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복지 확대 및 증세에 대한 국민적 태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결정 요인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711241130546691_1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사회복지는 중요한 사회적 논쟁의 하나가 되었으며, 선거의 주요한 쟁점 이슈로 등장하였다. 2011년 서울시장 재선거에서 무상 급식을 둘러싼 논란이 선거 결과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슈로 작용하였으며,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기초연금, 보육 등 사회복지 관련 사항들은 중요한 선거 쟁점이 되었다. 이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와 관련한 다양한 이슈들이 언론 및 정치적 논란 사항으로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복지 이슈나 복지국가의 형태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과 태도는 복지정책의 결정이나 복지국가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김영순, 여유진, 2011, p.212). 그런 점에서 국민들이 복지이슈들에 대해 어떤 생각이나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는 학문적으로 및 정치적으로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다. 복지태도에 관한 기존 연구들에서도 복지확대는 찬성하지만 그것을 위한 증세를 반대하는 것을 우리나라 복지태도의 중요한 특징으로 지적하기도 한다(최균, 류진석, 2000; 김영순, 여유진, 2011). 이렇게 우리나라의 복지태도에서 복지확대를 찬성하지만 그것을 위한 증세에 대한 태도에서는 찬, 반으로 갈리는 요인이 무엇인가는 중요한 학문적 쟁점이다. 이 주제는 한국 복지국가의 구축 또는 발전방향이라는 실천적 맥락에서도 중요하다. 실질적인 복지의 확대는 그것을 위한 재원 마련이 수반될 때 가능하다는 점에서 복지확대를 찬성하지만 증세에는 반대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은 복지정치의 맥락에서도 규명되어야 할 연구 주제이다. 그런 점에서 복지확대와 증세라는 두가지 이슈를 축으로 하여 그것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중심으로 집단을 구분하여, 그러한 집단간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현재 복지태도와 관련한 연구에서 의미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우리사회에서 복지를 둘러싼 논쟁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복지확대와 증세로 요약될 수 있다(김윤태, 유승호, 이훈희, 2013, pp.184-185). 복지확대 이슈는 국민들의 복지를 국가가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져야하는가라는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 정도와 관련된 이슈이며, 한국 복지국가의 발전 방향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사회복지와 관련한 증세 이슈는 복지확대를 위한 재원과 관련된 이슈이며, 재원 확보가 복지의 확대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복지확대의 실현 가능성과 관련되는 중요한 쟁점이다. 지금까지 복지의식 및 태도와 관련하여서는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몇몇 연구들은 비일관성 또는 이중성으로 우리나라 복지의식을 표현하며(최균, 류진석, 2000; 김영순, 여유진, 2011), 복지확대는 지지하지만 그와 관련한 증세에 대해서는 그다지 지지하지 않는 특징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복지태도에서 계급적인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연구들도(김영순, 여유진, 2015) 있고, 자기이해(류만희, 최영, 2009)나 이념성향으로(이아름, 2010; 김윤태, 유승호, 이훈희, 2013) 우리사회의 복지태도를 설명하기도 한다.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인으로 가치 및 이데올로기가 지적된다. 일찍이 조지(George)와 윌딩(Wilding)은 복지이념을 유형화하며, 그에 따라 복지국가에 대한 태도가 달라짐을 지적하였다(George & Wilding, 1985). 소극적 집합주의나 페이비안 사회주의는 복지국가를 찬성하는데 반해, 반집합주의나 맑시스트는 복지국가를 반대한다. 이처럼 이념에 따라 복지태도는 달라질 수 있다. 우리나라의 복지태도를 분석한 연구들도 이념과 복지태도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대체로 진보적일수록 복지확대, 복지에 대한 정부책임 및 증세에 대해 더 지지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반대로 보수적일수록 복지확대나 증세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난다(김신영, 2010; 이아름, 2010). 그런데 정치이념과 복지태도의 관계에 대한 국내의 연구 결과들은 일관되지 않다. 몇몇 연구들은 정치이념(또는 정치성향)과 증세 또는 복지태도와의 관계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김윤태 등, 2013; 김수정, 남찬섭, 2015). 보다 최근 년도를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들은 계층이나 계급의 영향이 복지태도에서 확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김윤태 등, 2013; 이현주 등, 2013). 저소득층이 중간층이나 고소득층보다 복지확대 및 증세를 더 찬성하며, 특히 중간층은 복지확대를 지지하나 증세에는 가장 소극적인 연구결과가 제시되기도 하였다(김영순, 여유진, 2015). 비슷한 맥락에서 소득이나 재산이 적은 사람들이 복지확대나 증세를 더 지지한다는 연구결과들(김신영, 2010; 김윤태 등, 2013)도 제시된다. 한편 자기이해의 맥락에서 복지태도를 설명할 때,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복지경험이다. 우리나라의 복지태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에서 복지경험을 분석모델에 투입한 연구들은 많지 않으며, 그 결과도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다. 류만희와 최영의 연구(2009)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가 복지확대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김영순과 여유진의 연구(2015)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 수급이 복지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사회보험, 근로장려세제, 보육서비스, 기초노령연금, 장기요양급여의 수급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한 국내의 연구들을 보면, 복지태도의 결정에서 계급, 계층의 영향력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사회복지 이슈가 우리 사회의 주요한 이슈로 등장하기 이전 시기라 할 수 있는 2000년대 초까지는 계층이나 계급이 복지태도 결정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복지이슈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이후라 할 수 있는 2010년 무렵부터는 복지태도 결정에 계층이나 계급의 영향이 보다 뚜렷해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된다. 2000년대 초까지의 연구들에서는 고소득층이 복지확대와 증세를 더 지지하고, 저소득층이 그것을 더 반대하는 경향(김상균, 정원오, 1995; 김영란, 1995; 김영순, 여유진, 2011)을 보임으로서 자기이해의 관점에서 본 계급, 계층의 복지태도에 대한 설명과는 상반된 결과가 나타나거나 계층이나 계급이 복지태도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백정미, 주은선, 김은지, 2008; 김영순, 여유진, 2011; 류만희, 최영, 2009; 조정인, 2012)가 많았다. 자기이해(self-interest)의 관점은 복지와 관련한 사람들의 이해의 차이가 복지 이슈 나아가 복지국가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근거라는 것이다(김영순, 여유진, 2015; 이정진, 노대명, 2015; 김윤태 등, 2013). 미국의 복지태도를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사회경제적 약자이며, 복지프로그램으로부터 더 많은 혜택을 볼 것 같은 사람들, 예를 들어 유색인종, 저소득층, 저학력, 젊은 사람들이 복지를 더 지지하고, 반면 노인이나 백인 그리고 남자, 고소득층들이 복지보다는 경제적 개인주의를 더 지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Hasenfeld & Rafferty, 1989, pp.1030-1031). 이처럼 자기이해의 관점에 따르면, 복지프로그램으로부터 더 많은 혜택을 볼 것 같은 사람들이 복지프로그램의 확대를 더 지지하고, 복지프로그램으로부터 혜택보다는 재원부담을 할 것 같은 사람들이 복지의 확대를 지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구체적인 집단과 복지태도를 연결시켜 보면, 저소득층이나, 현재 복지프로그램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는 집단들이 복지확대에 대해 더 지지적이고, 고소득층이나 복지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복지확대에 대해 부정적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