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항만 인프라 혁신, 해양 산업의 표준화 및 친환경 정책 추진과 이를 통한 해운·해양 분야의 대외 개방 및 경쟁력 강화 전략 doc_id PCY_201712070450216821_3

동시에 중국 경제 발전에 따라 중국 항만도 혁신 및 업그레이드의 중요한 시기에 처해 있다. 올해 6월, 중국교통운수부는「항만 혁신 및 업그레이드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13·5’기간 항만 요금체계、도선체계、항만 안전체계 및 검수화물제도 개혁 등을 추진함과 동시에 항만 자원 통합과 폐기물 시험통제구역 효과도 점차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국국무원 상무위원회는 상해자무구 시행경험을 분석해 이를 널리 보급하고자, 2015년 3월 광동(广东)、톈진(天津)、푸젠(福建) 등 3개 지역에 자무구를 추가 설립하였다. 또한 상해자무구의 범위 확대와 네거티브 리스트 정책을 실시하여 ‘13·5’기간 항만 업그레이드의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중국 항만은 40만 톤 철광석 선박 기항 승인에 따라 기존 항만의 인프라 업그레이드와 선박 대형화 추세에 적응해 나가고 있다. 한⦁중 FTA가 체결된 현재 한국 기업은 낮아진 중국 진입 장벽을 통해 중국의 주요 개발 거점 지역 투자를 진행함과 동시에 중국주도의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창립멤버로서 중국과 일대일로 연선상 국가의 항만 인프라 건설 및 개발 협력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최근 중국 교통운수부는 「선박 및 항만 오염 방지 특별행동 실시 방안 2015~2020년(船舶与港口污染防治专项行动实施方案(2015~2020年)」(이하「실시방안」)을 발표하였다. 「실시 방안」 은 선박과 항만 오염방지 특별 행동 목표를 제시함과 동시에 2020년까지 중국 내 90% 이상의 주요 항만은 기항 작업 선박 및 공무선박에 육상전력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50% 이상의 컨테이너 전용부두, ro-ro선 전용부두 및 크루즈 전용부두는 기항 선박에 육상전력을 제공해야 한다. 향후 기항 선박 육상전력 이용 촉진을 통해 중국 항만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친환경 및 저탄소 정책이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시방안」에 따르면, 2015년 말까지 각 항만 육상전력 시설을 대대적으로 구축하고, 적극적인 촉진을 통해 새로운 시범 사업 리스트를 일부 발표할 것이다. 그리고 2016년 말까지, 국가 기준의 「항만선박 육상전력 시설 공사 기술 규범, 码头船舶岸电设施工 程技术规范」(이하 「기술 규범」)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교통운수부는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육상전력 공급 및 구매 체계 구축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9월22일, 국가해양국이 '품질 제고 추진, 해양강국 건설'을 주제로 하는 세미나를 베이징에서 개최하였다. 여기서 「전국 해양 표준화 '13·5' 발전 계획」 및 「전국 해양 계량 '13·5' 발전 계획」의 제정 작업을 정식으로 시작할 것이며, 내년에 정식으로 대외 공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미나에 참석한 국가해양국 관계자에 따르면 지금 중국 해양 품질 관리는 이미 특징을 기반으로 형성된 시스템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지금까지 제정된 해양관련 표준은 318개이고 제정을 추진 중이거나 수정 중인 경우는 304개이다. 그리고 여러 곳의 국가급 해양제품 품질 감독 및 검정 센터를 수립했고 전국적으로 총 62개 해양검측시설이 국가급 계량 인증을 통과했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해양품질 업무 가운데 규정제도 시스템이 미비하고, 작업기제도 보완되어야 한다. 계량, 표준화와 검정검측 등 기초적인 작업이 비교적 약하다. 