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철강 산업의 생산 과잉 및 자원 의존성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환경 규제, 기술 혁신 및 구조조정 중심의 산업 발전 전략 doc_id PCY_201712080911159801_1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 철광석 수입량은 2009년 62,778만 톤에서 2014년 93,251만 톤으로 증가하였고, 석탄 수입량은 2009년 12,583만 톤에서 2014년 22,717만 톤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Mysteel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조강 생산량은 2009년 57,218만 톤에서 2014년 82,269만 톤으로 증가하였으며, 조강 소비량 추산치는 2009년 56,500만 톤에서 2014년의 73,850만 톤으로 증가하였다. 조강 소비량 증가율은 조강 생산량 증가에 비해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증국의 생산과잉 현상을 알 수 있다. 석탄 수입량을 살펴보면, 2014년 중국 경제가 신창타이(新常态) 단계에 접어들고, 수력발전량이 높아짐에 따라, 석탄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국가차원에서는 석탄 생산과잉 및 수입 제한 등 일련의 정책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2014년 석탄 수입량은 전년대비 소폭 하락하였다. 뿐만 아니라, 최근 중국이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및 생산 과잉 제한 등의 정책 역량을 강화한 결과, 2014년 조강 생산량은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마지막으로 중국 철강 산업이 직면한 또 하나의 문제는 자원공급의 안정성 보장이다. 중국은 수입 원자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이다. 2014년 중국 철광석 수입량은 9.3억 톤에 달하고 2016년에는 10억 톤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중국 철광석 컨센트레이트(iron ore concentrate: 철정광) 생산량이 3.25억 톤 만이었으나 높은 원가 때문에 2015년 철광석 컨센트레이트 생산량은 2.6억 톤으로 감소할 것이다. 따라서 철광석 수입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인해 중국의 장기적인 국내 자원 공급전략 실시에는 많은 불확정적 요소가 존재한다. 그러나 해외의 저비용 대형광산이 생산을 계속해서 확대하기 때문에 중국의 자원생산기업도 원가를 낮추고 효율을 높여야 하며 생산 능력이 낙후된 기업을 도태시켜야 할 상황에 처해있다. 해외 철광석에 대한 의존도는 중장기동안 계속 높게 유지될 것이다. 원자재비용의 하락으로 2014년 3월 이후 중국 대⦁중형 철강기업의 영업이익은 지속적인 흑자를 보였다. 그러나 강철 가격의 계속된 하락은 대부분의 대⦁중형 강철기업의 영업부진으로 이어졌다. 2015년 1월 기준, 대⦁중형 강철 기업은 8.7억 위안의 적자를 기록했다. 2014년 통계에 따르면, 철강기업의 이익은 304억 위안에 달했고 전년 동기대비 40% 성장했으나, 영업이익은 0.9%로 공업 분야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동시에 철강 소비량 역시 부진함을 보이고 있어 중국철강업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한편, 중국 내수부진 및 강철 가격 하락 등의 요인에 의해, 2014년에는 강철 수출이 높은 성장을 기록했다. 통계에 따르면 2014년 중국 강철 생산량은 8.23억 톤으로 세계 철강 총생산량의 50.26%를 차지했다. 강철 수출량은 대폭 증가하고, 누적 수출량은 수입량을 초과했다. 2014년 강철 수출량은 9,378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50.5%의 성장을 기록했으며, 강철 수입량은 1,443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2.5% 증가했다. 순수출량은 월 8,841톤으로 2013년 대비 3,304만 톤 증가했다. 향후 철강수출입량 변화 추세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정책 변화, 이후 중국 국내 정책이 철강수입 대체에 집중하고, 오염유발이 심각하며 부가가치가 낮은 강철의 수출을 지속적으로 줄이고자 할 경우, 철강 수출입량은 제한을 받을 수 있다. ② 경제 변화, 국내 경제 발전 속도가 하향 조절됨에 따라, 국내 철강 산업은 업그레이드가 절실히 필요하며, 생산 능력 과잉에 직면하여 철강 수출은 국내 철강업의 생산과잉을 해결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세계, 특히 동남아 지역의 경제 성장에 따라 철강에 대한 수요가 증가될 것이다. ③ 생산 능력, 생산량의 변화. 국무원의 철강 산업에 대한 조정 요구에 따르면, 이후 국내 철강 생산능력의 감소는 계속될 것이고 생산 능력, 생산량의 하락도 철강 수출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킬 것이다. 해외 투자가 증가됨에 따라, 국내 제강소의 해외 투자 생산 능력이 국외에 이전되어 수출량은 줄어들 것이다. 2014년 국내 철강 수출량은 9,216만 톤으로 작년 대비 52% 증가하였다. 한편 중국은 현재 심각한 환경보호 문제에 직면하여, 환경보호를 통해 중국 철강기업의 기술 개량을 추진할 수 있으며, 철강 산업의 적자생존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 현재 중국 국영 기업은 강력한 환경보호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역보호 정책 때문에 일부분의 민간기업, 특히 소형 민간기업은 환경보호에 적게 투자하고 있으며, 환경보호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환경보호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철강기업이 환경보호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는 동시에 시장화 방법을 결합시킨다면 향후 중국의 낙후기업은 시장에서 도태될 것이다. 2014년 중국 철강산업의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는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고, 주요 오염물 배출과 에너지 소모 지수는 하락하고 있다. 2014년 철강 산업은 에너지 관리 및 통제 등의 에너지 절약과 오염물 배출감소 기술을 전면적으로 보급하여,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주요 대·중형 기업들의 톤 당 철강 종합에너지 소모가 작년 대비 1.2%, 총 용수량은 0.6%, 톤 당 새로운 물 이용률은 0.5%, 폐기물 배출량은 5%, 이산화유황 배출량은16%, 먼지 배출량은 9.1% 하락하였다. 2015년에 들어,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부는 전국을 범위로 환경보호 단속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그 중 산동(山东), 산서(山西), 허베이(河北), 쟝수(江苏) 등 철강 생산량이 많은 성의 일부 철강 기업들은 처벌을 받고 심지어 생산중지를 당했다. 