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아동 및 다문화 가족의 권리 보장과 사회적 지원 체계 및 정책적 과제 doc_id PCY_201712050131512201_3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과 결혼한 배우자의 중국인 친자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지침｣에 따르면, 불허 요건은 “국민과 결혼한 배우자의 친정부모가 불법체류하고 있는 경우”로 친정부모가 출국한 이후 재신청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M씨의 처남과 처남댁의 불법체류를 사유로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을 불허한 것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러한 처분은 국제규약이 규정한 국가의 아동과 가정에 대한 보호 의무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M씨와 아내가 10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현재 입양 딸은 보호자가 없는 상태며 한국의 부모와 생활하기를 원하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불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증발금인정신청서 불허 처분은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해 줄 것을 권고했다. ｢UN아동권리협약｣은 아동에게 생존, 발달, 보호, 참여의 권리를 조건 없이 부여할 수 있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아동은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및 출생지역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아야 한다. 협약은 비차별의 원칙, 최선의 이익, 생존발달, 출생 등록권, 부모를 알 권리, 양육 받을 권리를,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참여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최상의 건강 수준 향유권 및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한 시설 사용권, 제교육권과 교육에 대한 기회균등 등도 규정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의 원칙을 존중할 때 이주아동･청소년도 역시 비자 유무, 인종, 국적, 부모의 체류 지위에 상관없이 어떠한 환경에서도 이러한 권리를 충분히 보장‧보호받아야 한다. 국내에 거주하는 미등록 이주아동･청소년은 ｢의료급여법｣이나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공공 및 일반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미등록 이주아동･청소년은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사적공제회, 인권단체, 민간의료지원단체 등의 지원을 통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재원이 충분하지 않아 사실상 미등록 이주아동･청소년에 대한 의료지원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공공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도 진료를 담당한 이주 아동･청소년의 미등록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그 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어, 미등록이주아동･청소년의 부모는 자녀가 아프거나 다친 경우에도 미등록 신분의 노출 및 단속을 우려하여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유엔 교육권 특별보고관은 ‘이주민, 난민, 비호자의 교육권에 관한 보고서’를 2010년 제14차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했다. 보고서는 국경을 넘은 아동에 초점을 맞추고, 이주민, 난민, 비호자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했다. 먼저 사회의 주류 언어 습득을 돕기 위한 개별 교과과정이나 일대일 지도프로그램을 개설하고, 필요할 경우 주류 언어 학습과 함께 교과목 수업을 병행할 것, 그러나 이 과정을 분리한 적응 그룹이나 별도의 학급 개설을 통해 제공해서는 안 되며, 일반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그리고 교육제도와 복지제도에 대한 정보나 자료가 이주민 인구의 필요에 따라 이주민의 언어로 제공할 것. 마지막으로 이주민의 교육접근 정도와 교육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이때 언어향상과 언어 관련 낙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해서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나 이전의 교육기관에서 사용한 언어에 대한 정보를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국제결혼으로 우리나라에서 출생하여 생활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 아동･청소년은 2014년 기준 약 20여만 명 정도이며, 이들 중 미취학 아동은 약 60%, 취학연령 아동 수는 약 40%이다. 다문화가정 아동은 대개 한국 국적자이므로 학교 입학과 진학에는 별다른 어려움은 없었다. 여성가족부가 실시하는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서는 조사에 응한 다문화 가정 아동･청소년의 4분의 3이 학교 공부에 어려움이 없다고 했으며, 학업에 어려움을 느끼는 아동･청소년은 공부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점을 가장 많이 지적했다. 또한, 다문화 가정의 아동･청소년은 친구 문제로 인한 고민이 높고, 친구가 적다 보니 친구에게 고민을 상담하는 경우가 비 다문화 가정의 아동･청소년보다 낮게 나타났다. 친구로부터 차별을 경험한 경우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다문화 가정 아동･청소년 응답자의 약 40%가 친구로부터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하는 등 친구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정책이란 포괄적으로 다문화적 상황에 대응하는 정책을 뜻한다. 다문화적 상황에 대응하는 정책은 크게 이주민 정책과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주민 정책에는 이민 정책이 포함된다. 이민 정책은 내･ 외국인의 이주 및 사회통합을 포괄하는 정책으로서, 출입국, 외국인력, 사회통합에 관한 정책을 주 내용으로 한다. 사회 통합 정책은 사회 내 다양한 소수자 집단을 포용함으로써 시민들의 사회적 단결과 유대를 재고하는 정책으로, 이주민 정책의 한 분야이다. 다문화 정책은 다문화주의를 반영하며, 다문화주의가 다문화 정책에 반영될 때 일반적으로 3단계를 따른다. 1단계는 관용으로, 다문화에 대한 시민교육과 사회화 과정이며, 2단계는 다문화에 대한 비차별의 제도화로, 표현, 접근, 물질적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다. 3단계는 다문화주의의 수용으로, 다문화, 자치, 집단대표의 권리를 인정하는 단계이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결혼이민자에 대한 포괄적인 사회서비스를 규정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의 지원에 관한 기본법이다.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하여,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과 상담,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홍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를 연계해주고,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도 몇 가지 쟁점이 있다. 우선 협소한 범위로 다문화 가족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법에서 다문화가족이란 결혼이민자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진 가족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만을 의미하여, 한국 국민이 포함되지 않은 이주민으로만 구성된 가족은 배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