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추진에 따른 주요 프로젝트 현황과 지역별 경제적 영향 및 해외 투자 사업의 직면 과제 doc_id PCY_201712080914536751_3

타이완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과 ‘중-러 고속철도 건설’에 이어 중국 대륙은 ‘일대일로’에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닝보해사국이 15일 웨이보를 통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중국과 태국 양국은 광저우(广州)에서 ‘크라운하’ 합작 양해각서에 서명함으로써, 지난 10년 간 진척이 없었던 운하건설 사업이 정식 착공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초보적 단계의 추산에 따르면, 본 사업은 완공까지 10년이 걸리고 총 투자액은 28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크라운하가 개통되면 중국 대륙의 ‘말라카 딜레마’는 저절로 해결될 것이다. 타이완 중시전자보(中时电子报)의 5월 18일 보도에 따르면, 크라운하는 태국 크라지협에서 태평양으로 이어지며, 태국만과 인도양 안다만해를 연결한다. 크라운하 완공 후, 국제해운항로는 더 이상 싱가포르를 우회하고, 말라카해협을 경유할 필요가 없어져 운행거리는 1,200㎞ 단축되고 항운시간은 2~5일 정도 단축된다. 10만 톤급 유조선의 경우 편도 기준으로 35만 달러의 운항비를 절약할 수 있다. 홍콩매체에 따르면, 중국과 태국의 양해각서 체결 후, 전 구간 길이 102㎞에 걸쳐 쌍방향의 항로 운하가 정식으로 착공될 예정이다. 만약 원자력에너지 기술 등 통례를 벗어난 시공방법을 채택한다면 완공까지 7년이 소요되고 총 투자액은 36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말라카해협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해협 중의 하나로서 매년 약 8만 척의 선박과 약 5,000억 달러의 가치에 해당하는 화물이 이 해협을 통과한다. 향후 크라운하가 건설되면 운하의 길목에 위치한 태국이 가장 큰 이득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이전 조사에서 태국 국민의 30%만이 운하건설에 찬성하고 40%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태국 국민들은 운하건설로 인한 정치 불안정과 생태환경 파괴 및 정부 부패를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대륙의 경우, 크라운하 건설은 광동(广东), 푸젠(福建), 상하이(上海), 장쑤(江苏), 저장(浙江) 등 연해지역에 이익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및 유럽 각국과의 무역왕래를 강화할 수 있다. '일대일로' 정책은 푸젠성과 연선중점국가간의 쌍방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1분기 '일대일로' 연선중점국가의 푸젠성에 대한 투자 프로젝트는 22개로 전년대비 2배 증가했다. 푸젠성의 '일대일로' 연선국가에 대한 새로운 투자 프로젝트는 13개 증가했고 투자액은 11.08억 달러로 작년대비 24.5배 증가했다. 현재 푸젠성이 '일대일로' 연선국가에 투자하고 건설하는 경제무역합작원구 2개는 푸렁성(福隆盛)(중국-캄보디아)공업원과 중국-케냐(동부 아프리카)경제무역합작구이다. <중국(푸젠)자무구 총체방안>에 따르면, 21세기 해상실크로드 핵심구를 건설하고, 21세기 해상실크로드 연선국가와 지역에서 새로운 협력 지대를 만드는 것이 푸젠 자유무역시험구 전략의 하나이다. 푸젠성은 자유무역시험구를 바탕으로, 해상실크로드 연선국가와의 교류 및 협력을 전면적으로 확대함으로써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건설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것이다. 5월 4일 푸젠성 상무청의 관계자에 따르면, '21세기 해상실크로드핵심구' 건설의 가속화와 자유무역시험구 정책의 효용성 발휘에 따라 , 푸젠성과 '일대일로' 연선국가의 경제무역 왕래가 날로 활발해지고 있다. 올해 1분기 푸젠성의 '일대일로' 연선중점국가와의 대외무역 수출입총액은 101.38억 달러로 작년대비 3.63% 증가했으며 증가율은 푸젠성 전체 대외무역 증가율보다 2.76% 높았다. 연선중점국가와의 수출입총액은 푸젠성의 전체 수출입 총액에서 1/4을 차지했다. 푸저우(福州)신구, 푸젠 자유무역시험구와 '일대일로' 건설 등 의 정책으로 푸저우시 1분기 실제 외자이용액은 4.36억 달러에 이르렀고 작년대비 25.6% 증가했으며, 누적 수출액은 288.95억 달러로 작년대비 11.1% 증가했다. 중국이 밝힌 계획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향후 가장 주목해야 할 중국 국내 항만개발지역은 푸젠이다. 중국 5대 항만권역 중 동남항만권역에 속하는 푸젠은 풍부한 항만자원을 가지고 있고 적극적인 대외개방협력을 펼쳐왔으며, 지리적 근접성을 바탕으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그동안 활발히 협력해왔다. 푸젠에는 화물 물동량이 1억 톤을 초과하는 샤먼항(厦门), 푸저우항(福州), 메이저우완항(湄洲湾) 등이 있으며, 샤먼항은 동남아시아 국제항운센터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고 핑탄(平潭)은 국제자유 항만도시로 변모하고 있다. 항만 인프라 시설의 강화를 통해 푸젠은 해상 실크로드 연선국가와 항만, 부두, 항로의 이용에 있어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고 있다. 