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의 경제 통합 및 중소기업·혁신 활성화 전략과 OECD의 기업가정신 및 창업 지원 정책에 관한 논의 doc_id PCY_201712070958411141_9

아세안은 1995년부터 아세안 회원국 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부 부처의 대표로 구성 된 중소기업작업반(SMEWG)을 조직하여 역내 중소기업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및 이니셔티브를 주도하고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중소기업작업반은 아세안 역내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아세안 중소기업 자문위원회, 비즈니스 자문 위원회(ASEAN-BAC) 등 민간부문과도 활발하게 협력하였으며 이 같은 활동을 바탕으로 아세안의 통합과 아세안경제공동체 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발전을 촉진하는 포럼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최근 중소기업이 주요 혁신주체로 부각되면서 중소기업작업반의 활동 또한 더욱 활성화 되었다. 2010년 그간 협력의 결과물로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전략실행계획 2010~2015를 발표하였으며, 실행계획이 종료된 2015년 말 ‘아세안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전략실행계획 2016-2025: ASEAN Strategic action plan for SME development 2016~2025’를 채택하여 10년간 진행되는 장기 실행계획을 제시하였다. 중소기업 액션플랜 2025는 아세안 역내 중소기업이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고 혁신적 기업으로 거듭나는 것을 비전으로 초기 5년은 동남아지역 역내 밸류체인 및 아세안경제공동체로의 통합, 다음 5년은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혁신적이며 포용적이고 복원력을 갖추는 것을 지향한다. 전략실행계획은 다섯 가지 전략목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속서 B.에 목표에 해당하는 기대 결과물, 성과지표 목표, 액션 및 액션라인(프로젝트), 기한, 주도 국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혁신은 다섯 가지 전략 목표 중 처음으로 제시되었으며 기대산출물로 ① 생산성 향상, ② 산업클러스터 강화, ③ 핵심 경쟁력으로의 혁신 촉진이 강조되었다. 전략실행계획의 부속서 B에는 전략목표 실행을 위한 구체적 액션 라인(프로젝트)이 아래와 같이 제시되었다. 정보통신실무그룹에서의 혁신 논의는 ICT 등 급격한 디지털 환경의 변화와 맞물려 진행된다. 아세안의 정보통신실무그룹은 아세안 ICT 마스터플랜을 발간하였으며 혁신은 AIM 2015에 이어 계속해서 핵심 전략으로 선정되었다. 아세안의 AIM2015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혁신 관련 하위 항목으로 3개 혁신이니셔티브 및 세부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으며, 프로젝트는 디지털경제로 인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워크숍 및 포럼 개최 등의 지식공유와 역량강화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2015년 발표된 아세안 ICT 마스터플랜 2020에서는 혁신과 관련하여 신기술 및 스타트업이 더욱 강화되어 반영되었다. 특히 스마트시티 개발, 오픈데이터 및 빅데이터가 아세안이 중점적으로 행동 방침을 수립한 신기술 분야로 선정되었고, 민관분야의 협력을 바탕으로 혁신 촉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 연구와 플랫폼 개발이 세부 목표로 제시되었다. 아세안은 최근 대내 ․ 대외적 환경 변화에 따라 아세안의 경쟁력 제고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2015년 말 아세안경제공동체(AEC)의 공식 출범을 통해 경제통합의 가속화를 추진하고 있다. 역내 국가간 경제개발 수준이 상이함에 따라 관세동맹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제통합단계에 머물러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AEC 공식출범을 통해 아세안은 경제통합을 달성하는데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AEC가 공식출범한 2015년 11월 제27차 아세안정상회의에서 아세안 공동체 청사진 등 10개 문건을 발표하여 향후 AEC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한국은 아세안의 대화상대국의 지위로 다양한 분야별 장관회의에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이 참여하는 ASEAN+3 회의를 통해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아세안은 동남아시아 10개국이 참여하는 정치경제사회 공동체 구현을 위한 국가간 연합체로 1967년 방콕선언에서 설립목적을 경제성장, 사회문화 발전 촉진, 역내 평화와 안정, 상호 원조와 협력 촉진, 교육 ․ 산업 ․ 기술 및 행정 부문에서의 협력, 농공업 및 무역 진흥을 위한 노력 등으로 밝혔다. 아세안은 결성 초기 외교장관회의를 최상위 의사결정기구로하는 외교안보에 중점을 둔 협의체로 기능하였으나 대외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점차적으로 경제적 협력 활동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아세안은 정치, 경제, 사회문화의 3대 축을 중심으로 하위 분야별 장관회의가 각 위원회 산하 부설위원회 및 실무그룹의 논의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며 정상회의 결과를 집행한다. 협의(consultation)와 합의(consensus)를 중시하는 아세안 방식(ASEAN way)에 따른 의사 결정과정을 거치며 아세안정상회의가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역할을 한다. OECD내에서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과 관련된 논의는 중소기업 및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관련 된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1992년 회원국들의 요청에 따라 OECD의 산업위원회에서 중소기업의 현황에 대한 통계 등을 보강할 것을 결정하고 창업과 관련된 논의를 본격화하였다. 그리고 이후 1998년에 발표된 OECD 고용전략(job strategy)에서는 각국들이 창업을 활성화하는 데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2002년부터는 새로운 기업 수준의 데이터를 활용하기 시작하였으며, 2003 년부터 중소기업, 창업, 지역 경제와 관련된 연구와 우수 사례를 공유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더불어 OECD는 2006년부터 시범 사업 등을 거쳐 국제 비교가 가능한 창업 관련 지표 개발 및 관련 통계를 지속적으로 수집해 오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2011년부터 매년 ‘한눈에 보는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at a Glance)’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는데, 동 보고서를 통해 OECD는 기업 활동 성과와 관련된 핵심 지표와 창업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나타내는 지표들을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하도록 발표해오고 있다. 최근 2016 기업가정신 보고서를 통해서는, 37개 국가를 대상으로 기업 활동 성과(entrepreneurial performance)와 기업가정신 결정요인(determinants of entrepreneurship)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기업가정신 결정요인(determinants of entrepreneurship) 지표를 통해 기업활동 애로요인의 성별 격차, 벤처자본 투자 비중, 기업규모별 수출에 대한 데이터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기업활동의 성별 격차와 관련,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창업 관련 금융 접근(finance to access) 가능성에서 성별 격차가 나타나고 있는 바, 평균적으로 남성은 34%가 창업을 위한 금융 분야에의 접근이 가능했으나 여성은 27%만이 가능하다고 조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