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시대 법전의 사회적 기능과 정치적 의미, 그리고 영조 대 『속대전』 편찬을 통한 소통과 제도 정비 과정 doc_id PCY_201711280444162151_1

법전 변찬이 정치적 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이러한 모습은 조선에서 법전이 사회에서 일어나던 다양한 변동상을 법의 차원에서 수렴하고 또 사회의 안정된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힘으로 든든히 작동하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조선에서 법전은 정치적 소통의 매개였으며, 변화를 수렴하는 힘이자 새로운 성장을 만들어내는 근거였다. 이 글에서는 18세기 전반, 『속대전』 편찬을 통해서 정부의 소통 방식, 소통 이념을 살펴보려고 한다. 1746년(영조 22)에 간행된 이 법전은 이름 그대로 『경국대전』을 잇는 법전, 『경국대전』과 같은 위상의 법전이라 할 수 있다. 필자가 이 법전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 법전의 편찬 배경과 과정, 법전에 실려 있는 내용이 소통의 수단으로서의 법전의 모습을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조선에서 나온 법전 하나하나가 나름의 곡절을 지니고 있었지만 이 법전만큼 드라마틱한 경우는 없었다. 조선에서 나라를 운영하는 기본적인 근거는 법전이었다.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주자가례(朱子家禮)』와 같은 예서(禮書) 또한 정치와 사회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기도 했지만, 조선 사람들은 이전·호전·예전·병전·형전·공전의 6전을 갖춘 법전을 바탕으로 제도를 만들고, 정책을 실행하였으며, 사회적인 변화에 대처했다. 조선 이전의 여러 국가도 법을 중시했으나, 구체적인 이름과 체계를 구비한 법전을 만들지는 않았다. 법전에 기초하여 국가를 운영하는 사실은 조선이 갖는 큰 특징이었다. 법전이 마련되면 제도와 법령의 안정성이 확보되고, 원리적으로는 누구나 공정하게 일률적으로 법을 활용하고 또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조선의 관료, 백성들은 법전이 제공하는 규정 속에서 공(公)-사(私)의 일상 생활을 영위했다. 법전에 규정이 없어 문제가 될 경우, 기존 법전의 규정은 새로운 해석의 근거가 되기도 했다. 법전은 국왕 이하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조선에 살았던 전 구성원을 하나로 묶고 또 소통하게 하는 매개체였다. 서술 방식 또한 『경국대전』과 그 뒤에 만들어진 법전 간에 차등을 두어, 『경국대전』의 원문은 맨 윗머리에서 시작한 반면에 『속록』 이후로 새로 생긴 내용은 위에서 한 칸씩 띄어 서술했다. 『경국대전』이 경(經)이라면 ‘삼록’은 전(傳)이 되는 방식이었다. 이 책은 적지 않은 한계도 지니고 있었다. 우선, 여러 해에 걸쳐 축적된 수교를 일체 정리하지 않고 수록했기 때문에 구성이 매우 번다해졌다. 비슷한 내용의 수교·조령은 별도로 상위의 항목을 설정, 통합한다면 법 조문을 보다 간명하게 만들 수 있었을 것이다. 『경국대전』 이후에 창설된 비변사(備邊司), 선혜청(宣惠廳), 훈련도감(訓鍊都監) 등의 여러 군문, 외방의 영장(營將)과 같은 관속에 대해서도 일일이 수록하지 못했다. 『경국대전』의 구성을 중시하여 편찬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요소를 정리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전록통고』는 16세기의 『속록』이나 『후속록』, 17세기의 『수교집록』 등에서는 찾을 수 없는 형식상의 장점을 가졌다. 그리하여 현실의 효용 면에서 이 책은 큰 강점을 지니어 『경국대전』과 짝을 이뤄 적절히 활용됐다. 영조가 택한 전략 가운데 하나는 『경국대전』에 버금가는 위격(位格)의 새로운 법전을 편찬하는 일이었다. 