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및 디지털 경제 협력 방안에 관한 국제적 논의와 정책 동향 doc_id PCY_201712070958411141_10

CSTP는 ‘과학기술혁신을 통한 글로벌 미래창조’를 주제로 2015년 10월 20~21일, 대전에서 OECD 과학기술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글로벌 디지털 시대의 과학기술혁신 정책을 위한 대전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동 선언문은 경제 성장, 고용 ․ 생산성 증대는 물론 기후 변화, 새로운 에너지원의 개발, 식량 안보, 노년 건강 같은 전 지구적 문제 해결의 핵심 도구가 ‘과학기술혁신’에서 비롯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진화에 따라 연구결과의 개방화, 대중 참여 촉진, 민관협력 연구가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차세대 생산혁명'을 예고하는 새로운 생산기술이 경제 혁신을 이뤄 지속 가능한 성장과 복지를 지원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같은 맥락에서 기초 ․ 응용연구를 위한 적정 수준의 예산지원, 경제 활동의 주요 주체로 볼 수 있는 공공부문의 혁신역량 강화, 기술 인력 수급과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 훈련시스템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연구개발 및 혁신정책 파급 효과 측정 지표 개발과 차세대 생산혁명에 필요한 혁신 정책 기본 틀 마련, 국가 간 과학 기술 협력 촉진 방안, 보건 분야 기초연구 지원책, 보건기술 진보에 따른 윤리적 가치관 반영 방안을 마련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혁신, 디지털경제 분야 논의와 관련, 2016 G20 정상회의는 디지털경제 및 혁신 TF를 구성하여 G20 디지털경제 발전 및 협력 이니셔티브 및 G20 혁신 액션플랜을 논의하였다. 1차 세르파회의(’16. 1월) 이후 디지털경제TF(DETF)를 구성하여 이니셔티브작성 및 화상 회의를 진행하였고, 2차 세르파회의(4월) 이후 디지털경제TF 대면회의(5월) 등을 진행하여 G20 디지털경제 발전 및 협력 이니셔티브 최종안을 마련하였다. 이후 제3차 세르파회의에서 확정된 정상회의 의제인 ‘혁신적인 성장에 대한 청사진’에 이니셔티브 내용을 반영하였다. G20 디지털경제 발전 및 협력 이니셔티브는 G20 디지털경제 테스크포스(DETF)는 ICT의 기회 및 과제 해결, 디지털경제의 발전 및 협력을 위한 원칙, 주요 분야 제시에 기여한다는 목적아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가이드 원칙, 디지털경제의 잠재력 활용을 위한 6개 주요분야 그리고 개방되고 안전한 환경을 위한 정책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2016 G20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주요의제는 성장 위한 신활로 개척(Breaking a New Path for Growth), 글로벌 경제 ․ 금융 거버넌스의 효과성 ․ 효율성 증대(More Effective and Efficient Global Economic and Financial Governance), 견고한 국제무역 ․ 투자(Robust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포용적 ․ 상호 연계적 개발(Inclusive and Interconnected Development) 등 4개 분야이다. 이 가운데 성장을 위한 신활로 개척 분야 논의를 위한 회의체인 세르파 회의는 ① 세계경제, 거시경제정책공조, 구조개혁, ② 혁신, 디지털경제, ③ 신산업혁명 등 을 핵심의제로 논의하였다. 한편, 2016년 G20에서는 G20 과학기술혁신장관회의를 통해서도 혁신 의제가 논의되었다. G20 과학기술혁신 장관회의는 2016년 처음 개최되었으며, 결과물로 ‘G20 과학기술혁신장관회의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선언문에는 혁신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지난 G20 정상회의 결과(G20 정상선언문, 혁신청사진, 혁신행동계획) 이행을 위한 정책 및 실행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은 정책연설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혁신 경험과 정책을 공유하여 참가국들의 관심과 지지를 얻었다. 한국은 두차례 발표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실현 및 글로벌 공동과제 해결을 위한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국의 과학기술혁신 기반 성장 정책과 경험을 공유하였으며, 지속가능 성장 모델로 창조경제 정책을 제시하였다. 또한 한-중 스타트업 교류 행사의 성공적 개최로 양국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상생과 동반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상호 협력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추가적으로 MoU체결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의 성공적 중국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KIC-중국과 중국전자상회 간 상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과학기술혁신장관회의 논의내용은 혁신 관련 네 가지 분야에 대해 회원국들의 사례 및 정책 공유로 진행되었다. 세션 1 ‘혁신 주도 성장의 정책과 사례’에서는 혁신이 장기적 경제 성장의 주요 원동력이라는 것에 합의하며, 개별 국가와 세계 경제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발견하기 위해, 혁신에 집중하여 성장 약세의 근본 원인 해결에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고, G20 회원국들이 이해 관계자들과 협력하고, 각 국가 혁신 시스템의 시너지 효과와 협력을 향상하고, 개도국이 혁신 생태계 포함한 과학기술혁신 분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격려하기로 하였다. 세션 2 ‘혁신과 기업가정신’에서는 혁신 및 기업가정신(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을 권장하며, 과학기술혁신의 창의성 통합을 지원하고, 혁신과 기업가정신을 뒷받침하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노력을 지지하였고, 경제성장과 취업률 증가를 위한 과학기술과 창업 및 혁신에 대한 국제적(cross-border) 투자를 장려하기로 하였다. EU에서 공동체 차원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EU 집행위원회(The European Commission)는 의제제안권(The right of initiative)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럽이 직면한 문제와 상황을 고려하여 향후 EU 의회 및 EU 이사회의 승인을 통해 법안이 입법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10년 EU 집행위원회는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유럽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동력을 회복할 수 있는 공동체 차원의 새로운 정책 방향으로 EUROPE 2020 전략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EU 이사회에서 승인되어 발표되었다. EU 집행위원장 바로수는 “똑똑하고 지속가능하며 포용적 경제는 상호적으로 강화되는 우선과제로 유럽 연합 및 회원국이 높은 수준의 고용, 생산성, 사회적 결속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이라고 언급하며 스마트한 성장, 지속가능한 성장, 포용적 성장 등 세 가지 정책 방향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정책방향 하에 7대 핵심정책(Flagship Initiatives)과 이에 따른 사업계획이 순차적으로 발표되었다. 혁신 관련 정책으로는 7대 핵심정책 중 하나인 ‘혁신연합’에서 중점적으로 제시되었으며 연구 및 혁신을 위한 환경 개선, 재원 강화 및 투자 증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편 2017년도에도 G20 정상회의(7월 예정)가 예정되어 준비 작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특히 올해 처음으로 ICT 장관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의장국인 독일은 2016년에 중국 항저우 G20회의에서 시작된 디지털경제TF를 2016 이니셔티브의 연장선상에서 장관회의 준비를 위한 메커니즘으로 지속활용하고 있다. 디지털경제TF 1차(1월)를 통해 G20 ICT 장관회의 장관선언문의 개념적 아웃라인을 마련하였고, 2차(3월초) TF회의를 통해 장관선언문 및 부속서1(디지털화를 위한 로드맵), 부속서2(직업교육훈련을 통한 디지털스킬배양)의 수정작업을 진행하였다. 3차(3월말) TF회의에서는 장관선언문 및 부속서1에 대한 참가국 의견 공유 및 드래프팅 작업을 추가로 진행하였으나, 남아있는 부속서3(디지털화를 위한 표준의 중요성), 부속서4(신뢰와 투명성)는 시간관계상 논의를 개시하지 못하였다. 결과적으로 4월초 예정된 4차TF회의에서 장관선언문 및 모든 부속서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