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공적 노후보장체계의 구성 현황과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주요 연금 개혁 내용 doc_id PCY_201711281146509321_3

2014년 현재 그리스의 공적 노후보장체계는 소득비례연금(기본소득비례연금+ 부가소득비례연금)과 최저연금(비례연금에 포함), 보충연금(EKAS), 그리고 범주형 공공부조인 OGA 연금으로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 그리스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3개의 기둥(pillar)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기둥인 공적연금은 직역별로 분절적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최근 개혁을 통해 제도가 많이 통합 일원화되었다. 공적연금의 핵심인 소득비례연금은 가입자 및 수급자의 규모면에서 가장 큰 일반 피용자연금(IKA)과 농업 종사자연금(OGA), 일반자영자연금(OAEE)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문직 종사자들의 경우 현재는 별도의 직역연금에 속해있으나 2015년까지 OAEE에 편입될 예정이다. 부과방식으로 운영되는 소득비례연금은 1층의 기본비례연금과 2층의 부가비례연금으로 분리되어 있었지만 2010년 개혁을 통해 2015년부터 1층과 2층의 소득비례연금이 하나로 통합된다. 그밖에 노인기초보장제도로서 1층에는 연금조사에 기반하는 최저연금과 자산조사형 보충연금(EKAS)이 있으며, 0층에는 범주형 공공부조(OGA 연금)가 있다. 2014년 현재 그리스의 소득비례연금은 기본비례연금과 부가비례연금으로 구성되며, 둘 다 부과방식에 의해 운영된다. 먼저 기본비례연금은 2014년 현재 보험료율이 20%이며,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보험료의 2/3(13.33%)와 1/3(6.67%)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자영자의 경우 전액(20%) 본인이 부담한다. 다음으로 부가 비례연금의 경우 6%의 보험료율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3%씩 균등부담한다. 국고는 재분배성격의 급여지출분(최저연금 및 보충연금) 및 재정적자분 등을 보전할 목적으로 GDP 대비 일정비율(2010년의 경우 GDP의 약 6%)을 의무적으로 조달한다. 국고는 거의 모든 연금제도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지만, 전문직 자영자연금에 대해서만은 지급하지 않는다. 그리스의 소득비례연금은 보험료부과를 위한 소득하한은 없으며, 상한만 두고 있다. 2012년 현재 상한선은 1993년 이전에 가입한 사람의 경우 66,561.60(연소득)유로, 그 이후에 가입한 사람은 그 절반수준인 34,051.50유로(근로자 평균소득인 20,100유로의 1.7배)가 각각 적용된다. 연금산정을 위한 기준소득은 처음에 퇴직 전 최종 2년간 평균소득이 적용되다가 1990년대 개혁으로 퇴직 전 최종 5년간 평균소득으로, 그리고 최근에는 전 생애 평균소득으로 변경되었다. 기 수급 연금은 매년 물가에 연동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수급액 자체가 크게 감축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연금연동은 사실상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2011-13년은 연금인상이 동결되었으며, 당초 계획에서 2년 더 연장되어 2015년까지 동결된다. 이와 더불어 새로운 연동기준이 마련되었는데, 과거의 공무원연금 연동대신 2014년부터는 물가상승률에 연동된다. 이러한 조치들은 급여의 적정성 보다는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들이라고 할 수 있다(OECD, 2014b) 셋째, 연금수급연령을 상향 조정하였다. 개혁 이전 연금수급개시연령은 남성 65세, 여성 60세였으나, 개혁 이후 남녀 모두 65세로 일원화하였으며, 2013년부터는 남녀 모두 67세로 다시 상향 조정되었다. 또한 개혁 이전에는 다양한 사유로 58세에 연금 수급이 가능하였으나, 2010년 개혁으로 40년 기여 시 60세에 수급 가능한 예외만 남겨두고 연금의 조기 수급에 관한 다른 조항들을 폐지하였으며, 2013년부터는 수급 가능한 예외가 40년 기여 시 62세로 상향 조정되었다. 또한 2021년부터 남녀 수급연령을 3년에 1번씩 평균 기대여명의 변화에 맞추어 조정하는 것으로 개혁하였으며, 첫 해는 2010년 에서 2020년의 10년 간 수명의 변화를 반영할 예정이다. 넷째, 2011년 1월부터 신규 공무원 등을 일반 공적연금제도(IKA)에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공무원연금의 남녀 수급연령 차이 역시 동일하게 조정하였다. 2008년과 2010년 개혁을 통해 130여개의 공적연금제도가 13개로, 그리고 다시 3개로 대폭 축소되었으나, 여전히 직역에 따른 연금제도마다 규정 및 수급요건이 상이하며, 이는 직역별로 불평등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대표적인 공적연금인 일반 피용자연금(IKA)에서 제공되는 연금급여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다. 소득비례연금의 노령연금은 최소 15년(4,500일)을 가입하고, 67세에 도달했을 때 급여수급이 가능하다. 가입기간이 40년(종전 35년) 이상일 경우에는 62세부터 완전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2014년 5월 기준 소득비례연금(기본+부가)의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수급자 수는 각각 199만명, 40만명, 23만명이다. 노령연금 대비 유족 및 장애연금의 비율은 각각 20%와 11.5%이다. 그밖에 노인 대상 공공부조인 OGA 연금은 기본소득비례연금 대상자 중 보험료 납부 기록이 불충분한 3만명 정도에게만 지급되며, 부가소득비례연금 대상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월평균 급여액을 살펴보면,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이 각각 944유로, 685유로, 623유로이며, 노령연금 대비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의 급여 수준은 각각 73%와 66%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