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의 복합적 위기 해결을 위한 사회혁신의 필요성과 실행 전략, 그리고 스마트 기술 및 공동체 역량을 활용한 미래 사회 대응 방안 doc_id PCY_201711280442195691_4

전세계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사회혁신의 흐름들은 현재의 사회적 위기가 좀 더 근원적이고 복합적인 난제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시장의 해법은 효율성의 관점을 강조했지만, ‘불평등’과 ‘생태문제’와 같은 사회 문제를 크게 악화시켜왔다. 시장의 질서는 사회적 불평등을 악화시켰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정도로 생태위기를 가속화시켰다. 마찬가지로 국가의 해법 또한 다양한 사회의 분화양상에 대응하지 못하고 획일적인 하향식 서비스를 통해 사회 문제에 대한 실효적 해법을 마련하는 데 미달했다. 국가의 해법은 사람들의 절실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관료적인 합리성으로 대체했으며, 다양하게 분화되고 다양화되는 사회 구성원의 욕구에 아주 경직된 해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시장의 해법이나 국가의 해법은 전환적 국면에서 요구되고 있는 ‘거시 문제’들에 대한 대응에 매우 취약하다. 전 세계는 날로 악화되는 ‘불평등’의 문제, 기후변화와 관련된 ‘생태위기’, 전통적인 삶의 양식이 다양화되면서 나타나는 ‘삶의 위기’, 4차산업혁명과 같은 ‘새로운 산업질서의 등장’ 등 새로운 큰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다. 먼저 사회혁신은 하나의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가는 과정에 초점이 있다. 많은 사회혁신 사례들은 협력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다. 지역사회 복지의 빈 틈을 메우는 다양한 사회혁신 흐름들은 대부분 구성원 사이의 신뢰, 공동체 역량, 집단지성의 힘을 통해 만들어지고 있다. 말하자면 문제해결을 추구할 때 논의와 협력의 프로세스를 설치해 공동의 의지와 힘을 모아내는 방식을 통해 새로운 해법을 도출하는 경우가 많다. 둘째, 사회혁신은 이론이라기 보다는 실행전략에 가깝다. 사회혁신의 흐름들은 일련의 특징을 공유하고 있긴 하지만 완결된 이론의 체계는 아니다. 그보다는 사회혁신은 절실한 문제에 대한 해결 사례를 만들어내고, 사회적 가치를 가지는 실행 모델을 산출해내는 실행 전략과 유사하다. 사회혁신의 주요 측면이 실행 전략이라는 것은 불확실성과 불연속성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역량을 통해 혁신의 모델을 만든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사회혁신은 민간에서 시도되는 실천이기는 하지만 공공의 정책과 연결되었을 때 파급력이 크다. 사회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제도들이 필요하다. 최근 청와대에 사회혁신수석실이 설치됐다. 이는 그 동안 이루어진 사회혁신의 움직임이 국정과제화되었다는 의미를 지닌다. 문제해결을 위한 움직임을 지원하고 확산해나가는 사회혁신의 방식을 통해 기존 행정과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사회혁신은 아직은 갈 길이 멀다. 사회혁신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과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일에 지속적인 장기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 사회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기금과 제도 등이 현재로서는 거의 불모지에 가까워 이를 위한 제도적 정비를 시급하게 마련할 필요도 있다. 그리고 성공의 사례를 규모화하고 정책화하는 행정의 능동적이고 유연한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행정혁신을 과감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사회혁신의 일반적 경로는 없을지도 모른다. 현재도 사회혁신은 진화하고 있고, 국가별로도 독자적인 추진방식을 구축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사회혁신의 확산을 위해서는 좀 더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문화와 연대가 필수적이다. 한국사회에서도 현장과 괴리되지 않는 사회혁신의 과제들이 협력을 통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있다. 사회혁신이 ‘구원투수’ 역할을 넘어설 수 있는 기회를 열기 위한 횡단적인 연결을 시도해 볼 때다. 지역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구축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존재 이유가 희박해졌으며,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획일적인 방식이 아닌 다양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이 바로 스마트사회인 것이다. 스마트사회는 고도의 지능화된 ICT와 사회연결망(Social Network)을 기반으로 인간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 의사소통이 시공간을 넘어 실시간, ICT 간 융합에서 나아가 타 산업과의 융합이 가속화 되며, 정부와 민간의 일하는 방식 및 생활양식, 문화, 정치 경제 등 국가 사회 전체의 혁신이 동반되어 새로운 부가가치가 끊임없이 재창출되는 사회로 정의된다. 그 핵심기술 요소로서 모바일(Mobile), 클라우드(Cloud), 빅데이터(Big Data),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인데 이 또한 4차산업과 밀접한 것이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통하여 읍면동 주민자치회 도입에 대하여 물심양면으로 노력해왔으나 대부분의 정책과 예산은 무용지물이 되어 버린 것은 자타가 인정하는 바이다. 앞서 청산면의 사례처럼 지역공동체에서는 전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보다는 일부 층의 사람들로 독과점화되어 있어 공동체의 소멸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편성의 의사결정 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강화하고 있지만 예산민원실 운영, 고충처리제도 도입, 정보공개제의 활성화 등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자치회 조직 구성의 모델을 구축하기 전에 읍면동 주민들에게 어떠한 권한을 주고 어떻게 수행하게 할 것인가를 정하고 주민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가 가능한 smart 공동체 구축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호주는 우리나라 한반도의 약 35배인 768만㎢ 면적의 광활한 대륙을 갖고 있으며 뛰어난 자연 경관과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다. 호주의 철광석, 우라늄, 니켈은 매장량이 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 매장량도 전체 14.5%로 세계 1위다. 한-호 무역 동향에서도 보면 우리나라는 호주로부터 동, LPG, 곡물 등에 대한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환경을 바탕으로 1차 산업 및 광물 자원 수출이 호주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호주 광산 붐이 사실상 막을 내리고 글로벌 산업 개발 흐름이 4차 산업으로 변화됨으로써 호주 정부는 과학 기술 관련 산업 발달에 대한 지원 및 연구 개발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특히 멜버른시가 있는 빅토리아주는 아시아태평양지역 멀티미디어산업 거점화 육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멜버른 대학교와 호주 통계청의 빅데이터 시스템 공유를 통해 과학 기술을 활용한 1차 산업의 과학화로 미래를 선도해 나가고 있다. 호주 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도시로 시드니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시드니는 호주 동쪽 해안에 위치한 항공교통의 요충지로서 호주 인구의 약 4분의 1이 모여 있는 호주 최대 도시다. 오페라 하우스, 하버 브리지, 세인트 메리 대성당 등 호주 문화 예술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특히 호주의 랜드 마크인 오페라 하우스는 연간 20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다녀가는 곳으로서 호주를 대표하는 문화 공간이다. 이러한 호주 시드니에 위치하고 있는 UTS(Univ. of Technology Sydney) 대학은 호주 빅데이터 기술의 선두주자로서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연구의 대가인 Genie Tan 교수가 재직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번 호주 출장의 마지막 일정으로 Tan 교수를 만나 호주 빅데이터 기술 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UTS의 Global Big Data Technologies Centre는 빅데이터 기술을 개발하여 빅데이터를 통한 분석, 통신, 국제 협력 플렛폼, 정부 정책들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