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선진 빅데이터 활용 사례를 통한 시사점과 ODA 사업의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사전심사 제도 개선 방안 연구 doc_id PCY_201711280442195691_5

호주 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4차 산업혁명에 대처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을 통한 인공지능, 로봇, 나노 기술 개발에 대한 노력과 이러한 것들을 실현시키고 관리할 수 있는 정보처리기술인 빅데이터(Big Data)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빅데이터란 데이터 크기에 비중을 두는 정의와 업무 처리 방식에 비중을 두는 정의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일반적으로 정보의 수집, 저장, 관리,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넘어서는 데이터셋(data set)을 빅데이터라고 하며,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수집, 발굴, 분석하여 경제적 가치를 도출하는 차세대 기술 또한 빅데이터라고 한다. 호주는 이러한 시대적 추세를 빠르게 읽고 빅데이터에 대한 혁신적인 교육 및 연구 개발을 선도하기 위해 노력한다. 특히, 호주 멜버른 대학(Melbourne University)은 1853년에 설립된 주립대학으로서 2001년부터 주정부의 지원을 받아 CSDILA(Center for Spatial Data Infrastructures and Land Administration)을 설립하여 빅데이터 기반의 공간, 토지, 환경, 산업에 대한 정부 통합정보관리 시스템을 꾸준히 개발하고 있다. 호주의 선진 빅데이터 기술에 대해 멜버른 대학의 Serryn Eagleson 교수를 만나 호주 빅데이터 시스템 중 하나인 AURIN(Australian Urban Research Infrastructure Network)에 대한 운영과 관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AURIN은 2010년 호주정부에서 $24 million 예산을 제공해 설립됐으며 호주 전역에 데이터 허브들을 구축하고 상호 연동하며 효율적 데이터 관리를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이는 각 허브에서 보내는 데이터들을 호주 연방정부 데이터 모델 프로그램을 통해 관리되며 현재까지 호주 5개 주의 대도시들에서 보내는 2000여 개 이상의 데이터 셋과 35개 이상의 다른 데이터 소스들을 제공 받아 AURIN에서 관리 및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다. 특히, AURIN은 여러 가지 빅데이터 분석 체계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 GIS를 기반으로 빅데이터를 사용하여 도시계획에 활용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EIAT(Economic Impact Analysis Tool)을 사용하여 빅데이터의 다양한 자료들을 가지고 경제 분석에 활용하고 하고 있다. 호주 멜버른 대학과 협업을 하고 있는 호주 통계청(ABS:Australia Bureau of Statistics)은 정부 통계 기관으로서 의미 있는 여러 종류의 통계자료와 정부 정책결정에 사용되는 정보들을 제공하며, 정책결정이나 평가에 사용되는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을 하기 위해 빅데이터 시스템을 2000년대 초반부터 구축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호주 정부의 빅데이터 운영과 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멜버른에서 호주의 수도인 캔버라로 이동하여 통계청을 방문하였다. 호주 통계청의 Ric Clarke와의 만남을 통해 호주 정부-민간 기업-대학 간 협력과 정보 공유 시스템으로 이뤄진 국가 빅데이터 체계에 대하여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ABS는 실업, 인플레이션, CPI(소비자 물가지수) 등과 같은 통계 전반의 수집된 자료들을 제공하며 이러한 정보들은 정책결정에 어떻게 활용되며 어떤 의미들을 갖는지에 대한 분석을 제공한다. 호주는 빅 데이터를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일찍부터 빅 데이터 분석을 정책에 적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그와 관련된 연구도 정부와 학계에서 꾸준히 해오고 있다. 특히, 그들은 호주의 산업적 특성과 국제적 흐름을 미리 예측하고 이를 고려하여 미래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큰 핵심이 될 수 있는 빅데이터 시스템에 대한 빠른 접근과 국가적인 기반 마련으로 호주 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호주의 선진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또한 미래 4차 산업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지키기 위하여 빅데이터에 대한 개발과 연구가 끊임없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호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부-민간 기업-대학 간의 협업 사례를 본 받아 정부만이 이끄는 빅데이터 개발이 아닌 국가 전 영역에서 함께 구축해가는 협업의 상생구조가 빅데이터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이뤄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2016년부터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추진하며 ODA사업의 외연적인 규모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ODA 추진체계 개편이 곤란한 상황에서 원조효과성(aid effectiveness)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성과관리와 성과평가가 중요해졌다. 하지만 단위 사업별 성과관리와 성과평가는 다수의 ODA 사업이 국가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 및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아가는 방향을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ODA 사업들이 사전에 심사되어 전략적으로 조율 및 연계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ODA 사업에서 원조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별 심사강화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원조효과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사후평가에 관한 논의를 확장하여 사전심사 제도의 기준 및 운영체계 등에 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심사환경-심사투입-심사과정-심사결과·활용’의 단계를 구분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무상원조사업 사전심사 제도를 분석하고 단계별·요소별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첫째, 심사환경 측면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심사관련 법·제도적 측면에서 외교부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상 무상원조사업의 주관기관이지만 사전심사를 효율적으로 주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가 미약하다. 또한 ODA 사전심사 기획단계에서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이나 국가협력전략을 고려한 심사목표 설정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현행 사전심사 범위가 절차적 측면(사업목적, 사전타당성 조사 실시 여부, 외교부 공관 수요접수 여부 등)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요건이 갖춰지면 사업으로 선정되는 경향이 발생하고 있다. 둘째, 심사투입 측면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심사 시기 및 기간과 관련하여 현행 무상원조사업의 심사 시기 및 심사 기간은 각 기관이 제출한 시행계획서를 검토하고 조정하는데 충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외교부 1차 심사는 매년 4월말에서 5월초에 무상원조 관계 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여 각 시행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을 검토하며 국무조정실 2차 심사는 5~6월초에 유·무상 종합조정회의를 거쳐 종합조정결과를 각 부처에 통보하고 있어 1, 2차 전체 심사기간은 약 1.5개월 정도에 이루어진다. 본 연구는 선진 공여국 중에서 일본, 핀란드, 영국의 사전 심사평가제도의 특성과 운영방식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대상 국가는 다음의 두 가지 기준에 따라 선별되었다. 첫째, ODA 사업에 관한 사전심사 제도를 현재 운영하는지 여부다. 사전적인 국별 검토를 통해 사후평가만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둘째, 사전심사 제도에 대한 자료의 접근성이다. 비록 ODA 관련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국가들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외국 사례연구를 통해 제시되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 기준에 근거한 사전심사 대상사업의 선별 가능성이다. 주요국의 사례는 특정 기준을 바탕으로 사전심사 대상사업을 선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우선, 예산지출규모에 따라 사전심사 대상사업을 선별할 수 있다. 또한 특정 원조분야에서 특정 요건을 갖춘 사업(예를 들어, 인도주의적(humanitarian) 관점에서 시급한 사업인지, 새롭거나 논란이 있는 사업인지)인지의 여부에 따라 사전심사 절차를 선별하여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