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통일 사례와 남북한의 사회경제적 및 보건의료 지표 비교를 통한 통일 후 남북한 건강 격차 해소 방안 및 전망 분석 doc_id PCY_201711271133569031_1

첫째, 사회경제적 배경 부문은 인구, 국토면적, 국민총소득 또는 GDP, 1인당 국민소득 또는 1인당 GDP, 경제성장율, 무역규모 등을 남북한 및 통일 전 동서독 간 표로 비교하고, 남북한 및 동서독 간 지표의 비(ratio)를 구하여 제시하였다. 둘째, 평균수명(life expectancy at birth)에 대해서는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 연도별 추이를 분석하여 그림으로 제시하였는데, 남북한 및 동서독 간 평균수명의 차이 또한 연도별 분석하여 제시함으로써 평균수명의 차이의 변화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향후 2060년까지의 남북한 평균수명의 예측치도 함께 비교하였다. 셋째, 사망률의 경우는 남북한은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수로 표시하였고, 독일의 경우는 인구 1천 명당 사망자수로 표시하였다. 남북한의 사망률은 전체, 남자 및 여자로 구분하여 표로 제시하였는데, 북한의 경우는 자료가 부족하여 연도별 비교가 어려운 경향이 있었다. 동서독 간 사망률은 총 사망자수와 더불어 연도별로 분석하여 그림으로 제시하였고, 추가적으로 동독의 경우 남자와 여자를 나누어 통일 전후 사망률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분석하여 표로 제시하였다. 1990년 동독과 서독이 재통일을 이룬 뒤, 현재 남한과 북한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라고 할 수 있다. 1948년 각각의 독립정부를 수립하여 1950년 한국전쟁 이후 지금까지 분단국가의 형태를 유지해 오고 있는 남한과 북한은 1970년 이전 까지는 경제, 보건의료 수준 등이 비슷하게 발전하여 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현대경제연구원, 2014). 그러나 1970년대 이후 남한의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북한과의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였는데, 특히, 북한은 1990년대 동유럽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붕괴와 더불어 가뭄,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와 식량난을 겪으면서 사회경제적인 위기를 맞아 경제 분야 뿐 아니라 보건의료 분야 등 거의 전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어 남북한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되었다(황나미, 2004a; 김혜련, 2007; 이삼식, 2007). 또한 본 연구 결과, 독일의 경우 1970년대 중반까지는 남녀 모두 동서독 간 평균수명의 차이는 매우 미미 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남녀 모두 동서독 간 평균수명의 차이를 보이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통일 직전인 1989년까지 지속되었다. 1930년대 동독의 국내총생산(GDP) 및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서독보다 높은 등 동독의 경제적 여건이 서독보다 약간 우위에 있거나 비슷하였고, 이러한 동독의 경제적 상황은 1950년대부터 나빠졌다고 할 수 있다(OECD, 2006; Sleifer, 2006). 그리고 동독의 의료시스템은 조세를 재원으로 하여 전 국민에게 무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였다(Ryu, 2013). 이러한 배경이 1970년대 중반까지의 동서독 평균수명을 비슷 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남북한 간 평균수명의 차이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 남한과 북한의 국민 총소득은 44배, 1인당 국민소득은 21배의 차이를 보였는데, 이러는 1965년 1.6배의 차이에 비하면 지난 50년간 약 27배나 그 격차가 더 벌어진 것을 알 수 있다(통계청, 1995; 통계청, 2015). 독일의 경우는 통일 전 서독의 국민총생산(GDP)은 동독에 비해 6배, 1인당 국민총생산(GDP)은 1.7배 정도 컸었는데, 이러한 경제규모의 차이는 남북한의 경제규모의 차이에 비하면 그리 크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Grimmer et al., 2002).