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확대 및 증세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자기이해, 생활경험, 정치이념, 복지수급 여부, 연령의 영향력과 그 복합적인 관계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711241130546691_2

자기이해에 따른 복지태도 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생활경험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다(Hasenfeld & Rafferty, 1989, p.1031). 이는 의식이나 태도는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하여 형성되므로, 복지혜택을 경험한 사람들이 복지확대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고, 반면 복지혜택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복지확대에 더 소극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사회권 보장이나 재분배에 대한 정부 책임 등 추상적 차원에서는 복지와 관련한 자기이해가 일관되게 나타나지만, 구체적인 복지프로그램이나 복잡한 복지 정책과 관련 하여서는 자기이해가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한다(이정진, 노대명, 2015, p.2). 왜냐하면 실제 일반인들이 구체적이고 복잡한 복지프로그램이나 복지정책을 제대로 이해하여 자기 이해를 나타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반론에도 불구하고 복지태도의 결정과 관련하여 가장 설득력 있는 관점으로 자기이해의 관점이 제시되고 있다. 복지태도와 관련한 국내의 많은 실증연구들도 자기이해라는 차원에서 분석하고 있다. 복지태도와 관련한 핵심적인 쟁점은 복지확대 이슈와 증세 이슈이다. 정부에 의한 복지확대는 재정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복지확대와 증세는 논리적으로 연결된다. 하지만 사람들의 의식 및 태도에서는 이 두 가지 이슈에 대한 찬성, 반대의 입장은 상이할 수 있다. 복지확대에 대한 태도는 당위적이고, 규범적인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상대적으로 크지만, 증세에 대한 태도는 자기 이해를 보다 강하게 고려하여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복지확대는 그 수혜가 사회적 약자에게 주어지든, 아니면 보편적으로 주어지든 그 자체만으로는 최소한 자신의 경제적 부담이 수반되지 않으므로 사회정의나 도덕적인 차원에서 판단할 수 있지만, 증세는 자신의 경제적 부담이 수반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자기 이해를 보다 강하게 고려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복지수급변수의 복지확대 및 증세에 대한 태도의 집단간 차이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복지제도의 유형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생각된다. Hasenfeld와 Rafferty(1989, p.1032)는 기여프로그램과 자산조사 프로그램 수급자의 복지태도를 설명하고 있는데, 자기이해와 생활경험에 의해서 복지태도가 결정되는 것으로 설명한다. 사회보험과 같은 기여프로그램은 중산층 이상이 수혜자이며, 그들은 재산권이나 경제적 개인주의 맥락에서 복지태도를 결정하고, 자산조사 프로그램인 공공부조 수혜자는 빈곤층으로서 자기이해 및 복지수혜 경험에 기초하여 복지태도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런 설명에 따른다면, 우리나라에서 복지수급 변수는 사회복지프로그램의 유형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들은 수급경험에 비추어 볼 때, 정부의 복지확대는 자신들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온다는 것을 경험하였고, 또한 복지확대가 자신들의 세금 부담 증대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였다는 점에서 복지확대 및 증세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가질 것이다. 반면 장애인연금, 근로장려세제, 기초연금 등 범주적 공공부조 수급자들은 복지혜택의 경험이 있으나 그 혜택 정도가 크지 않다. 다음으로 정치이념 변수와 복지확대 및 증세에 대한 태도의 집단간 차이의 관계를 살펴 보자. 진보적인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나 평등주의 가치가 강한 사람들이 복지 확대와 증세를 둘 다 찬성하는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진보주의자는 보다 평등한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라고 생각한다(김수완, 김상진, 강순화, 2014).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평등한 사회를 이루는 수단이 복지확대와 조세라는 점에서 보수적인 사람들보다는 진보적인 정치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복지확대와 증세를 모두 찬성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진보적인 정치이념은 규범적인 사회정의의의 차원이라 할 수 있고, 구체적인 이해의 문제로 연결 될 때는 또 다른 태도를 보일 수도 있다. 복지확대 이슈는 당위 내지 규범의 차원이라 한다면, 증세 이슈는 현실적인 이해의 문제와 관련된다. 특히 조세 행정에 대한 불신이 있다면, 사회정의상 바림직한 문제이나 그것의 현실적 실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정치이념이 진보적이냐 보수적이냐가 복지확대 및 증세를 중심으로 집단을 구분할 때, 복지확대에 대한 찬성, 반대 구분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것을 위한 증세에 대한 찬성, 반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 세 번째로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의 복지태도 결정에서 정치이념 변수의 영향과 관련하여 일정한 함의를 주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정치이념과 복지태도의 관계에 대해 진보적일수록, 복지확대 및 증세에 대해 더 동의하는 것(김신영, 2010; 이아름, 2010; 김윤태 등, 2013)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본 연구의 결과는 진보적이냐 보수적이냐가 복지태도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 아닐 수도 있음을 시사해 준다. 본 연구의 결과 를 보면,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사람들이 중도적인 사람들보다 [복지반대 증세반대] 집단보다 [복지확대 증세반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만 나타났다. 또한 정치적으로 진보냐 중도냐라는 차이는 [복지확대 증세찬성] 집단과 [복지확대 증세반대] 집단을 구별하는 요인은 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치이념 요인이 우리 사회의 복지태도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인이 아닐 수도 있음을 시사해 주며, 정치이념과 복지태도와 의 관계는 보다 많은 실증적인 연구들을 통해 검토되어야 할 사항임을 시사해 준다. 정치이념 변수의 영향을 보면,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사람들이 중도인 사람들보다 [복지반대 증세반대] 집단보다 [복지찬성 증세반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앞의 [복지확대 증세찬성] 집단과 [복지확대 증세반대] 집단간 복지태도에는 정치이념상으로 진보적이냐 중도적이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두 분석결과를 종합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정치이념상으로 진보적이냐 중도적이냐는 복지확대에 대한 태도의 집단간 차이를 설명하는 데는 유의미하지만, 증세에 대한 태도의 집단간 차이에는 유의미한 설명 변수가 아니라는 점을 함의해 준다. 범주적 공공부조 수급 여부 변수는 유의수준 .05에서는 두 집단간 복지태도를 구분하는데 유의미하지 않지만, 유의수준 .1에서는 범주적 공공부조 수급자들이 미수급자보다 [복지반대 증세반대] 집단보다 [복지확대 증세반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범주적 공공부조라 하면, 기초노령 연금, 근로장려세제, 장애인연금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범주적 공공부조 수급자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지만, 대체로 소득이 낮은 집단으로서 복지급여 수혜의 경험도 있다. 연령과 복지태도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노인 등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보다 복지확대나 증세에 대해 더 부정적이라고 평가한다. 이는 자기이해의 측면에서 설명되기도 하고, 또는 연령에 따른 보수화라는 측면에서 설명되기도 한다 (Hasenfeld & Rafferty, 1989, p.1031). 노인들은 연금의 가장 큰 수혜자이지만, 사회복지의 확대와 그에 따른 증세를 고려할 때, 사회복지의 확대가 그들에게 덜 이롭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령에 따른 보수화는 일반적으로 어느 사회에서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보수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인데, 실증적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Culter, 1985; Hasenfeld & Rafferty, 1989, p.1031에서 재인용). 국내의 연구들에서 연령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일관적이지 않은 것으로 제시된다. 김신영(2010) 및 백정미 등(2008)은 복지에서 정부 책임에 대한 지지가 연령이 높을 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김영순과 여유진(2015), 김윤태 등(2013), 그리고 이한나와 이미라(2010)의 연구는 연령이 복지확대나 증세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