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U-D를 중심으로 한 국제 사회의 디지털 경제 발전 및 ICT 혁신을 위한 주요 의제, 조직적 활동과 국가적 대응 전략 doc_id PCY_201712070958411141_11

가이드원칙은 디지털경제 발전 및 협력 증진을 위한 공동원칙으로, 1) 혁신, 2) 파트너십, 3) 시너지, 4) 유연성, 5) 포용, 6) 개방되고 유용한 비즈니스 환경, 7) 신뢰 및 보안 등 7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 중 혁신은 포용적 성장의 중요 동인으로서 ICT 기술 및 경제 활동의 혁신을 의미한다. 6개 주요 핵심분야는 브로드밴드 접속 확대 및 품질 향상, ICT분야 투자 증진, 기업가정신 및 디지털변혁 증진, 전자상거래 협력 촉진, 디지털 포용 확대, 중소기업 발전 증진 등 이며, 정책지원 세부내용은 데이터의 자유롭고 안전한 흐름, 발전 방향에 대한 독립적인 선택 관련 협력 증진, 디지털경제 정책결정의 투명성 제고, 국제표준 개발 및 활용 지원, 신뢰 강화, 혁신 증진을 위한 무선주파수 관리, 온라인 시장 공정 경쟁 촉진 등이다. 마지막으로 향후 조치로 디지털화의 경제사회적 영향에 대한 문제와 관련, 긴밀한 협력 및 협업을 강조하였다. 혁신적 성장을 위한 청사진은 혁신, 디지털경제, 신산업혁명 TF 협업을 통해 G20 정상 회의를 위한 중장기 청사진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TU의 조직 구성은 최고의결기관인 전권회의(Plenipotentiary Conference: PP), 집행기구인 이사회(Council), 국제통신세계회의(World Conferences on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WCIT), 사무총국 및 전기통신표준화(ITU-T: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Sector), 전파통신(ITU-R: Radiocommunication Sector), 전기통신개발(ITU-D: Development Sector) 등 3개 부문을 담당하는 3개 국(bureau)으로 이루어진다. 각 부문은 최상위기구 또는 상위기 구를 중심으로 자문그룹 및 연구그룹(Study Group)으로 구성된다. ITU-D는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로 혁신 의제는 전기통신개발부문의 ITU-D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ITU-D에서 논의되는 혁신관련 주요 현안 및 관련 프로젝트를 살펴보고자 한다. 혁신이 각국 정책입안자들의 우선순위로 부상하면서 ITU는 2014년 세계전기통신개발컨퍼런스(WTDC-14) 및 전권회의(PP-14)에서 혁신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주요 의제로 논의를 시작하였다. 그 결과 WTDC-14에서 ‘혁신과 파트너십’을 주요 목표로 채택하는 ‘글로벌 전기통신/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을 위한 커넥트 2020 의제’가 신규 결의되었다. 동 결의안은 모든 인류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가능하게 하고 정보사회의 실현을 목적으로 성장, 포용성, 지속가능성, 혁신과 파트너십을 세부 목표로 채택하였으며, 이를 위해 ITU 회원국 및 사무국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 및 활동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목표4. 혁신과 파트너십은 WTDC-14 뿐아니라 2014년 ITU 전권회의(PP-14)에서도 커넥트 2020 아젠다의 이행을 지원하는 주요 축으로 승인 결의되어 그 중요성을 인정받았다. ITU 내 혁신에 관한 이슈는 개발부문국(ITU-D)에서 주로 논의가 이루어진다. 특히 2014년 혁신이 핵심 목표로 설정되면서 ITU-D는 혁신을 주요 활동 분야로 설정하고, 아래 표에 제시된 전략적 목적에 의거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ITU-D에서 혁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기에 앞서, 조직구조를 살펴보면 ITU-D는 세계/지역정보통신개발회의(WTDC/RTDC), 정보통신개발국(BDT), 정보통신개발자문그룹(TDAG), 연구그룹(SG)으로 구성된다. WTDC는 ITU-D의 향후 방향성과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전기통신/ICT 분야 개발목표와 전략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ITU 