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이 겪는 경제적 빈곤과 열악한 고용 실태 및 이중적 차별의 원인과 개선 필요성 doc_id PCY_201711280211277941_1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 수는 251만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4.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 연평균 11.2%의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여성 등록 장애인 수는 2000년 28만 명에서 2012년 105만 명으로 약 4배 이상 증가하였고, 전체 장애인 중에서 여성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2000년 30.1%에서 2012년 41.8%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3). 선천적인 원인뿐만 아니라 질병과 사고 등으로 장애 인구수가 증가하면서 이들의 생활안정과 재활을 위한 각종 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부각되어 왔다. 통계청(2012)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인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으로 빈곤문제를 꼽았고, 조사 응답자의 41.3%가 장애인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지급을 선택했다. 장애인의 경제적 빈곤 문제는 심화되고 있지만 이들이 경제적 활동을 영위하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한계점이 존재한다. 실례로 2013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및 실업률은 각각 62.3%, 60.4%, 3.0%로 나타난 반면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8.3%, 고용률은 36.0%, 실업률은 5.9%로 전체 인구에 비해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는 절반 수준이며, 실업률은 두 배 이상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장애인의 취업여건이 얼마나 심각한지 여실히 드러내는 결과다. 그 중에서도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상태는 훨씬 더 열악한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경제활동참여율의 경우 남성장애인은 49.9%, 여성장애인은 22.1%였으며, 고용률은 각각 46.9%, 20.9%로 조사되어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참여율이 남성장애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정도 역시 주요 요인으로 들 수 있는데,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김호진 외, 2013)에 의하면 경증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6.0%, 고용률은 43.8%인데 반해 중증장애인은 각각 21.5%, 19.2%로 나타나 절반 이하의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중증장애인의 실업률은 10.8%로 경증장애인(4.8%)에 비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미 선행연구를 통해 경증의 장애를 지닌 여성장애인일수록 취업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정도가 심할수록 생산성 저하로 소득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선우, 2001; 전이상, 2002; 류정진 나운환, 2006; 백은령, 2007; 정병오, 2010; 김성희, 2010). 이 외에도 장애발생기간이 포함되는데, 일반적으로 장애기간이 길수록 비경제활동 상태보다 경제활동상태일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며(박자경, 2007), 이선우(2001)의 연구에서도 장애기간이 취업형태 및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여성장애인이 경제활동과 고용영역에서 겪는 차별의 심각성은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여성장애인은 남성중심의 가부장적인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문제’와 비장애인 중심의 구조화된 사회 속에서 ‘장애의 문제’를 갖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권선진, 1996; 오혜경, 1998; 문혜숙, 2003). 다시 말하자면, 여성장애인은 양자의 문제가 중첩되어 나타나는 이중적 차별(double discrimination)로 인해 비장애여성 뿐만 아니라 남성장애인에 비해 열악한 현실에 처해 있으며(강동욱, 2003; 최복천, 2011), 교육, 건강, 가족, 사회참여 등 삶의 여러 영역에서 사회적으로 배제당하고 있다(Atkinson & Davoudi, 2000; 홍석준 성정현, 2003; 윤성호, 2005; 오혜경, 2006; 이원호, 2006; 김안나, 2007). 또한 장애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결혼, 임신, 출산, 육아와 같은 여성 고유의 과업들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가중된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연구자들은 여성장애인의 열악한 취업과 임금 현실에 대한 원인으로 낮은 교육 수준, 정보 접근성의 제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의 부재 등을 들고 있다. 즉, 여성장애인이 경험하는 사회적 배제 중 가장 심한 분야가 교육으로, 낮은 교육 수준은 사회복귀를 가로막는 직접적인 역할로 작용하며(이은미, 2006; 곽지영 신은경, 2006; 이재서 백은령, 2008; 배화옥 김유경, 2009), 취업을 위한 준비방법이나 적절한 프로그램,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을 찾지 못해 지인이나 가족의 도움으로 구직을 시도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이은미, 2006; 박자경, 2007; 황아윤, 2007). 또한 여성장애인이 선호하는 직업의 자리가 부족하고(현호석, 2002; 황아윤, 2007; 곽지영, 2010), 육아와 가사부담으로 직업과 가사의 양립이 가능한 구직 자리를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첫째, 여성장애인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획일적인 고등교육보다 여성장애인의 독특성을 고려한 교육 과정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 결과, 여성장애인의 학력은 취업은 물론 임금수준의 주요 예측 요인이었다. 이미 선행연구에서도 여성장애인은 남성장애인과 비교했을 때,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고(오혜경, 2010), 낮은 교육 수준은 이들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박자경, 2008). 즉, 여성장애인이 체감하는 차별과 배제 가운데 교육 기회의 제한은 가장 큰 사회적 배제로 설명되고 있다(배화옥 김유경, 2009). 따라서 여성장애인의 교육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보다 혁신적인 교육과정 개발과 함께 차등 없는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여성장애인의 취업 및 임금수준을 예측하는데 있어 장애관련 요인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의 장애관련 요인으로는 장애유형, 장애정도, 장애발생 기간을 포함시켰다. 장애유형은 취업의 주요인으로 간주되는데, 2011년 장애인 실태 조사에서는 신장장애, 지체장애, 시각장애 등이 90% 이상의 취업률을 보였고, 2013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에서는 지체장애인의 고용률이 44.8%로 가장 높았으며, 정신장애인은 19.9%로 가장 낮았다. 이선우(1997)에 따르면, 지체장애인을 기준으로 청각장애인의 취업가능성은 높은 반면, 정신장애인의 취업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규와 김상희(2003)의 연구에서도 역시 정신장애인이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직업재활에 성공하는 확률이 낮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