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통일 이후 경제적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겪어, 1990년까지 동독의 산업 생산이 49%나 감소하였고, 1991년 국내총생산(GDP)이 3분의 2 수준까지 감소하였다. 또한 노동시장의 35%에 해당하는 3.5백만 명이 실업을 경험해야만 했고, 1990년 거의 제로에 가까웠던 실업률은 1992년 15.4%까지 증가하기에 이르렀다(Nolte, 2000a). 이는 한반도 통일과정이 동서독 통일보다 훨씬 더 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하겠다. 다른 한편, 미래세대의 건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되는, 영아사망률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의 영아사망률은 2013년 27.7명으로 남한의 3.2명에 비해 약 8.7배 높은 수준이었다. 특히, 북한의 영아사망률은 전 세계 평균보다 낮은 수준 보이다가 1995년에 최고점을 기록하면서 전 세계 평균 59.7명보다 높은 68.1명으로 기록하는데, 이러한 변화는 사망률 증가와 평균수명의 감소와 그 맥을 같이 한다 할 수 있다. 즉, 이는 1990년대 중반 북한의 자연재해와 식량난 등과 보건의료체계의 붕괴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겠다(황나미, 2004a; McCurry, 2005; 김혜련, 2007; 이삼식, 2007). 이러한 영아사망률의 경우, 통일 전 1988년 서독은 7.6명으로 동독의 8.1명에 비해 0.5명 적었고, 이러한 차이는 통일 후 1990년 서독의 영아사망률 6.0명, 동독 7.1명으로 1.1명의 차이로 커졌다가 그 이후 거의 차이가 없이 현재 동서독 모두 3명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참고로 출생 1천 명당 출생 후 4주내 사망하는 신생아 사망률은 통일 전 1988년 동독은 8.1명으로 서독의 7.6명에 비해 다소 높았다. 모성사망비의 경우, 북한은 87명으로 전 세계 평균 210명에 비하면 낮은 편에 속하나 UN의 새천년개발목표(MDGs) 68명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UN, 2014). 이는 남한의 9.9명보다 8.8배나 높은 수준으로, 남북한 간 영아사망률의 차이와 비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통일 독일의 사례를 통해 볼 때, 모성사망비의 격차는 영아사망률과 더불어 사망률이나 평균수명과 같은 건강지표보다 다소 빨리 극복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독일의 모성사망비를 살펴보면 1988년 서독 8.9명, 동독 14.8명으로 무려 5.9명 차이에서 통일 직후 인 1990년 서독 7.3명, 동독 16.3명으로 9.0명으로 더 큰 차이를 나타나냈으나 1992년에는 4.0세 차이, 1994년에는 0.1세 차이로 그 차이가 현저히 감소하였다. 다른 연구에서도 통일 이후 동독의 모성사망비가 급속도로 낮아진 것을 보여주고 있어 비슷한 결과를 알 수 있다. 즉, Razum 등(1999)의 연구에서는 통일 전 동독(1980~1990년)의 모성사망비는 출생 10만 명당 15명이었으나, 통일 후(1990~1996)에는 8.5명으로 절반 가까이 낮아졌다고 하였다. 또한 독일은 통일 직 전 남녀 모두 동서독 간 평균수명의 격차가 3세 정도로 최고조를 이루었는데, 이러한 격차는 통일 이후 10년 만인 2000년부터 동서독 간 여자의 평균수명의 차이는 거의 나지 않게 되었다. 반면, 남자의 경우는 통일 직후 동독의 평균수명이 오히려 감소하여 동서독 간 평균수명의 격차를 더 벌이게 되었고, 2000년까지 그 차이가 다소 줄기는 했지만 2000년 이후부터는 동서독 간 평균수명의 차이(1.2세)가 더 이상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여자와 달리 통일 이후 몇 년간 동독 남성의 평균수명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한 것은 통일 직후 동독의 급속한 사망률 증가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통일 직후 동독 남자의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급속히 증가하였는데(Muller-Nordhorn, 2004), 이는 통일 직후 동독의 높은 실업률과 같은 경제적인 문제 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Nolte, 2000). 그러나 이러한 동독의 사망률 증가는 몇 년 안에 상당부분 극복되었다. 