기존에 나와 있는 여러 법전을 재정비하고 영조가 지향하는 정치운영의 새로운 요소를 가미하여 『경국대전』을 잇는 법전을 만들자는 것이었다. 조선의 법적 상징이 『경국대전』이므로, 그를 잇는 법전을 편찬하는 일은 대파국 상태의 조선을 수습하고, 대위기에 처한 국왕의 입지를 새롭게 다지는 의미를 가지게 될 터였다. 영조와 정부 위정자들은 이를 ‘대전의 수명(修明)’이라 불렀다. 영조의 ‘대전 수명’ 작업은 속도를 내지 못하였다. 이 일이 마무리되기까지 2단계의 사전 작업이 진행되었다. 첫 단계는 1733년(영조 9) 경의 『신보수교집록(新補受敎輯錄)』 편찬이다. 이 책은 1698년(숙종 24)년의 『수교집록』과 이후에 나온 수교를 모두 수록하고 있다. 『수교집록』이 1493년(성종 24)의 『속록』, 1542년(중종 37)의 『후속록』을 같이 담고 있으므로, 『신보수교집록』 또한 『경국대전』 이후에 나온 수교를 포괄하고 있는 셈이다. 『신보수교집록』은 『경국대전』의 원문은 싣지 않았으며, 『경국대전』 이후의 변화된 내용만 항목별로 수록하였다. 17세기의 난점은 전란과 대기근으로 인구가 단기간 급감하는 경우가 잦은데도, 오히려 불안정한 대외정세로 5군영이 차례로 창설되어 군비가 늘어났다는 데 있다. 양역은 금납화되어 비단 군비뿐 아니라 중앙재정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양정의 숫자가 짧은 기간 동안 급격히 변화함으로써 조정은 재정절벽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조·용·조 중 17세기 초반부터 전세가 최저 세율이 되었고 18세기 초반에 이르면 공납 마저 대동법으로 세금이 경감된 상황에서 오직 양역만이 경제력을 반영하는 토지에 직접 연동되지 않아서 백성들에게 큰 부담으로 남았다. 더욱이 양반뿐 아니라 부유한 양민 중에도 양반을 모칭하여 피역하는 행태가 늘어나서 남은 소민만으로 양역을 감당하기에는 무리였다. 숙종 후반부터 대동의 확대 실시와 함께, 양역가를 2필로 이정하는 1차 균역이 이뤄졌다. 그 연장선상에서 영조 대 유포론(游布論), 호포론(戶布論), 구포론(口布論), 결포론(結布論) 등이 주로 논의되었다. 유포론은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양정을 찾아내서 세금징수를 늘리자는 논의이다. 유포론 논의가 확대되자 호포론이 등장하였다. 이것은 신분에 관계없이 가호(家戶)마다 면포를 내도록 하자는 주장이다. 또한 급진적인 구포론까지 등장하였다. 대동과 균역은 비단 세금 부담의 형평성만 제고시킨 것이 아니었다. 여기에는 몇 가지 부수적인 효과가 수반되었다. 첫째, 국가재정의 일원적인 통합운영이 강화되었다. 대동법의 실시로 중앙재원이 확보되면서 선혜청이라는 새로운 중앙재정 기구가 만들어졌으며, 여기서 비축된 재원은 균역법 시행과정에서 감면된 세수를 대신하는 데 활용되었다. 균역청이 선혜청과 통폐합되자, 거대 재정기구로 탈바꿈하여 세금체계의 통합성은 현저히 높아졌다. 둘째, 조정의 경제정책 기조가 바뀌었다. 균역이 타결되자, 영조는 순문의 주요 주제를 농형(農形)에서 공시(貢市)로 바꾸었다. 공인(貢人)과 시인(市人)을 소견하여 폐막을 묻고 이를 전담하는 공시당상(貢市堂上)을 설치하였다. 국왕은 공시순문(貢市詢問)을 정기적으로 열었다. 정책대상이 공인과 시인에게까지 확대된 것이다. 이미 서울은 상업도 시화되어 공인과 시인의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던가. 헝가리를 알면 알수록 필자는 이 나라의 깊은 매력에 점점 빠지게 되었다. 19세기 오스트리아-헝가리 이중제국 시대의 황금기를 거치면서 이 나라는 유럽의 문화국가로 발돋움했다. 1, 2차 대전의 ‘패전국’으로 몰락하기 전까지 헝가리, 그리고 수도 부다페스트는 ‘다뉴브 강의 진주’로 불리면서 중유럽 일대의 문화적 중흥을 주도한 나라였던 것이다. 물리, 화학, 의학 등 기초과학 부문을 중심으로 노벨상 수상자만 해도 15명에 이르고 우리가 매년 그토록 고대하는 노벨문학상도 이미 2002년에 헝가리 작가 임레 케르테스가 수상했던 것이다. 올림픽에서도 매번 10위 안에 드는 스포츠 강국이기도 했다. 인구 규모와 나라의 크기에 비할 때 헝가리가 보여주는 역사적 성취는 놀라운 바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