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형태와 고용 지위가 출산율 및 일-가정 양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doc_id PCY_201711291045257991_1

이와 같은 출산율 변동 추이는 시기에 따라 상이한 원인들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60년 이래 1983년까지 출산율이 아주 높은 수준에서 인구대체수준으로 급격하게 낮아진 데에는 1960년대 초부터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실시된 강력한 인구증가억제정책이 주효했기 때문이며,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합계출산율이 1.5~1.7 수준에서 머물렀던 것은 정책의 영향과 더불어 사회경제 발전에 따라 소자녀관이 고착되었기 때문이다(이삼식 외, 2005). 1998년부터 합계출산율이 1.5 미만으로 낮아지기 시작하였는데, 그 이유로 많은 연구들은 1997년에 발생한 IMF외환위기의 영향을 지적하고 있다(은기수, 2005; 공선영, 2006; 이성용, 2006; 김두섭, 2007). 한국사회 변화의 주된 특징 중 하나는 고학력화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활발해지면서 성별분업과 공사의 엄격한 분리를 토대로 한 남성일인생계부양가족은 점차 감소하고 대신 부부이인생계부양가족이 증가하였다는 것이다(이삼식 외, 2007). 여성의 대학진학률은 70%를 상회하여 남성보다 높은 수준이며,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1980년대 40%초반에서 2013년 현재 50%수준으로 증가하였다(통계청, 경제활동인구통계). 통계청(2014)에 의하면 2013년을 기준으로 유배우가구 중 맞벌이 가구가 42.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이인생계부양자가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근대화와 도시화로 인해 핵가족이 보편화됨에 따라 돌봄노동에 대한 공백이 커지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취약하여 모성권 보장을 위한 탈상품화 수준이 낮으며, 아동양육의 탈가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마저 여성의 노동권을 보장해 줄 수는 있어도 가족 내 성별분업에 대한 근본적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여전히 아동양육의 책임이 여성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이삼식 외, 2007).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출산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일부 연구에서는 출산이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주장(Smith-Lovin & Tickamyer, 1978; Jones, 1982)하는 한편, 다른 연구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출산율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이 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한다(Ridley, 1959; Waith & Stolzenberg, 1976; Ware, 1976; Hout, 1978). Cramer(1980)는 단기적으로는 출산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며, 장기적으로는 고용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다고 하였다. 인과관계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으나 이들 연구들 모두 출산율과 여성의 노동시장참여 간에 부정적 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는 점은 동일하다. 주된 이유로는 산업화시대 이전 농경사회에서는 여성이 일을 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가능하였으나, 산업화시대로 접어들면서 일터와 가정이 분리되면서 어머니로서의 역할과 직장에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Rindfuss & Brewster, 1996). 실로 많은 연구들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다. 우선 외국사례를 살펴보면 Oppenheimer(1973)는 18~64세 미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는데, 1900년에는 미국 여성들이 대게 결혼이나 출산 이전까지만 노동시장에 참가하고 그 이후에는 다시 복귀하지 않아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노동시장참가율이 계속 감소하는 L자형의 모습이 나타났다면, 1950년부터는 출산 이후 35세 이상 여성에게서 노동시장의 (재)진입 현상이 발생하여 M커브 모습이 발견된바 있다. Jones(1981)의 연구에서는 추가출산을 희망하는 취업 여성의 임신율이 일을 하고 있지 않는 여성에 비해 낮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OECD 국가들의 자료를 토대로 여성의 경제활동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한 Engelhartd와 Prskawetz(2002)의 연구에서도 노동시장 참여와 출산 간의 양립이 어려워질수록 출산율도 추가적으로 감소할 것이라 주장하였다. 그러나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반드시 출산율과 부적(-)관계를 갖는 것은 아니다. Engelhardt 외(2004)는 여성 고용과 출산력 간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1960~ 2000년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스웨덴, 영국, 미국의 합계출산율과 여성경제활동참여율 시계열 자료에 벡터오차수정 모델(vector error correction models)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양 방향에서 인과성이 발견되었다. 1970년대 중반까지는 부적인 관계가 나타났으며 그 이후로는 유의하지 않거나 약한 부적 관계가 나타났다. 개별 국가의 사례를 보면 여성들이 직장과 가정에서 오는 역할을 양립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여성고용율과 출산율의 동시 제고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스웨덴의 경우 1974년부터 시작된 부모보험제도 등의 잘 정비된 휴가휴직제도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의 지위가 출산에 따라 달라지는 현상이 점차 완화되었다. 그렇다면 일가정양립 곤란 등의 이유로 인하여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가 실질적으로 출산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이미 일부 연구에서 실증적으로 검증된 바 있다(김우영, 2003; 신혜원 외, 2009; 이삼식 외, 2009a; 민현주ㆍ김은지, 2011).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대체적으로 여성의 취업유무가 출산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는 데에서 그친다는 한계가 있다. 동일하게 취업하고 있는 여성이라 할지라도 취업여성의 직종이나 종사상지위 등에 따라 근로환경 및 고용안정성이 달라질 것이며, 이는 여성의 일-가정양립 정도나 출산의향 등에 상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 전반적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상당수 여성은 근로환경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곳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간 일부 연구(이재경 외, 2006; 서지원ㆍ이기영, 1997; 김영옥, 2002)에서 여성의 직종이나 종사상지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바 있다. 이들 연구들에서는 직종 및 종사상지위에 따라 출산 후 취업지속성이나 출산 이행 등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직종에 속하더라도 고용지위에 따라 또 다른 경험을 하게 될 수 있다. 예로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경우라고 상용직인지 임시일용직인지에 따라 가용할 수 있는 자원 등이 상이해지는 것이다. 본 연구의 관심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가 출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는 것이다. 아울러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가 출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경우, 그러한 효과가 모든 노동시장 참가 형태(직종-종사상지위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 분석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실질적으로 출산율과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을 동시에 높일 수 있도록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 형태에 적합한 정책들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