해양제품, 서비스, 공정과 프로젝트에 대한 품질 검사에 있어 효과적인 수단이 미비해 해양사업에 필요한 수요를 아직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해양 품질 작업 기제를 세우고 해양 품질 감독관리 작업을 강화하며 계량, 표준화와 합격 판정 등 각종 해양 품질 제고를 위한 기반을 튼튼하게 해야 한다. <전국 해양 표준화 '13·5' 발전계획>에서는 2020까지 해양 표준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와 지방들이 함께하는 해양 표준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전국 해양 계량 '13·5' 발전 계획」에서는 2020년까지 해양가치평가 이전 및 추적시스템(Valuation transfer and traceability system)을 더욱 보완하고 계량검측 서비스 능력을 대대적으로 제고한다. 해양 계량검측 분야에서의 기술적 과제를 극복하고, 이를 통해 선진적이고 새로운 해양 계량 표준 장치들도 만들어야 한다. 회의에서는 이 두 가지 계획의 제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첫째는 통일적인 계획과 국가개혁의 요구에 따른 자발적 적응이다. 둘째는 실제 수요에 기반해 실제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 셋째는 현황과 기반을 정확히 파악해서 해양 표준화와 계량 발전 등 중요한 분야에서의 검증작업을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 넷째는 국제적, 세계적 흐름에 맞춰 가야 한다. 그리고 현재 국제선박등록제도에 대한 상해시「중국(상해)자유무역시험구 국제선박 등록제도 실시정책 연구」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높은 등록금, 복잡한 등록 절차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해운체계 개선을 위해 상해는 적극적으로 해운서비스 기능을 혁신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선박동태 감독센터、중국 선박 손해 배상업무센터 등의 기구를 잇따라 상해에 설립하였다. 또한 국제해상 인명구조 아태센터、중국 무역 촉진회 상해센터、아시아 선급협회 비서처(秘书处) 등을 정식으로 상해에 설립하고, 이를 통해 상해 해운센터 서비스 기능을 한층 강화하였다. 해운보험에서 현재 총 9개 해운보험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시에 2개 기업의 설립 계획을 승인하였다. 이준하이(李俊豪)는 다음 단계부터 상해시 교통위원회가 자무구 건설을 기반으로 해운 정책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상선박 관리기업의 영업범위와 중국 자본의 외국국적 선박의 연해 대외무역 픽업 업무의 적용범위 확대를 통해 해운분야 경쟁력을 제고시킨다. 동시에 자유무역시험구 국제선박등록제도의 보완을 통해 해운 운임지수 파생상품 거래 플랫폼의 구축을 모색할 것이다. 2015년 9월 15일, 상해시 교통위원회 이준하이(李俊豪) 총 책임자는 현재 상하이가 자유무역시험구(이하「자무구」)를 기반으로 적극적인 해운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앞으로도 자무구를 기반으로 상해 교통해운산업 개방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국제 선박운송, 국제 선박관리 등 업무에서 외자투자비율 제한을 완화하여, 현재 이미 7개 외상독자 선박관리 기업이 자무구에 정착하였다. 그리고 외상독자 방식으로 국제 해운 화물 하역, 국제 상해 컨테이너 환적 및 야드 등 업무 운영을 허용하였다. 국제 공공 선박 대리 업무에서 외상 주식 비율을 51%로 완화하였다. (관련 내용 2014 년 네거티브 리스트 참조) 아울러, 상해 치운항(启运港)의 세제 환급 시범정책 실시 범위를 확대했다. 적용범위는 우한(武汉)、칭다오(青岛)에서 연강 및 연해지역의 8개 항만으로 확장하였다. 또한 본래 특정된 운송 업체, 운송 도구의 제한을 완화하고, 상해항 경쟁력 및 파급 능력을 제고시킬 것이다. 최근에 텐진시는「‘징진지 협동발전 계획 강령’ 실시방안」(이하 「방안」으로 약칭)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톈진시는 ‘일대일로’ 건설에 앞장서며, 인프라 시설의 상호연통을 추진하고 전면적인 개혁 심화 및 개방확대를 통해 연선국가들과 해양협력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톈진시 관계자에 따르면 톈진시는 얼롄하오터(二连浩特), 만주리, 아라산커우(阿 拉山口) 등과 항만을 연결하는 해양 및 철도 복합운송 통로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일대일로' 연선국가와 지역 간 해공(海空)항로 네트워크를 보완하고 '정보 실크로드'를 건설한다. 전면적인 해상 협력을 추진하고 연선국가와 석유가스개발이용, 해양 플랜트 제조, 해수담수화, 해양생물의약, 해양 정보서비스 등 영역에서 협력하며, 해외 중요 통상항(商港)과 어항 건설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