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해양 산업 발전, 해수 담수화 기술 및 정책, 해양 생태계 관리와 조선·해운 분야의 규제 및 기술 혁신 동향 doc_id PCY_201712070414517571_2

2015년 12월 22일 중국세관 소식에 따르면, 2016년 중반부터 한·중 세관 간 “원산지 전자데이터 교환시스템”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로써 수입품은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면 특혜 관세 협정을 받을 수 있다. 최근 한·중 FTA협정이 발효되었다. 협정에 따르면, 원산지 규정에 부합하는 화물만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자유무역구의 건전한 실시 확보를 위해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원산지 규정이 잘 지켜져야 된다. 중국관세청은 중국 FTA협정 범위 확대에 따라 원산지 규정이 잘 시행되기 위해 중국세관 감독관리 이념, 제도 및 과학 기술 응용 쪽에 끊임없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동시에 성숙한 원산지 관리 패턴과 경험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정으로 변환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도 내비쳤다. 또한 무서류 통관방식을 추진하기 위해 중국세관은 세계에서 최초로 원산지 데이터 교환시스템을 구축하고, 원산지 규정에서 “직접운송” 조례의 응용모델을 혁신함과 동시에 세계관세기구와 자유무역파트너의 인정을 받았다. 현재 중국은 한·중 FTA협정을 포함해서 4개 FTA협정 당사국과 “원산지 전자데이터 교환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현재 중국은 22개 국가 및 지역에서 14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최근에 국가발개위는 베이징에서 해수담수화 산업발전 좌담회를 열었다. 회의에서 '12·5'계획 기간에 연해 성(구, 시)들의 해수담수화 산업의 발전상황, 문제와 향후의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중국에서 수자원은 심각한 불균형 상황에 놓여 있다. 연해지역은 경제가 발달되었지만, 인구가 조밀해서 수자원이 결핍되어 있다. 따라서 해수담수화 산업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며, 해수담수화 비용문제와 정책 부담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국가 발개위 관련 책임자에 따르면 연해 각지역은 국가가 수자원의 안전과 해수담수화 산업발전을 중요시하는 정책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를 적극 이용해야 한다. 현지의 용수수요와 발전상황을 분석하여 해수담수화 산업의 발전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13·5 계획' 기간에 중국은 해수담수화 산업의 발전에 대한 지원은 부단히 강화할 것이다. 계획에 따라 자금지원, 정책조정 등 방식으로 지원정책의 실시하고, 산업발전을 위한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다. 동시에 담당 부서간 소통과 조화를 강화하고, 서로 협력하고 중국의 해수담수화 산업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2012년 국무원은 국가 발개위가 작성한 <해수담수화산업 발전에 과한 의견>을 발행했다. 연해 각지는 해수담수화, 해수직접이용 등을 중심으로 산업의 빠른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해수담수화의 규모가 안정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해수담수화의 장비기술도 안정적으로 제고되고 있다. 지금은 주로 역삼투와 저온 멀티효과 증류 두 가지 주류 기술이 형성되고 국제 선진수준에 달했다. 국가해양국 과학기술부가 반포한 <2014년 전국 해수이용 보고>에 의하면, 2014년 연해 각지역 및 관련 기관들이 해수이용 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새로 증가된 해수담수화 공정의 생산규모는 2,61만 톤/일이다. 전국에서 이미 건설된 해수담수화 시설의 총체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4년까지 전국에서 해수담수화 시설은 총 12개를 건설했다. 1일 생산규모는 92.69만 톤에 달하고 해수담수화시설의 최대 생산규모는 20만 톤/일이다. 