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국제기구 및 지역기구(OECD, G20, ASEM, APEC)를 중심으로 한 혁신 정책 논의와 경제 성장을 위한 혁신 협력 강화 동향 doc_id PCY_201712070958411141_3

주요 국제기구 및 지역기구들에서도 최근 혁신 및 혁신협력에 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주로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경제 등의 분야와 관련하여 그리고 개발협력 및 격차해소와 관련하여 혁신정책과 경험공유, 혁신협력 등이 포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대표적으로 OECD에서는 과학기술 분과 및 디지털경제(또는 ICT) 분과의 전문위원회가 혁신 이슈를 주로 다루고 있다. 2016년 개최된 디지털장관회의에서는 혁신세션을 통하여 경제전반의 ICT 확산 정책, 중소기업의 관점에서 디지털격차 해소, 디지털 주도 시장의 발전 촉진 방법에 관한 경험 공유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또한, 과학기술 및 산업 전망보고서(STI Outlook)에서는 기업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공공 연구개발(R&D) 예산 비중 증가에 따른 기업 혁신정책 프로그램의 효율화, 공공조달 및 세제해택을 통한 R&D 혁신 방식 장려, 특히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에 대한 세제 지원과 글로벌화 지원 등의 강화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G20은 5개 그룹으로 나뉘는데, 미국 ․ 캐나다 ․ 사우디아라비아 ․ 오스트레일리아가 1그룹, 러시아 ․ 인도 ․ 터키 ․ 남아프리카공화국이 2그룹, 브라질 ․ 아르헨티나 ․ 멕시코가 3그룹, 영국 ․ 프랑스 ․ 독일 ․ 이탈리아가 4그룹, 한국을 포함한 일본 ․ 중국 ․ 인도네시아가 5그룹이다. 별도의 사무국은 없으며, 의장국이 1년간 사무국 역할을 한다. 제5차 정상회의는 2010년 11월 한국의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혁신 관련 의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한 것은 2016 G20 정상회의 부터이다. 2016. 9. 4~5일 중국 항저우 개최된 제11차 G20 정상회의 주제는 ｢혁신(Innovative), 활력(Invigorated), 연계(interconnected), 포용(Inclusive)적인 세계경제 건설(일명 4I’s)｣이다. ASEM은 아시아와 유럽의 지역간 협의체로 1996년 아시아와 유럽의 대화와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발족되어 현재 유럽 30개국, 아시아 21개국, 유럽연합, ASEAN 사무국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ASEM은 협력의 주요 3대 축을 정치적 대화, 경제적 협력, 사회문화적교류 증진으로 설정하고 △동등한 동반자적 관계에 입각한 상호존중, △합의의 원칙, △비공식주의 원칙에 따라 협력을 추진한다. ASEM의 업무추진체계는 포럼, 세미나 등이 개최되어 분야별 논의가 진행되며, 고위관리회의(SOM)가 수시 개최를 통해 정상회의 후속조치 및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고위관리회의의 결과는 2~3년마다 개최되는 외무, 경제, 재무, 문화장관회의 등 분야별 회의를 통해 구체화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논의된 의제는 격년으로 개최되는 ASEM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의 합의를 통해 채택되는 의장성명에 반영된다. 아태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는 1989년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역내 경제 통합과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출범하였다. APEC은 1994년 인도네시아 보고르에서 개최된 정상회의에서 선진국은 2010년까지, 개발도상국은 2020년까지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한 보고르 목표를 채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역내 통합을 달성하기 위하여 무역투자 자유화(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비즈니스 원활화(Business Facilitation), 경제기술협력(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의 3개의 중점 활동 분야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산하 실무그룹, 소위원회, 특별그룹 등이 각각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APEC은 국제조약을 기반으로 하는 국제기구와는 달리 원활한 정책대화와 협의를 바탕으로 하는 느슨한 포럼형태의 협력체로 1년에 한 번 개최되는 APEC 최상위 회의인 경제지도자회의(Economic Leaders’ Meeting)에서 발표되는 정상선언문(Declaration)을 통해 APEC의 비전과 경제현안에 대해 합의된 정책 아젠다를 제시한다. 동 선언문의 작성에 앞서 한해 동안 APEC은 그 해 회의를 개최하는 의장국이 선정한 정상회의 주제와 우선 의제에 대해 고위관리회의(SOM)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동시에 경제기술협력위원회 산하에서 활동 중인 15개 실무그룹은 각 분야별 경제기술협력을 통하여 전문분야별 구체적 실행 방안을 제시하여 분야별로 정상회의를 지원하고 실질적인 경제기술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실무그룹은 정례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분야별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교육, 에너지, 환경, 지속가능한 개발, 금융, 인적개발, 역내 과학기술 협력, 중소기업, ICT, 관광, 무역, 교통, 여성 등과 같은 이슈에 대한 역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APEC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가 직면한 저성장 시대를 타개하기 위한 핵심적 성장 동력으로 혁신을 강조하고, 이를 바탕으로 질적 성장(Quality growth)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최근 3년간(2014~2016) 발표된 APEC 정상선언문(APEC Economic Leader’s Declaration)을 살펴보면 APEC 정상들은 아태지역의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혁신의 활성화, 신성장동력 발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4년 APEC 정상선언문(Beijing Agenda for an Integrated, Innovative and Interconnected Asia-Pacific)에서는 혁신 성장이 주요 의제로 선정되어 정부, 학계, 민간 부문의 다양한 스테이크 홀더간 협력 강화를 통한 과학역량 강화, 연구결과의 상업화를 위한 훈련센터 구축 등을 포함하는 혁신촉진 환경 조성, 역내 과학기술 연계성 강화가 강조되었다. 최근 3년간 APEC 정상선언문 및 관련 부속서의 내용에서 보듯이 APEC은 혁신을 역내 경제성장의 주요 엔진으로 인식하고 혁신주도형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통해 지역경제통합 및 개방경제를 지향하는 APEC의 특성에 따라 혁신의 주요 주체인 중소기업에 논의가 집중되었으며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및 현대화에 대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2017년 APEC 의장국인 베트남은 ‘디지털시대의 중소기업 경쟁력 및 혁신 강화’를 주요 논의주제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2017년에는 기존 APEC 합의 결과물인 소상공인 ․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보라카이액션아젠다, SMEWG의 전략계획 2017~2020, APEC O2O(Online to Offline) 이니셔티브 등을 바탕으로 논의를 진전시켜나가게 된다. 이를 통해 APEC 은 디지털시대에 기회를 맞이한 중소기업이 글로벌화 등의 도전과제를 해결하여 핵심적 혁신주체로 성장하고 포용적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