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혁신의 개념적 정의와 학문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적기업의 제도적 한계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혁신 생태계 및 사회적 경제의 역할과 중요성을 논한다. doc_id PCY_201712011122371811_1

‘사회혁신’을 논의하는 또 다른 흐름은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서 기존의 정책이나 시장실패를 뛰어넘는 개인, 조직 단위의 혁신적 행위와 실천에 초점을 맞춘 ‘사회혁신론’을 들 수가 있다. 유럽을 중심으로 발달해온 ‘사회적 경제’와 미국을 중심으로 발달해 온 비영리조직 등의 ‘제3섹터’에 ‘혁신성’을 더함으로써 ‘사회혁신론’은 이들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게 된다. 영국의 Young Foundation에서 시작하여 NESTA 등을 통해 확산되어 온 ‘사회혁신’의 담론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비영리 활동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영리기업인 ’사회혁신기업‘의 형성에 사상적, 실천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여기서 사회혁신은 기술혁신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혁신적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과학기술학에서 진행해온 ‘사회혁신’ 논의와는 분석의 단위와 관심의 내용이 사회문제의 역사성과 복잡성 만큼이나 넓고 다양한 형태의 ‘혁신성’을 포괄한다. ‘사회혁신론’이 유럽을 중심으로 발달한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의 형성과정에서 사상적, 실천적 힘을 얻어오는 가운데 사회혁신을 통한 ‘구조적 변화’가 여전히 중요한 담론을 이루고 있다면 미국을 중심으로 발달한 비영리조직 등 제3섹터에 혁신을 담아내는 변화와 그 속에서의 영웅적인 개인의 활약이 강조된 흐름 속에 나타난 개념이 ‘사회적기업가정신’(Social Entrepreneurship)이다. 실제 ‘사회혁신’이 지닌 경제적 지속가능성 추구의 요소는 ‘기업’ 조직과의 친화성을 가져왔고, ‘사회적기업가 정신’은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서 개인과 기업과 같은 조직 단위의 혁신성과 시장지향성이 강조된 개념으로서, 주로 경영학과 인접 학문에서 논의되고 있다. ‘사회적기업가정신’으로부터 ‘사회혁신’을 접근하는 경우에는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서 기업 혹은 조직 단위의 ‘가치 혁신’이나 이를 가져온 개별 기업가나 활동가의 ‘혁신적 기업가정신’이 분석의 초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사회혁신’은 과학기술학에서 바라보는 기술 기반 사회혁신을 넘어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서의 ‘혁신성’과 ‘시장성’을 역사와 사회의 발전 속에서 실현해왔으며,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기업가 정신의 담지자로서의 개인과 조직 그리고 사회구조를 통틀어 작용해왔다는 점에서 ‘통합적’ 개념이며, 학문적 배경에 따라 분석 단위와 초점이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과학기술학은 오래도록 ‘혁신’의 본질을 연구해온 학문적 전통을 ‘사회혁신’에 활용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사회혁신’에 접근할 때 방법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적 자산이 될 수 있다. 또한 직접적으로는 ‘사회문제 해결형 과학기술’은 사회혁신기업의 혁신 추구 과정에서 구체적인 해결방법을 제시해줄 가능성이 많다. 한국 사회에서 사회혁신의 담론이 본격화된 것은 사회적 경제와 그 구성요소로서의 ‘사회적 기업’이 제도적 힘을 얻게 되면서부터이다. 2003년 참여정부는 IMF이후 실업 대책으로 나온 공공근로사업의 일회성을 극복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전개하고, 이 과정에서 유럽의 사회적 경제 모델과 그 구성요소인 ‘사회적 기업’에 주목하였다(김혜원,2009). 또한, 국민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사회 서비스 분야를 확충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가 존재하였는 바, 여기에 사회적 일자리를 결합하는 전략을 동원하게 되는데 이로써, 노동부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사회적기업’의 모습으로 등장하게 된다. 사회적기업육성법은 2006년 말 국회를 통과하여 2007년에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 초기 ‘사회적기업’ 출발의 배경이 ‘사회서비스 확충과 그 속에서의 일자리 공급’이 주 내용을 이루게 되면서 ‘혁신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즉 사회혁신의 담론을 담아내지 못하게 된다. 한국의 사회혁신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정의로서의 ‘사회적기업’이 사회혁신 생태계와 맥락을 달리하며 성장해온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한국의 ‘사회적기업’은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으로 인증제가 도입된 이후 양적으로는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해왔으나 ‘사회적기업’과 그 생태계의 지속성에 대하여 꾸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고, 영업 손실 기업의 증가, 연평균 매출과 당기순이익의 감소 등 경영상의 효율성이나 생존과 지속성에 대한 지적들이 계속되어 왔다. 2007년 이후 매년 100~300개 정도의 ‘사회적기업’들이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고 있으며, 2015년 12월 기준 정부의 인증을 받은 국내 ‘사회적기업’ 수는 총 1,640개에 이른다. 이러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대다수 ‘사회적기업’은 사업 규모의 영세성과 정부 재정 지원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인해 지속가능한 성장에 있어 회의적이고 사회적 가치 창출에 있어서도 그 영향력을 찾아보기 힘든 경우가 많다. 이렇듯 ‘사회적기업’이 영세성을 벗어나기 힘든 이유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사회적기업’이 대부분 고용 창출에 초점을 두고, 실업 대책과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 정책의 산물로서 성장해오는 가운데 ‘혁신성’을 놓치고 있다는 데 있다. 한편, ‘사회적기업’의 약 77%가 영업 손실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사회적기업’의 3년 생존율('12년 인증)은 96.5%로 일반 기업의 3년 생존율 38.2%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이다. 이는 ‘사회적기업’이 기업가의 헌신성을 기반으로 운영되면서 열악한 경영환경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지속해나가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제도권과 상관없이 인증을 받지 않고 일반 벤처의 형태를 통해 다양하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소셜 벤처’ 형태의 사회혁신기업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이들을 지원하는 민간에 의해 자생적으로 이루어진 생태계가 점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사회혁신 생태계’는 국내 ‘사회적기업’의 제도적 한계에 따른 자생적 돌파구로서의 ‘소셜 벤처’의 발생과 성장을 포섭해나가고 있으며, 기존 ‘사회적기업’에 혁신성을 접목하는 변화를 이끌고 있다. 사회혁신이 작동하는 환경은, 일반 시장경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회적 경제’와의 결합을 통해 우리 사회의 대안적 가치를 시민들 스스로 만들어내고 성장하는 토양을 만들어낼 수 있다. 사회적 경제란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혁신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조직이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수행하는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협동조합’은 사회적 경제의 기반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유통 과정을 합리화하고 상업이윤을 제거하기 위해 풀뿌리 시민 스스로 조직하는 자주적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협동조합은 자본주의 질서를 긍정하고 유통과정의 합리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산업자본에 대해 안도감과 친밀감을 주고 있다. ‘사회적 경제’는 ‘경쟁’과 ‘효율성’ 대신에 ‘호혜’와 ‘협동’을 기반으로 자본주의의 위기를 극복할 대안으로 거론되면서, 사회적 경제에 지속가능성을 불어넣을 수 있는 원리로서의 ‘사회혁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