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양산업의 구조적 변화와 전략적 신흥산업의 성장 현황 및 발전 과제 doc_id PCY_201712070256142591_1

해양산업은 인간이 해양자원과 공간을 이용하는 모든 생산과 서비스 활동을 말한다. 중국 해양산업의 경우, 해양과학기술의 발전과 시장수요에 따라 커지고 있으며, 전략적 해양 신흥산업도 동반 성장하고 있다. 현재 중국 해양 산업은 총 12개 분야가, 해양 과학연구·교육 관리 서비스업은 총 9개 분야가 있다. 특히 해양생물육종과 건강양식업, 심해 광산자원 개발, 대양 생물유전자 자원개발 등 해양 신흥산업 분야가 기존 분류에 포함되면서 규모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와 동시에 중국의 해양산업 구조도 전통해양산업, 신흥해양산업과 미래 해양산업 순으로 점차 최적화, 고도화되고 있다. 1960년대 이전의 중국 해양산업은 수산업, 해운업과 해수제염업 등이 주를 이뤘다. 1970년대 지나서는 기존의 해양전통산업을 포함해 양식업, 해양 석유가스업, 해양조선업, 연해관광업 등도 규모가 큰 해양산업 분야로 확대 발전되었다. 2015년 중국 해양산업의 총생산액은 2조 6,791억 위안이며, 전년대비 8% 증가했다. 이 가운데 연안관광산업이 총생산액에서 40.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크루즈, 요트 산업 등의 급속한 발전에 힘입어 전년 대비 11.4%의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생산액은 1조 874억 위안에 달했다. 해양생물의약업, 해양전력업, 해수이용업 등 해양 전략적 신산업이 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여전히 낮은 편이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해양생물의약업은 16.3%로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한편 해양어업, 해양선박공업, 해양교 통운수업 등 전통 해양산업이 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여전히 높았지만, 평균성장률을 훨씬 밑도는 저조한 성장률을 기록했다. 특히 해양 석유가스 산업은–2%로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2009년 11월, 원자바오(温家宝) 前 국무원 총리는 해양공간 개발을 통한 전략적 신흥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국무원이 전략적 신흥산업의 발전 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2010년 초, 쑨즈후이(孙志辉) 국가해양국 국장은 '2010년 전망, 해양 전략적 신산업 구축(展望 2010，撑起海洋战略新产业)' 강연을 통해 해양 전략적 신흥산업을 해양 첨단기술 산업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전략적' 신산업 여부는 첫째, 산업이 국가의 전략에 부합하는지, 둘째, 현재나 미래의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지, 셋째, 산업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는지, 그리고 미래경제발전과 기술발전의 방향을 선도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해양 전략적 신흥산업의 특징은 주로 3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선진기술에 기반하고 있다. 해양 생물자원, 해수자원과 해양공간자원 개발·이용을 통해 해양자원의 잠재적인 가치를 실용가치로 전환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해양 선진기술의 발전이 전제되어야 한다. 고도화된 기술 발전을 통해 해양자원 개발·이용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고 산업개발 범위를 확대시킨다. 둘째,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다. 연구개발(R&D)을 위해선 많은 시간과 비용, 설비, 인원의 투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해양생물의약산업은 해양 전략적 신흥산업의 대표적 분야인데, 연구비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연구에 소요되는 시간이 큰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높은 분야이다. 이 뿐만 아니라 해일, 태풍, 적조 등 자연재해로 인한 리스크도 해양 전략적 신흥산업의 규모화 경영의 제약요인이다. 셋째,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리스크는 높지만, 높은 효율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연구 성과가 성공적 실용화로 이어질 경우, 경제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해양 재생에너지의 이용과 같은 경우, 생태적, 사회적 효율성도 동시에 획득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파급 및 확산 효과는 더욱 커질 수 있어 연관 산업사슬의 동반발전과 해양산업 고도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 2015년 전국해양생산총액은 6조 4,669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7% 증가했으며, GDP에 차지하는 비율은 9.6%에 달했다. 중국정부는 산업 구조조정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요한 방안으로 생각하고, 신흥산업 발전을 통해 사회경제 발전을 주도해 왔다. 그리고 2014년 4월, 톈진(天津), 칭다오(青岛), 옌타이(烟台), 웨이하이(威海), 저우산(舟山), 샤먼(厦门), 광저우(广州)과 잔장(湛江) 등 8개 도시를 첫 번째 '국가급 해양선진기술 산업단지'로 지정하였다. 현재 중국이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해양 신흥산업은 해양생물의약산업, 해수담수화와 해수종합이용, 해양 재생에너지 산업, 해양플랜트산업과 심해산업 등이며, 최근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12·5'계획 시기에 중국의 해양 전략적 신흥산업은 연 20% 이상의 성장률을 유지해왔으며, 해양생물의약업, 해수이용업 및 해양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해수전력업이 비교적 높은 산업화 성과를 보이고 있다. 해양생물의약업은 해양 전략적 신흥산업의 중요한 분야로서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특히 2010년 이후 급성장하면서 평균성장률은 27.8%에 달했다. 지 금까지 농업용 해양생물제품, 해양생물재료, 해양화장품 및 해양 기능성 식품, 건강제품 등이 성공적으로 개발되었다. 지금까지 상하이, 칭다오, 샤먼, 광저우 등 4가지 지역에서 해양생물기술과 해양의학연구센터가 설립되었다. 칭다오에는 국가 생물산업 기지가 설립되어 칭다오시 라오산구(崂山区)에서 해양 생물 관련 기업이 100여개로 늘어났다. 앞으로 해양 기능성 생물재료 개발·이용, 심해 생물유전자 자원 연구·개발을 통해 의약, 환경보호 등 분야에서의 비전은 더욱 밝다. 해양 재생에너지 산업은 연해 또는 심해 지역에서 해양에너지와 해양풍력을 이용한 전력생산을 목적으로 하며, 연해지역의 화력 발전과 원자력 발전을 포함하지 않는다. 해양에너지는 일반적으로 해양자체에 잠재된 에너지를 말하며, 주로 조력에너지, 해류에너지, 파동에너지, 해양열 에너지와 염도차 에너지가 있다. 둘째, 정부 차원에서의 관리 및 조정기구가 미비하다. 중국지역 특성상 성(省) 차원의 해양산업 발전을 조정하고, 나아가 산업 간, 산업과 환경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해양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할 기구 설립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중국정부가 중장기적인 관리 기제를 구축하기 위해선 국가와 지방의 두 차원에서 관리위원회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는 전략적 해양 신흥 산업의 발전방향, 계획 제정 등의 거시적인 과제에 대응하고, 각 기관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한다. 지방차원에서는 지역 간 경쟁력 있는 부분에 집중하여 지역 경쟁력을 지닌 해양 신흥산업을 육성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셋째, 여전히 독자적인 기술 및 연구개발 능력이 약하고, 실용화 및 산업화율이 낮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다른 해양산업에 비해 해양의약, 해수종합 이용과 심해탐사 등 전략적 해양산업 분야는 초기에 자금수요가 크고, 선진기술 개발 의존도가 높다. 그러나 현재 중국의 독자적 해양 선진기술 확보 비율은 낮고, 특히 장비기술과 제조기반이 약해 핵심 구성 부품과 소재의 국산화율 또한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