최근에 칭다오시 해양어업국 국장 위성푸(于成璞)는 2015년에 칭다오시가 '해양+' 행동계획을 깊이 실시하고 해양종합관리와 현대어업의 업그레이드를 추진하여 왔다고 밝혔다. 2015년 칭다오시의 해양산업 생산총액은 3,200억 위안으로 작년대비 9%증가했다. 2015년에 칭다오시는 육·해 통합 종합관리를 통해 아름다운 해안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도서에 대한 보호와 이용을 강화하며 도서 생태에 대한 보호와 복원 및 무인도서에 대한 개발을 가속화해 왔다. 총 1억 위안을 투자하여 대공도(大公岛)에 대한 보호·개발·이용 시범 프로젝트를 전면적으로 시작했다. 해양과학기술의 혁신을 추진하고 해양연구 성과를 생산력으로 전환하고 공공서비스 플랫폼 건설을 지지하며, 해양생물, 해양의약, 해양플랜트 등 해양경제 첨단 신흥산업을 가속화하였다. 지원한 프로젝트는 총 39개이며 국가보조자금 3억 6,900억 위안이다. 이와 동시에 칭다오시는 수산 우량종 번식기지, 수산 친환경 양식기지, 어업자원 양식·보호기지, 원양어업 생산기지, 수산가공 수출기지, 수산 콜드체인 물류기지 등 현대어업 '6대 기지'를 구축해왔다. 특히 원양어업을 크게 발전시키고 어업자원의 회복을 진행하고 건전한 양식방식을 대대적으로 발전해왔다. 그러나 칭다오시 해양어업 사업에 해양생태보호의 압력이 증대되고 어업자원의 양식·회복 능력을 위해서는 아직 문제점도 존재한다. 따라서 2016년에 칭다오시는 해양 강국 전략과 '해양+' 계획을 더 심화 실행할 것이며, 해양관리의 기반을 더 든든하게 구축함으로서 현대어업의 핵심경쟁력을 제고할 것이다. 해양관리 기반을 단단히 다지기 위해 칭다오시는 국가급 해양생태문명 시범구 건설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그리고 해양자원에 대한 과학적 배치와 관리를 심화시키며 해양환경에 대한 감시·관리와 오염방지를 강화할 것이다. 국가의 블루해만 복원 행동계획을 앞서서 실시하고 육·해 종합관리를 강화할 것이다. 해만(海湾)의 생태 복원을 추진하며 쟈오저우만(胶州湾)을 전국 해양생태문명 건설의 시범 해만으로 만들 것이다. 또는 국가 '일대일로' 전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동아시아 해양협력 플랫폼을 건설하는 데에 서둘러 추진할 계획이다. 현대어업 핵심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칭다오시는 수준 높은 콜드체인 물류기지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는 원양어획의 생산량을 대폭 증가할 것이고 원양기업을 유입하고 원양선대의 규모를 확대할 것이다. 근해 어획을 과학적으로 통제하며 어업자원의 회복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최근 「“12·5”기간 전국 내하선형표준화 업무 실시방안」에 따라 중국교통운수부는 내하 단일선체 케미컬 및 단일선체 탱커 운항금지에 관련 사항을 발표하였다. 2016년 1월 1일부터 선저 외판에 액체화물을 적재하는 단일선체 케미컬(2G선형 3형 제외) 및 단일선체 탱커(600DWT이하 제외)는 장강간선、서강(西江)항운간선、징항(京杭)운하、장강삼각주 항로망 및 주강삼각주 등의 수역에서 운항이 금지된다. 또한 다른 선형 케미컬 및 탱커 등도 상술한 수역에서 운항 금지되는 날짜는 별도로 발표된다. 이 외에, 각성 교통운수관리부문은 조직 지도 사업을 강화해야 함과 동시에 운항 금지 실시방안을 제정한다. 금지 운항 선박 리스트 발표를 통해 업무 분담을 명확해야 하고, 홍보 역량을 강화한다. 그리고 해당 항만·해운, 해사, 선박 검사 및 갑문 등 관리 기구의 요구에 따라 운항 금지 선박의 검사증명서와 운영증명서에서 관련 수역 운항을 취소해야 한다. 최근 중해중공업CIC(장쑤)는 TRADE AND TRANSPORT INC와 아프라막스 1척 및 수에즈막스 1척 선박 신조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8년 상반기에 인도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주하는 아프라막스와 수에즈막스 선박은 중국선박 및 해양공정설계연구원이 설계하고, 중해중공업CIC(장쑤)이 건조할 예정이다. 그리고 선박은 선형, 에너지 절약 장치, 에너지 효율 관리 등 부분을 개선하는 동시에 관련 환경 보험 기준에 부합되게 오일 소모량을 낮추고, 친환경 기술을 이용할 것이다. 최근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선박 시장에서 중해중공업CIC(장쑤)는 내부 개혁을 심화하는 동시에 혁신 및 업그레이드를 가속화하고, 선박 건조 기술、품질 수준 및 관리 능력을 제고시킬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마케팅 강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상품을 확대하고, 주요 상품을 보완하여, 첨단 조선 기술 연구 개발을 통해 선주에게 인정받고 신규 수주를 획득할 것이다. 금번 신조계약 체결을 통해 중해중공업CIC(장쑤)은 생산능력과 전문기술을 인정받는 동시에 향후 2년 동안 조선수주를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