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규제제도의 목적과 유형별 특징 및 세이프가드와 반덤핑 제도의 세부 운영 절차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712070500363191_1

수입규제제도는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 이를 보호함으로써,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을 통해 양국 모두가 윈-윈(WIN-WIN) 할 수 있는 건전한 관계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WTO 출범 이래 국제적으로 용인된 수입규제조치는 반덤핑제도, 상계관세제도, 세이프가드제도이다. 이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규제는 수출국 생산자 혹은 수출자를 조사대상으로 하는 반덤핑제도이다. 상계관세의 경우 개별 기업이 아니라 상대국 정부에 대해 수입국 정부가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고, 세이프가드의 경우 수출국이 조치를 취한 수입국에 대해 보복조치를 취하도록 허용하고 있어 국가 간 마찰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규제 조사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미국발 금융위기 후 2009년 한국 수입규제 조사개시는 전년 대비 79% 증가하였으며, 2012년에는 최다 47건의 조사개시가 이루어졌으며 이후 4년 동안 연평균 43건의 신규조사가 꾸준히 개시되었다. 수입품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이지만 동 조치는 피해를 입고 있는 국내 산업이 수입품에 대응할 수 있을 정도의 가격, 품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제반 환경을 마련하는 데 더 큰 목적이 있다. 더 나아가 세이프가드는 세계 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국내 산업에 대한 영향을 어느 정도 차단함으로써 외부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국내 경제를 안정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수출국의 불공정 무역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조치와 달리 세이프가드는 공정한 무역행위일지라도 불가피한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취해진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세이프가드는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제재 조치로써 발동하는 반덤핑/상계관세 조치보다 발동 요건이 엄격할 뿐만 아니라 한시적으로 발동하여야 하고, 규제국은 관련 수출국에 협의와 보상을 하여야 한다. 세이프가드협정은 전문과 함께 14개의 조항과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이프 조치의 발동기간과 대상, 발동 절차, 대상국의 보복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을 정의하고 있다. 세이프가드 제도의 의의는 GATT 이념에 부합되는 공정무역관행에 의한 수입일지라도 동 수입증가로 인해 수입국의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동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여 국내경쟁산업으로 하여금 구조조정기회를 갖도록 하는 데 있음. 보존조항, 도피조항(Escape clause), 면책조항이라고도 하며 공정 무역관행에 배치한 방법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반덤핑·상계관세 등 불공정 무역규제제도보다 발동요건이 까다롭고 보상 및 보복조치가 규정되어 있음. 본 협정은 GATT 1994 제19조 이외의 조항에는 적용되지 않으며(섬유, 농산물, 서비스 등), 섬유류는 TSG(Transitional safeguard)를 다자간 섬유협정(MFA)이 GATT 1994로 복귀하는 과도기 동안 미복귀된 품목에 한해 적용되며, 농산물은 일반관세로 전환한 농산물 중 이행계획서에 SSG로 표시된 품목에 SSG(Special safeguard) 적용토록 함. 서비스분야는 Emergency safeguard를 적용하고 있으며 무차별 원칙에 기초한 SG 조치에 관한 다자간 협상은 WTO 협정 발효일로부터 3년 내에 완료되어야 함. 통상 5년의 기간에 걸쳐 수입량의 추세를 검토하게 되는데 절대적인 물량의 증가뿐 아니라 상대적인 증가까지도 수입의 증가로 볼 수 있다. 다만 세이프가드협정은 수입증가 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루고 있지 않아 조사당국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크다. 이에 대해 Argentina-Footwear 사건에서 항소기구(Appellate Body)는 “심각한 피해나 피해우려를 유발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양적/질적으로 최근에 갑작스럽고 급격하며 상당한 규모의(recent enough, sudden enough, sharp enough, significant enough) 수입증가가 발생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단순한 수입의 증가 이외에, 당해 수입 증가가 “예상치 못한 전개(Unforeseen Developments)”의 결과로 수입이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서면신청서가 접수되면 조사당국은 수령한 신청서에 형식상의 하자가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형식상/절차상의 하자가 없는 경우, 당국은 조사 개시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수출국 정부에게 관련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하지만 반덤핑협정 5.5조는 통지의 기한, 내용, 그리고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논란이 있어 왔다. 폴란드산 H-Beams 사건의 패널은 통지의 방식에 있어 구두(oral) 통지가 허용되고, 내용에 있어서는 접수된 사실만을 통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시하였다. 우리나라는 FTA를 체결하면서 이러한 모호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WTO 규정을 보다 명확화할 수 있는 규정들을 추가반영 하였는데, 이를 WTO Plus Rule이라 한다. 한-인도 FTA 협정 2.14조는 조사개시일로부터 적어도 10일 전까지 통지할 것을 정하였다. 반면, 한-미 FTA 협정은 통지 방식에 대해 서면으로 할 것을 정하였다. 예비판정 이후 추가질문이나 현장실사, 공청회 등을 통해 여러 이해당사자들로부터 추가적인 정보를 수취하거나, 기제공된 정보를 검증한 다음 최종판정을 내리게 된다. 최종판정 결과, 덤핑과 피해가 존재하고 이들 간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확정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앞서 언급한 잠정조치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는 예비적인 관세이므로 아직 확정액이 아니다. 최종판정에서 결정된 덤핑마진율에 따라 확정관세가 산정되는데 이 때 최종판정에서의 덤핑마진율은 예비판정 당시에 비해 높아질 수도 낮아질 수도 있다. 잠정관세는 본래 덤핑혐의가 확정되기 전이므로 부과해서는 아니되지만,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허용한 부분에 대해 최종판정에서 덤핑마진율이 인상되었다는 이유로 그 차액을 추징한다면 수출자의 이익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 그러한 연유로 반덤핑협정 10.3조는 최종판정에서 덤핑마진율이 인상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않고 낮아진 경우에는 차액을 환급하도록 정하였다. 정상가치에서 수출가격을 차감하여 계산한 덤핑마진은 그 금액 자체로서 반덤핑 관세가 되기도 한다. 이를 종량세(unit tax) 방식이라고 한다. 제품 1개 혹은 1kg 등 수입 물량 1단위에 대해 일정액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의 가격이 하향 추세에 있을 경우 종량세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다른 방식으로는 수입물품의 가격에 대해 일정율을 부과하는 종가세(ad valorem) 방식이다. 종가세 방식을 취하려면 1단위당 금액으로 계산된 덤핑마진을 덤핑마진율로 전환해주어야 하는데, 이 때 분모에 수출가격이 사용된다. 우리나라는 CIF 기준 수출가격을 사용하는 반면, 미국은 FOB 기준 가격을 사용한다. 이는 각국의 일반관세 부과 관행에 따른 것이다. 한국과 미국 등 대부분의 국가는 종가세 방식을 취하고 있다. 덤핑마진율이 2% 미만인 경우, 덤핑의 정도가 약한 것으로 판단하여 반덤핑협정 5.8조는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도 다른 형태의 반덤핑관세 부과방식이 있다. 최근 인도에서 자주 사용하는 방식으로 기준가격 방법 혹은 참조가격(Reference Price) 방식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