국내 철강기업의 톤 당 철강 환경보호 원가는 80-150위안 정도로 이는 철강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향후에 시장과 환경보호의 이중 압력 하에서 낙후된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는 철강기업의 도태는 가속화 될 것이다. 2017년에는 철강 생산능력 과잉의 모순이 효과적으로 해결되고 생산 규모가 합리적이며 생산능력 이용률이 80% 이상에 달하고 산업 이윤율 및 자산수익률은 합리적인 수준에 이를 것이며 생산 시설의 대형화, 자동화 수준은 한층 더 향상될 것이다. 2025년까지 철강기업의 오염물 배출, 제조 공정에서 이용되는 에너지 소모는 국가와 지역의 규정기준에 부합될 것이며 철강 산업 톤 당 철강 종합에너지 소모는 560kgce2)로, 물 소비량은 3.8m³이하로, SO₂배출량은 0.6kg 로, 먼지 배출량은 0.5kg로 하락하고, 고체 폐기물의 100% 이용이 실현될 것이다. 관리 효율 측면에서 살펴보면, 중국 철강 산업 노동생산율이 기타 철강 강국보다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 철강 산업이 정부의 보호를 받고 있고 대형국유 기업의 규모가 거대하여, 노동력 과잉공급이 심해져 기업에 크나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관리 효율을 제고하는 것은 중국 철강 기업의 생산율 향상에 도움이 된다. 이와 함께 기술 혁신과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것 역시 중국 철강 산업이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향후 철강 품종의 발전방향은 주로 교량 건설용 철강, 에너지용 철강, 선박 및 해양플랜트용 철강, 자동차와 철도 교통용 철강, 특수용 철강 등이다. 2025년까지 산업 발전을 지탱할 수 있는 자주 혁신과 연구개발시스템을 마련하고, 사전 개입, 사후 서비스, 응용기능을 보급하는 연구개발센터, 실험실 및 산업 연맹 등이 모두 갖추어진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고 아울러 세계적인 과학연구 선도 인재와 작업능력 교육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대·중형 철강 기업의 신제품 판매액이 전체 기업의 판매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초과하고, R&D비용이 주요 영업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를 초과하도록 할 것이다. 중국의 철강산업은 과잉생산, 철강기업 영업이익 감소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 관리 효율성 제고 및 기술혁신 등 근본적인 구조조정을 통한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특히 ‘일대일로(一帶一路)’에 따른 해외진출 전략은 중국 철강산업에 숨통을 트이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은 2014년에 이미 190개 국가와 지역에서 1,918억 달러의 해외공사를 수주했으며, 일대일로 연선국가를 대상으로 대규모의 철도, 도로, 항만, 산업단지 등 인프라 건설을 계획 중에 있다. 대내적으로는 인수합병과 환경기준 제고를 통한 낙후기업의 퇴출 등은 보다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중국의 철강산업 경쟁력을 제고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가 중국 철강산업의 구조조정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볼 수 있다. 하나는 철강산업 분야에서의 대중국 경쟁에 대비한 전략수립 필요성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에너지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가능하게 하는 제조공정기술에 있어 우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중국 정부의 친환경정책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고품질 철강제품 수출이나 기술이전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하나는 해운시장, 특히 건화물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때문이다. 2014년 중국은 세계 철광석 수입량의 69%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간 10%대의 높은 경제 성장을 지속하면서 건화물 시황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쳐왔다. 그러나 최근 경제성장률 조정에 따른 내수부진으로 철광석 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구조조정으로 인한 철강산업 위축 등에 따라 수요측면에서 건화물 시황개선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특히 공급측면에서 건화물선의 초대형화와 선복증가가 예상됨으로써 중국 철강산업의 위축은 당분간 건화물 시황회복을 더디게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향후 5개년동안의 국가경제정책 추진의 근간이 되는 ‘13․5’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지난 ‘12․5’계획을 통해 진행된 철강산업의 구조조정이 더욱 탄력을 받아 진행될 전망이다. 앞으로 중국 철강산업 정책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적절한 대응전략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5월 25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1,043개의 민관협력사업(PPP) 항목을 공포했으며, 총 투자액은 1.97조 위안이다. 그중, 교통관련 사업은 1.27조 위안으로 총 투자액의 64.%를 차지한다. 이번에 발표된 PPP 사업의 범위는 수리시설, 도시행정 설비, 공공서비스, 자원환경 등의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모든 사업은 이미 사업의 소재지, 건설 내용 및 규모, 정부참여방식, PPP 모델 이용계획, 책임자 및 연락방법 등의 정보를 명확히 밝히고 있으며, 민간자본의 적극적인 참여와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업장 소재지는 베이징, 랴오닝(辽宁), 장쑤(江苏), 저장(浙江), 신장(新疆) 등 21곳 의 성(도시, 구) 및 신장 생산건설 부대에 있으며 고속도로, 철도, 공항, 항만항운, 도시여객 교통중추 및 도시-농촌 간 여객 일체화 등의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경영모델은 PPP, BOO, BOT+EPC6) 등의 방식을 차용하고 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관련 책임자는 각종 민간자본이 관허사업(licensed business), 정부구매서비스, 지분협력 등의 다양한 방식을 통해 각종 건설과 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장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