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성장의 질적 전환에 따른 항만 산업의 변화와 자유무역구 확대 및 항만 통합을 통한 경쟁력 강화 추세 doc_id PCY_201712070407416821_1

최근 중국의 경제성장은 고속 성장에서 중고속 성장으로 접어들고 있다. 질적 성장이 강조되면서 투자와 수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 항만물동량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반면 안전, 환경보존, 에너지절약 등 분야에서 항만에 기대하는 요구사항은 높아졌다. 또 항만간 경쟁도 더 치열해졌다. 지역통합, 자동화 항만으로의 전환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이뤄져서 항만분야에서의 2015년은 질적 성장을 거듭한 한 해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다. 지역 일체화의 추세, 자동화 항만 건설, 활발한 해외 항만 투자,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한 자유무역구 2.0 출범, 크루즈 항만 건설계획 등을 중심으로 2015년 항만 분야에서의 5대 이슈를 정리하도록 한다. 중국의 경제성장은 고속 성장에서 내용(質)의 성장으로 변환되며 소비가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이 되고 있다. 수출은 점점 감소하고 경제성장의 주체가 2차산업에서 3차산업으로 변화되며 화물운수량도 감소하게 되었다. 2015년 상반기 중국의 철강생산량은 4.1억톤으로 전년대비 1.3%, 수치로는 약 540만 톤 줄어들었고 운수량도 1,600만 톤 감소하였다. 2015년 3분기까지 중국의 원 탄소비량은 29억 톤으로 4.6% 줄어들었고 운수량도 1.3억톤 감소하였다. 2015년 10월까지 중국의 수입철광석은 7.55억톤으로 이는 전년 동기대비 4.9% 감소한 수치로 연말까지 총 9% 하락이 예상된다. 이 같은 환경 변화는 해운업 분야에서는 운수량 감소로 이어져 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항만건설 역시 "低수요" 시대로 접어들어 중국 항만 공급과 수요가 거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 중국 내 전문가 대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2016년은 대내적으로 주요 연해 항만을 중심으로 항만 재배치와 설비 개선, 지역 산업군 간 연결을 통한 서비스 품질 향상 노력이 항만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1월부터 11월까지 중국 10대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은 1억 7,200만 TEU로 전년대비 3.8% 증가하였다.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증가 속도는 줄어들었다. 특히 북방 항만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그 중 다롄은 감소폭이 비교적 커서 5.2%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고, 롄윈강 역시 성장률이 감소했다. 반면, 샤먼, 닝보-저우산, 광저우는 각각 전년대비 7.08%, 6.53%, 5.58% 물동량이 증가했다. 이 가운데 닝보-저우산항은 다양한 연계운송을 추진하고 지선항의 발전을 도모하며 지역 일체화 작업을 더욱 촉진시켜 추후에도 발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2015년 중국 경제성장률은 1990년의 3.8% 이후 25년 만에 최저치인 6.9%를 기록했다. 2016년에도 주요 기관별로 6.3%~6.8%의 경제성장률을 예상하고 있어 경제성장 둔화가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15년 4월, 국무원은 광동, 텐진, 푸젠의 <자유무역구 총체방안>을 차례로 비준 발표하였다.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역시 확대 방안이 통과되면서 '자유무역시범구 2.0' 시대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게 되었다. 이들 지역의 외국인 투자 규제도 대폭 완화됐다. 4곳의 자유무역시범구(이하 자무구)에 동일하게 적용될 네거티브 리스트(외국인 투자의 전면 개방에서 제외되는 분야 명단) 항목은 기존 139개에서 122개로 줄었다. 광동, 텐진, 푸젠의 자무구 지정은 국가전략인 '일대일로', '장강경제벨트', ' 징진지(京津冀 베이징 텐진 허베이)협동발전'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5월 해관총서가 대외에 공표한 <광동, 텐진, 푸젠 자유무역시험구 건설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는 각 지역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광동 자무구는 크게 광저우 난샤(南沙), 선전 첸하이(前海), 주하이 헝친(横琴)의 3개 구역으로 나뉜다. 홍콩 및 마카오와 인접한 지리적 조건을 이용하여 우수한 전문 인재를 활용하고, 금융 및 과학기술 개발 등 첨단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광동 자무구는 더 한층 국제화 및 법제화된 상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개혁을 진행중이다. 텐진은 장강 이북의 첫 번째 자무구로, 톈진항, 톈진공항보세구, 빈하이(滨海)신구중심상업지구로 구성되어 있다. 이곳은 징진지(京津冀) 협동발전의 허브로서 이 지역의 서비스업을 한층 발전시키고 선진제조업과 전략성 신흥산업 구성을 강화하여 경제성장 구조전환의 시범역할을 한다. 이와 동시에 국가전략인 '일대일로' 추진을 위해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기능을 한다. 푸젠은 크게 푸저우(福州), 샤먼(廈門), 핑탄(平潭)으로 구성되어 있다. 타이완과 마주보는 지리적 특성을 활용해 타이완과의 경제협력 강화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거점 건설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추후에도 무역투자와 자금 및 인력교류가 더욱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규제가 완화될 예정이다. 또 국제관광섬, 첨단기술산업단지 등이 건설될 계획이다. 선단양(沈丹陽)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6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유통 효율 제고와 물류 비용 인하는 올해의 중요 임무라며 이를 위해 상무부는 4가지 분야의 업무를 전개할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첫째, 상업무역물류 정층설계(頂層設計 Top-level design)를 강화한다. 상무부는 관련 부처와 상업무역 물류, 전자상거래 물류 및 징진지(京津冀, 베이징 톈진 허베이) 상업무역 물류 발전의 세 가지 계획을 조속히 연구 제정한다. 둘째, 상업무역 표준화 특별행동을 심도 있게 전개한다. 2014년 이후, 상무부는 관련 부처와 상업무역 표준화 특별행동을 전개했다. 시범에 참가한 기업 대부분이 특별 행동 후 재고 회전 비용이 29% 이상 낮아졌다고 피드백했다. 따라서 올해에도 표준화된 물류시설설비 응용을 지속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2005년 12월 20일, 시진핑 주석이 닝보항과 저우산항의 통합을 발표한 이래 10년간 닝보-저우산항으로 통합 운영되고 있다. 2015년 9월 29일, 닝보항과 저 우산항이 통합된 닝보-저우산항 그룹이 성공적으로 상장을 하였다. 이후 저장 항만그룹이 저장성급의 항만플랫폼 형태로써 성 내의 자원을 통합관리하게 되었다. 이 같은 항만 통합 움직임은 하나의 추세가 되고 있으며, 항만지역 일체화 건설은 전국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2015년 8월, 롄윈강 항만그룹 주식회사가 설립되면서 원래의 항만구역과 간위(赣榆)현, 쉬웨이(徐圩) 구역내 항만 자원을 통합 관리하여 롄윈강 종합 항만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다롄항 그룹 역시 증자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그룹은 민영기업과 국영기업을 포함, 여러 주체로부터 지분 참여를 받아 랴오닝성 항만자원 관리 플랫폼으로 도약하여 랴오닝성 내의 항만통합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광시자치구의 항만지역 일체화 역시 새로운 진전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