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경제활동참가와 혼인 해체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전문화-교환 모델 및 경제적 기회 모델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경험적 연구 결과의 불일치 doc_id PCY_201711231044107361_1

지난 20세기 후반 이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이혼율이 공통적으로 증가 패턴을 보임에 따라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여성의 경제활동과 결혼의 안정성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일련의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이론적으로 이들 연구들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전통적인 성별 분업에 기초한 결혼의 이점을 감소시킴으로써 혼인 해체의 개연성을 높인다는 이른바 전문화-교환 모델(specialization-trading model)에 기초 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또한 1960~1970년대 기간에 걸쳐 급격한 인구변천 과정을 경험하였으며, 후속적으로 서구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최근까지 여성들의 삶에서 큰 변화가 있었다. 우선, 서구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70~80% 수준에서 등락을 보인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에 비해, 1970년 39.3%에 불과했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5년에는 51.8%까지 상승하였다. 혼인 해체와 관련된 연구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이슈 중의 하나가 여성의 경제활동과 혼인 해체 간의 연관성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이혼율이 같은 방향으로 진행됨에 따라 이들 두 현상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미시적 수준의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혼인관계의 안정성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가설 중의 하나는 전 문화-교환 모델(specialization-trading model)이다. 전문화-교환 모델은 Becker에 의해 결혼에 관한 경제학적 이론으로 정교하게 모형화가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뒤르켐(Durkheim)이나 파슨스(Parsons)처럼 성 역할 구분이 결혼(가족) 제도의 지속성을 위한 기능적 필수 요건(functional necessity)으로 보는 구조기능주의 사회학에서도 그 이론적 기반을 찾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전문화-교환 모델은 남성(남편)과 여성(아내)은 상이한 영역(노동시장(생산)/가족(재생산))을 전문화하고 교환 관계를 형성하는데, 이러한 교환 관계가 혼인의 안정성을 높이는 상호의존적 관계를 가져온다고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전문화-교환 모델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현상이 남성(남편)과 여성(아내)의 역할 전문화를 약화시킴으로써 (혹은 독립성을 강화시킴으로써) 결혼의 이점을 줄이고 혼인 해체의 위험을 높인다는 논리로 귀결된다. 전문화-교환 모델의 높은 활용도와 직관적인 설명력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경험적 연구에서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다.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이혼율이 일관된 방향성을 보이지만 여성의 경제활동과 혼인의 안정성 간의 연관성에 관한 미시적 연구들은 일관된 결과를 보여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관련 지표들이 혼인의 안정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 중 정적(+) 관계성을 발견한 연구들이 있는 반면 다른 연구들)은 혼인 해체에 관한 경제활동 지표들의 효과가 유의하지 않거나 지표들의 효과가 일관되지 않음을 보고하고 있다. 예컨대, 개별 국가를 넘어 국가 간 비교를 진행한 연구에서도 경제활동 지표의 효과는 일관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는데, 서구 11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Cooke 등의 분석 결과는 기혼 여성의 취업이 혼인 해체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 분업 완화와 관련된 국가의 정책적 지원 수준에 따라 상이함을 시사한다. 정책적 지원이 부족한 미국과 같은 국가의 경우 여성의 취업이 혼인 해체 위험을 증가시키는 반면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와 같은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비경활 상태에 비해,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은 혼인 해체의 위험 을 유의하게 낮춤을 보고하고 있다. 전문화-교환 모델에 기초한 가설 검증이 주도적이기는 하지만, 혼인 해체와 관련된 미시적 의사결정 연구에서 검토된 또 다른 가설로 경제적 기회 모델(economic opportunity model)이 있다. 전문화-교환 가설이 기본적으로 부부가 모두 노동시장에 진입할 경우 전문화에 따른 이점이 감소하고 후속적으로 혼인 해체의 위험이 높아짐을 지적하는 반면 경제적 기회 가설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만족스럽지 못한 혼인관계로부터 벗어날 기회를 제공한다는 입장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경제적 기회 가설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곧바로 혼인 해체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족스럽지 못한 혹은 행복하지 못한 혼인관계를 해체시킬 개연성을 높임을 주장한다. 전문화-교환 가설이 혼인과 혼인 해체 모두에 적용될 수 있는 반면 경제적 기회 가설은 기본적으로 혼인 해체와 관련하여 논의되는 차이가 있다. 현재까지 경험적 연구 측면에서 경제적 기회 가설을 검토한 연구가 많지 않지만, Schoen 외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행복한 혼인관계의 안정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행복하지 못한 혼인관계를 해체시킬 개연성을 높임을 보여 줌으로써 경제적 기회 가설을 지지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과 혼인 해체 간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에서 전문화-교환 모델의 주도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경험적으로 일관된 지지를 받지 못함에 따라 최근 들어 이론적 관점에서 이 모델의 문제를 분석하는 모습도 관측된다. 우선, 전문화-교환 모델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혼인 해체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로 인해 높아진 소득이 가계의 재정적 긴장(financial strain)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소득효과(income effect)로 불리는 이 이슈는 이미 과거에도 그 가능성이 지적된 바 있지만, 경험적 연구에서는 큰 지지를 받지 못했다. 그러나 관련 연구들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의 소득과 혼인 해체 간에 부적(-) 혹은 U-자 형태의 관계를 보고하는 사례 또한 관측된다. 전문화-교환 모델이 현실에서 일관된 경험적 지지를 얻지 못하는 현상과 관련하여, 시간을 가로질러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짐에 따라 남편과 아내가 가계경제에 공통적으로 기여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함으로써 여성의 소득활동이 하나의 사회적 규범(norm)으로 인식된다는 점 또한 지적된다. 과거에 비해 성 역할 규범이 완화됨으로써 남편과 아내가 함께 소득활동을 하는 혹은 해야 한다는 규범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에 비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의 혼인 해체 개연성이 높다는 일부 연구 결과들은 이러한 논의와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국내의 경우 사회경제적 요인과 혼인 해체 간의 연관성을 직접적으로 검토한 연구들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정기원의 연구는 1970년에서 2002년에 걸친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이혼율에 관한 거시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데, 분석 결과는 1인당 국내총생산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실업률이 높을수록 이혼율이 높은 모습을 보여 준다. 그러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이혼율에 정적(+) 영향을 미칠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