용한 횡단적 설계에 기초한 연구로써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한계가 있으며, 일부 제한적인 종단적인 연구는 일자리에서의 장애차별과 좋은 일자리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의 연구방법론과 인과관계 규명의 한계를 넘어 전국단위규모의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임금근로장애인의 좋은 일자리의 상태에 대한 종단적 영향을 규명함으로써 연구결과에 대한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고자 시도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최근 임금근로장애인의 일자리에서의 차별이 좋은 일자리의 유지와 이동 등 일자리의 질의 저하로 이어진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좋은 일자리로의 이동과 좋은 일자리의 유지 등의 상태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동태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는 매우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즉, 임금근로장애인의 장애차별을 지속적으로 차별이 없음, 차별이 없음에서 있음으로 전환, 차별이 있음에서 없음으로 전환, 지속적으로 차별이 있음과 같이 4가지 상태로 구분하여, 임금근로장애인의 일자리에서의 차별경험의 상태변화와 좋은 일자리의 유지와 이동의 상태변화 간의 영향관계의 차이를 규명하는 연구는 임금근로장애인의 차별경험의 상태변화에 따라 그들의 일자리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연구로써 매우 가치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는 임금근로장애인의 일자리차별의 상태변화가 그들의 좋은 일자리의 유지와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구축한 전국 규모의 제3차년도와 제7차년도의 ‘장애인 고용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종단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대상자는 65세 미만의 임금근로장애인이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좋지 않은 일자리에서 좋은 일자리로 이동한 임금근로장애인의 비율은 8.0%로서 낮게 나타났다. 이는 근로빈곤층이나 여성 등 노동시장에서의 취약계층의 좋은 일자리 이동률이 저조한 것과 동일한 연구결과이다. 또한 노동시장 구조상 2차 노동시장에 속해 있는 근로자가 임금수준도 낮으며, 근로조건도 매우 열악하고, 승진의 기회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특히 고용의 불안전성이 심한 1차 노동시장으로 이동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이중노동시장이론의 주장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와 같이 좋지 않은 일자리에서 임금근로를 유지 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많으며, 이는 임금근로 장애인들의 빈곤 등의 문제가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본 연구는 종단적 연구를 통해 임금근로장애인의 일자리차별의 상태변화가 좋은 일자리의 유지와 이동의 상태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구축한 제3차년도와 제7차년도의 ‘장애인 고용패널’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등록 장애인 5,092명 중 본 연구에 부합한 65세 미만의 임금근로장애인 686명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방법론적으로는 SPSS의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일자리차별의 상태변화와 좋은 일자리의 유지 및 이동 간을 종단적으로 살펴보았다. 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자리차별이 없음을 지속적으로 유지한 경우는 좋은 일자리의 유지에 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을 검증하였다. 둘째, 일자리차별이 있음에서 없음으로 변화된 경우는 좋은 일자리의 유지에 부적(-)인 영향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일자리에서의 차별이 없음에서 있음으로 전환된 경우는 좋은 일자리로의 이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임금근로 장애인의 좋은 일자리의 유지와 이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천적·정책적 논의와 함의를 제시하였다. 첫째, 일자리차별이 없음을 지속적으로 유지한 경우가 좋은 일자리의 유지에 정적인 영향을, 일자리차별이 있음에서 없음으로 변화된 경우가 좋은 일자리의 유지에 부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를 통해 일자리에서의 장애차별이 좋은 일자리의 유지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일자리차별이 있다가 없는 것으로 변화된 경우에 좋은 일자리의 유지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다는 본 연구결과는 어느 한 시점에 차별을 경험한 장애인들은 이후 차별이 없어졌다하더라도 이전의 차별경험으로 인해 좋은 일자리의 유지가 어려움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일자리에서의 장애차별을 낮출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고용주나 담당자들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만약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형성되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장애인들이 좋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애인들의 고용이 다른 직원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선입견과 장애인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편견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