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일본, 이스라엘, 독일 및 유럽연합(EU)의 국가별 혁신 정책과 스타트업 및 클러스터 생태계 활성화 전략 doc_id PCY_201712070958411141_8

영국의 혁신정책은 디지털경제 촉진을 통한 경제성장을 목적으로 클러스터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영국의 대표적인 클러스터 지원정책인 런던의 ‘테크시티(Tech City)’는 2013년 데이비드 카메론 총리가 런던 쇼디치 지역의 테크시티 부흥을 위해 주도적으로 추진한 이니셔티브이다. 테크시티는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클러스터 지원, 국제투자 유치, 하이테크 활동 영역을 런던 동부 지역으로 확장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며, 이는 디지털경제 기업가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과 접목하여 추진되고 있다. 최근에는 테크 시티가 런던뿐 아니라 런던 북부 지역, 영국 전역의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확대되었다. TCUK 클러스터 연합(TCUK cluster alliance)에는 현재 16개 도시(에딘버러, 벨페스트, 맨체스터, 리버풀, 쉐필드, 리즈, 헐, 뉴캐슬/선더랜드, 버밍햄, 브리스톨/바스, 옥스퍼드, 카디프, 캠브릿지, 노르위치, 브라이튼, 버몬스)가 참여하며, 각 지역의 기술 및 인프라 형성을 목표로 협력하고 있다. 또한 테크 노스(Tech North)는 테크 시티 정책의 일환으로 영국 북부 주요 7개의 도시(헐, 리즈, 맨체스터, 리버풀, 뉴캐슬, 쉐필드, 선더랜드)를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이니셔티브이다. 이처럼 영국은 전국의 약 21개의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금 혜택, 기업 투자 지원을 위한 정책을 통해 지원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과학기술혁신부 산하의 혁신청(Innovate UK)은 영국 혁신 주무기관으로 다양한 산업분야의 과학기술개발 및 혁신 창출을 위하여 연구개발 지원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혁신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정책 프로그램을 수행한다. 최근에는 디자인혁신전략(Design in Innovation Strategy 2015~2019), 디지털경제전략(Digital Economy Strategy 2015~2018)을 발표하여 디자인, 디지털기술 등 신산업분야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투자 활성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일본 정부의 지원 정책 및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액의 증가, 대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 활성화 등으로 인하여 혁신 생태계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면서 전통적으로 창업이나 기업가에 대한 보수적인 사고, 종신고용제와 같은 기업 문화 등으로 인하여 스타트업 생태계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지는 못했던 일본에서도 최근 스타트업 생태계가 조성되어가고 있다. 특히, 도쿄 시부야가 가장 활성화된 지역으로 최근 주요 혁신기관과 스타트업이 1990년대 IT 기업의 중심지였던 시부야 지역으로 다시 몰려들면서 IT 클러스터로 변모하고 있다. 일본의 명문대인 게이오 대학, 와세다 대학 등과 가까워 인재 영입이 쉽고 대학과의 협력이 용이한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또한 지역별 특화산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경제개발특구 개발 사업은 오사카, 후쿠오카 지역을 창업지원에 특화된 경제개발특구로 선정하여 지자체 및 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정부의 적극적인 과학기술지원 및 IT 중심의 우호적인 연구개발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창업국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러한 스타트업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한 주요 정책을 살펴보면 벤처캐피탈을 지원하는 요즈마펀드, 기술인큐베이터 프로그램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은 1990년대 이스라엘이 IT 강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되었으며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점차 민간부문으로 옮겨져 현재는 거의 민영화되어 운영되고 있다. 2015년에는 연구개발촉진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의 스타트업 지원 정책을 수행하던 산업자원노동부 산하 수석과학관실(OCS)과 국제협력 R&D 총괄지원센터(MATIMOP)가 통합되어 이스라엘 혁신청으로 개편되었다. 이를 통해 경쟁이 치열해지는 글로벌 환경 내에서 이스라엘은 선진적인 혁신 생태계의 위상을 유지하고 기술혁신을 통해 경제성장을 도모하고자 한다. 혁신청은 아래와 같은 6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야별, 단계별로 적합한 정부의 지원을 통해 생태계 내 혁신적 아이디어 및 R&D 성과를 사업화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혁신청은 2015년부터 정부차원의 혁신리포트를 발간하고 있는데 2015년 보고서에서 혁신의 5대 주요 요소로 혁신정책, 인적자원, 자금조달, 산업혁신, 국제협력을 꼽았으며 2016년 생태계 관련 주요 이슈로 ① 성장기업 증가, ② 오픈 이노베이션, ③ 소수자의 하이테크 섹터로의 편입, ④ 제조업, ⑤ 로봇산업 개발, ⑥ 중국의 혁명적 혁신을 선정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다. 텔아비브는 현재 3,100개~4,200개 수준의 스타트업이 활동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대표적 혁신 생태계로 스타트업 생태계 순위 3위(’16, 스파크랩 글로벌 벤처스), 5위(’15, Compass) 등 많은 스타트업 글로벌 순위에서 상위권을 차지한다. 이러한 국제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벤처 투자자의 텔아비브 생태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 창업의 전단계에 걸쳐 자금 조달이 용이한 편으로 전체 투자의 47%가 외국인 투자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텔아비브 외에도 예루살렘, 헤르질리아 등의 지역에서도 다양한 혁신주체의 활동을 통하여 스타트업 생태계가 구축되어가는 과정중에 있다. 독일은 전통적으로 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국가로 성공적인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갖춘 성공사례로 꼽힌다. 독일은 자국의 강점인 강소기업을 바탕으로 기술 개발, 혁신의 활성화를 통하여 스타트업 생태계를 촉진하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 차원에서 전 부처가 참여하는 혁신정책을 개발하여 시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2006년부터 4년 주기로 발표하는 첨단기술전략은 현재 ‘신 첨단 기술전략’으로 발전되어 주요 연구개발 정책의 근간이 되며 가장 최근의 전략으로는 2014년 9월 세 번째로 발표된 ‘신규 첨단기술전략: 독일을 위한 혁신(The New High-Tech Strategy Innovation for Germany)’이 있다. 독일은 동 전략을 통해 글로벌 혁신 리더로 거 듭나고 산업 및 수출 선도국의 입지를 강화하고자 한다. Horizon 2020은 EUROPE 2020 전략의 하나인 혁신연합 추진을 위한 과학기술 연구 및 혁신을 위한 R&D 투자전략이며, 발표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총 800억 유로를 투자하여 3대 우선과제인 ① 우수과학, ② 산업 리더십, ③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고 이를 위한 세부 13개 전략을 발표하였다. 산업 리더십과 관련된 하위 전략은 △ 기반기술 및 산업기술분야 리더십, △ 중소기업혁신, △ 리스크 파이낸싱 접근성 제고 등이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자금 조달, 혁신 촉진을 위한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소기업 혁신’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전략으로 ① 중소기업지원(The SME instrument), ② 유로스타 프로그램(The Eurostars programme)을 진행하고 있다. 유로스타 프로그램은 R&D, 혁신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국제화를 통한 혜택의 활용을 목적으로 한다. 유로스타는 유럽 협동 프로그램으로 34개 EUREKA 회원국의 자금 지원 및 Horizon 2020을 통한 유럽연합 펀드를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한다. 유로스타1(’08~’13)에 이어 유로스타2(’14~’20)가 진행중이며 총 예산 규모는 12억 8천 400만 유로(1조 9천억원)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