전권회의 사이에 개최되어 전기통신개발에 관련된 회의 주제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검토한다. ITU-D의 혁신관련 주요 활동으로는 혁신 대화(Innovation Dialogue) 개최, ITU-D 포털사이트에 혁신 플랫폼(innovation.itu.int) 구축이 손꼽힌다. ITU-D는 효율성 및 생산성 강화 민간분야 참여 증진, ITU-D 멤버십 및 파트너십 확대, ICT 혁신생태계 수요 발굴, 지역개발포럼(RDFs),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 기타 ITU 및 비-ITU 행사를 위한 지원과 같은 특정 이슈에 대한 ITU-D의 혁신 논의의 활성화를 위하여 혁신 대화를 개최하였다. 특히 WSIS, RDF 회의의 결과로 혁신플랫폼 구축 및 공동제작 도구(co-creation tool)가 실현되었다. 혁신관련 주요 활동은 △ 국가보고서 작성, △ ICT 생태계 보고서 작성, △ 정책 툴킷 발간, △ 글로벌 혁신 플랫폼 등이다. 활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가보고서 및 ICT 생태계 보고서는 ICT 생태계의 혁신 및 기업가정신에 중점을 둔 전기통신/ICT 정책의 개선과 변화를 지원하고 ICT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 가이드라인과 권고를 제시한다. 혁신정책 툴킷(Innovation Policy Toolkit)은 국가 및 ICT 생태계 보고서 보다 조금 더 간략한 형식으로 작성된다. 또한 다양한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도모하여 2016년 칸쿤 OECD 디지털경제 장관회의에서 OECD와 공동으로 혁신대담을 개최하여 주요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가능자(enabler)로서의 혁신과 ICT의 역할을 논의하였다. ITU-D는 전체적인 차원뿐 아니라 지역의 특성에 따른 지역별 액션플랜도 진행하고 있다. WTDC-14에서 채택된 두바이 액션플랜은 아프리카, 미주, 아랍, 아시아태평양, CIS, 유럽 등 6개 지역에 각 5개의 지역 이니셔티브를 제시하여 ITU와 역내 국가가 전기통신 및 ICT 분야에서 우선순위가 있는 특정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두바이 액션플랜은 각 지역별 준비회의의 결과의 총합으로 ICT 분야의 활동 패키지로 볼 수 있다. 6개 지역이 각각 5개의 이니셔티브를 제시하였는데 브로드밴드 접근성과 브로드밴드 채택, 역량개발, 신뢰 및 보안 구축, 주파수 관리 및 디지털 방송 전환, 포용성 등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정책적 우선순위로 포함되었다. 혁신 관련 이니셔티브는 유럽 지역에서만 채택되었는데 ‘기업가정신, 혁신, 청년(youth)’ 이니셔티브로 명시되어 유럽 액션플랜에 포함되었다. 셋째, 기존의 과학기술 논의에서 신기술 개발 및 기술 융복합 등을 바탕으로 과학기술에서 혁신이 추가되어 논의된다. 이는 과학기술 연구개발에서 나아가 상업화에 이르는 전단계를 지원하는 활동으로 전개된다. 위와 같이 강조되는 지점은 다를 수 있으나 창업 혁신을 촉진하고자하는 국제 논의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국제기구에서의 논의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활용하고 국제기구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 수행을 통해 참여도를 제고하고 적극적으로 의제를 주도할 수 있는 협력의 기반을 다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2014년 ITU 전권회의를 개최하고 동 회의에서 채택한 사물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결의안을 기반으로 ITU-T SG20(연구그룹) 설립을 주도하였으며, 연구그룹에서 의장, 간사, 라포쳐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리더십을 발휘하였다. 일본의 경우, 인공지능기술에 대한 주도적인 역할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의 로봇 기술력 우위를 바탕으로 G7, OECD 등에서 인공지능 규범과 관련한 권고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처럼 국제기구 의장단 활동, 협력사업 수행, 회의 개최 등 지속적인 기여가 뒷받침될 때, 의제를 주도할 수 있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