본 연구는 주요 건강지표인 평균수명, 사망률, 영아사망률 및 모성사망비에 대하여 통일 전후의 동서독 간, 그리고 남북한 간 비교 분석함으로써 향후 남북한 건강수준의 차이를 전망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통계청과 독일 통계관련 기관, 유엔 등의 원시자료와 국내외 보고서 및 논문 등의 이차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남북한 평균수명의 차이(남 12세, 여자 11세)는 통일 전 동서독 평균수명의 차이(남자 2.4세, 여자 2.9세)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통일 후 10여 년 동안 여자의 동서독 평균수명의 차이는 거의 해소된 반면, 통일 후 동독 남자의 사망률은 증가하여 동독 남자의 평균수명이 감소하는 등 남자의 동서독 평균수명의 격차는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였다. 북한의 영아사망률과 모성사망비는 남한에 비해 각각 8.7배, 8.8배 높은 수준인데, 동서독 간 영아사망률 및 모성사망비의 격차가 통일 이후 빠르게 극복된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 하겠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남북한의 건강수준의 격차를 줄이는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은 통일 독일의 건강수준의 격차를 줄이는데 들어간 시간과 비용보다 훨씬 더 클 것이다. 이상 독일의 사례를 통해 볼 때, 동독의 영아사망률과 모성사망비 같은 건강지표는 독일 통일 이후 급속히 개선된 반면, 평균수명 특히, 남자 평균수명의 격차 해소에는 상당히 긴 기간이 소요되었고 아직도 그 차이를 완전히 좁히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남북한 평균수명의 격차가 현재 남녀 각각 12세, 11세 인 점을 감안해 보면, 통일 이후 이러한 격차를 해소시키는 데는 매우 오랜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따라서 통일 이후 보건의료 관련 비용을 최소화하려면 통일 전부터 보건의료관련 법과 제도, 인력과 교육 체계, 의료시설과 장비, 의료보험과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체계 등을 어떻게 개선하고 통합할지, 그리고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에 대한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과 전략을 가져야 한다(Lee et al., 2013; Rye, 2013). 특히, 보건의료 분야는 다른 분야와 달리 정치적 쟁점이 적은 분야이므로 독일의 보건협정 - 1976년에 체결 되어서 1976년에 발효된 - 과 같은 형태를 통해 통일 전부터 남북한 보건의료 교류를 더욱 활발히 하여 통일에 대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건강지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황나미, 2004b; 황나미, 2005).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먼저, 본 연구는 남북한 및 동서독 간 데이터의 원천이 서로 상이하고, 시계열 자료가 부족한 경우 이차 자료를 이용하여 보완하였기 때문에 자료의 일관성이 다소 부족할 수 있으므로, 비교하고 해석하는데 있어서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 있다. 또한 통일 이후 동독인구가 서독으로 유입되면서 동독주민의 낮은 건강수준이 서독주민 전체의 건강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 지에 대해 고려해 볼 필요도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대부분 빈도 분석에 그쳐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통계적으로 검증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다만, 향후에는 영유아 및 모성 관련 종류별 예방접종률, 저체중아 출생률, 영양관련 지표들-예를 들어 북한의 곡물생산량이나 영양결핍비율 등-, GDP대비 보건의료 비중 등과 같은 변수들에 대한 원시자료가 보다 세분화되어 연도별로 수집 가능하다면 영아사망률 또는 모성사망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해 내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다른 연구들과 달리 동서독의 통일 전후 주요 건강지표의 변화와 남북한의 주요 건강지표를 비교 분석한 본 연구는 차별점이 있으며, 통일 독일의 사례를 통해 향후 남북한 통일 이후의 건강수준을 전망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