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급 빈곤층의 생존 과정과 적응 방식에 대한 질적 연구를 통해 이들의 다층적인 빈곤 경험을 이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doc_id PCY_201711270202264801_3

연구참여자들의 수급권 탈락은 주변의 수급자와 비교하여 불만을 갖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수급 자격을 근간으로 하는 다른 공사(公私) 지원책의 이용을 제한시켰다. 이러한 ‘All or Nothing’의 체계는 이들로 하여금 빈곤정책에 대한 불신을 형성하였고, 여기에 빈곤을 공유하는 가족에 대한 부담감이 더해지면서 연구참여자들은 절대빈곤에 대처하는 필사적이고 치열한 삶의 기술들을 개발하게 되었다. 이 기술들은 간단히 말하면 쓰지 않고 버티며 가난을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일상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연구참여자들은 미미한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아들이고 신앙에 의지함으로써,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활을 유지하거나 소득을 향상시키고 나름의 의미 부여를 위해 어떻게든 노력하는 모습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었다. 물론 이러한 약간의 노력에 의해 개선이 이루어지리라는 예상에 대한 태도는 반신반의에 가깝다. 중심현상을 조절하고 대처 전략에 개입하는 중재적 조건들은 ‘공동체의 미풍(微風)’, ‘취약한 가족 기반’의 두 범주로 분류되었다. 전자(前者)는 현상을 완화하고 긍정적 전략을 촉진하는 중재 역할을, 후자는 악전고투(惡戰苦鬪)의 요인으로서 연구참여자들의 경험과정에 개입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우선 ‘공동체의 미풍’을 통해서는 지역사회 차원의 소소한 원조가 주어짐으로써 식생활 자체의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미미한 주변의 사적 도움과 이웃과 가족에 대한 정서적 공감도 개념적으로 포함되었다. “외로운 건 없어요. 제가 기독교 교회를 다니니까.”라고 한 연구참여자(64세, 남)와 같이 종교적 위안도 심리적으로 긍정적 중재의 역할을 하고 있다. 시에서 박스에다가 참치, 햄, 짜장라면 이런 거 보내 주고. 그리고 푸드뱅크에서 짜장라면, 커피 이런 거 갖다 주잖아. 그러니까 먹는 건 어떻게 못 먹느냐 이거야. 그래서 먹는 거는 걱정이 없지. 돈이 문제지.(72세, 여) 연구참여자들의 문제 상황은 미시적으로 가족과 경제적, 정서적 유대를 깊이 가지지 못하는 데에서, 거시적으로는 국가가 최저생활을 보장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하고 있다. 반면, 지역사회의 수준에서 살펴보면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공공기관이나 종교기관, 이웃 주민 등이 식료품 등의 소소한 원조를 함으로써 그러한 열악한 상황을 조금이나마 보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사회관계를 맺기가 두려워 고독한 외톨이로 전략적 생존방식을 취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사회의 지지 개입이 더 나쁜 상황을 방지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수행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를 찾을 수 있으리라 본다. 최근 서울시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사회 복지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연구가 그 좋은 예이다. 서울시는 약 1,100개의 복지시설들을 마을 지향의 복지시설로 변화시키기 위해 조율해야 할 전제 조건들을 고려 중이며, 대안모델을 통하여 지역사회복지기관의 기능 재정립이 서울시의 모든 복지기관에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김윤영, 2014). 그러나 빈곤은 단순히 중위소득과 최저생계비 이하 등으로 표상되는 통계 수치에 갇혀 정태적인 결핍의 상태로 이해되기보다는 사회적 배제와 같은 다층적이며 역동적인 경험으로 인식(문진영, 2004)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회적 실재를 실증적으로 환원하는 계량 분석을 넘어서, 인식의 다원화를 추구하는 질적 연구방법의 유용성이 제기(김미곤 등, 2013; 김교성, 2011)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한부모, 노인, 장애인, 자활대상을 포함한 일반 가구 등 여러 비수급 빈곤층의 유형별로 서너 명씩 총 12명의 연구참여자를 면접하고 관찰한 질적 자료를 사용하여, 비수급 빈곤층의 삶의 방식과 사회적 환경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를 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공공부조 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의 생존 과정은 어떠한가?’를 본 연구의 질문으로 정하였다. 즉, 비수급 빈곤층의 실제 삶의 현상과 빈곤에 대한 적응 방식을 이해함으로써, 이들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근거이론은 사회학적 패러다임인 상호작용론을 근간으로 삼고 있어 관계적 속성을 파악하고 드러내는 데에 유용한 분석방법이며,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형성하는 상호작용들과 그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이러한 분석과정을 통해서 얻은 결과물로 근거이론이 목표하는 것은 실체를 잘 표현하는 이론(substantial theory)의 구성이다(홍현미라, 2008, p.16). 본 연구는 비수급 빈곤층의 생활상과 생존 전략이 형성되는 데에 있어 개인 및 가족, 제도와 지역사회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이론화하는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근거이론을 연구방법으로 채택하였다. 한편, 실체이론의 연구대상은 실재하는 자료라는 점이 강조되기에, 근거이론에서는 이론적 표집(theoretical sampling)을 권장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서울 및 수도권에 소재한 지역사회복지기관의 중간관리자급 사회복지사 및 지자체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을 섭외하여, 담당 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중 기초생활보장에서 각종 사유로 선정되지 못하였으나 실제로 절대빈곤 상태에 있는 저소득자를 각 1인씩 추천받아 면접을 시작하였다. 따라서 비수급 빈곤의 국가사회적 대처방안은 다차원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에 관련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민간 차원에서도 재량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여지를 두어 당사자들의 박탈감을 완화하고 민관 협력 강화 모델을 지향하는 것이다. 비수급 빈곤층의 저소득 근로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활 사업의 활성화뿐 아니라 더 질 높은 근로로 유인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달체계의 통합성 차원에서 더 적극적인 취업 연계 및 근로 시간대의 가족 보호 서비스 등이 유기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달체계의 충분성과 지속성 차원에서 비수급 빈곤층이 참여하고 있는 소득지원 또는 교육훈련 프로그램들이 목표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중단 없는 제도적 지원책과 자원 확보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생애주기의 단계별 이행 지원과 국가복지의 확대라는 실현가능능력(capability)의 회복책(김교성, 노혜진, 2011)은, 탈빈곤에 앞서 비수급 빈곤층의 비인간적 생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