또한 푸젠은 경제무역협력을 위한 플랫폼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푸젠의 민영기업들은 적극적으로 해외진출에 나서고 있다. 췐저우 운동화 및 석재가공 기업(泉州运动鞋和石材加工企业), 푸텐 목재가공기업(莆田木材加工企业), 롱 옌즈진광업(龙岩紫金矿业)은 푸젠에 등록된 대표기업으로 해외에 공장건설, 해외유통채널 확대, 해외자산 매입을 통해 동남아시아, 중동, 중아아시아 국가들과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고 있다. 장쑤성은 장차 '일대일로'의 합류점을 중심으로 '일대일로' 건설을 전개하고 심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5월 6일, 연운항에서 개최한 장쑤성 '일대일로' 국가전략공작회의에서 동부의 경쟁력을 확대하고 서부의 잠재력을 발굴하여 개방의 패턴을 최적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장쑤성은 '일대일로'의 합류점에 위치하고 있다. 회의에서 개방수준을 전면적으로 제고하여 기업, 도시 및 인재의 국제화 수준을 향상하고, 개방의 범위와 깊이를 대대적으로 확대하며 동부의 개방수준을 제고하고 서부에 대한 개발속도를 가속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개방의 우위를 강화하고 발전모델을 새로 창조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서 실물경제 우위, 과학기술·교육·문화 우위, 플랫폼건설 우위, 정부서비스 우위의 각 우위요소를 최대한 발휘하고 투자유치(引进来)와 해외진출(走出去)을 함께 추구하는 모델을 제시했다. 동시에, 남부 및 서부지역에서 택배업의 발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동부, 중부, 서부의 택배업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41.8%, 46.8%, 33% 증가하였고 택배 업무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29.6%, 41.3%, 40% 증가하였다. 1분기, 택배 배달량은 동부, 중부, 서부가 각각 66%, 18.2%, 15.8%를 차지했다. 4월 28일 장쑤성은 연해지역 발전계획과 5개년 추진계획을 빠르게 실현하기 위해 장쑤성 연해산업투자기금을 정식으로 설립했다. 이 기금은 장쑤성 정부 주도하에 장쑤성 연해그룹, 장쑤성 첨단기술투자그룹 등의 국유기업과 평안그룹(平安集 团)이 함께 설립한 것이다. 장쑤성 연해산업투자기금은 장쑤성에서 규모가 가장 큰 산업투자기금 중 하나로 총 규모가 100억 위안에 달하고 존속기간은 10년이다. 이 기금은 조합투자, 단계별 주식보유(stagely share holding), 주식가치증가 후 철회(增值退出) 등을 도입하고 유한 합자기업의 형식을 취하여 전문화 관리와 시장화 운영을 실행한다. 이미 첫 자금 50.2억 위안을 모집하여 정식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일대일로 전략을 따라 중국의 해외사업에 대한 투자와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투자대상국들은 환경훼손과 불공정 계약 및 자원약탈을 이유로 투자 사업을 연이어 취소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국의 국내정권 교체와 정치 불안 요소 및 주변국의 견제도 중국의 인프라 투자 건설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건설 전략의 일부인 해외 거점 항만투자는 난항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투자대상국을 수차례 방문하고 대규모 자금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스리랑카 콜롬보 항구도시 건설프로젝트는 올해 1월 5일(현지시간 기준) 스리랑카 정부에 의해 추진결정이 번복되면서 중단되었다. 이는 두 번째 번복으로 스리랑카의 정권교체 이후, 현 정부가 이전정부와 중국 측의 계약내용이 법률위반 요소를 지니고 있다며 사업 추진을 중단시켰다. 이로써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건설 추진을 위한 거점 확보에 현재 빨간 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다. 이외에도, 일대일로의 직접적 영향권인 동남아시아 미얀마와 체결했던 대규모 인프라건설 프로젝트들 역시 연이어 중단되었다. 이미 중국 서남부와 미얀마 서부 인도양 해안을 잇는 중-미얀마 철도건설 프로젝트가 중단되었고, 미얀마 군부와 중국 광산업체 완바오(萬寶)가 합작하여 운영 중인 레파디웅 구리 광산에서 올해 1월 발생한 주민들의 토지몰수 보상시위에서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를 두고 미국의 일부 매체는 중국의 자원약탈로 인해 빚어진 갈등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위의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현재 중국정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 해외 투자 사업은 투자대상국의 정권교체, 정책변화 및 주변국가의 견제 등 통제가 어려운 외부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은 주변국가와 투자대상국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하며, 중국의 해외항만 투자사업이 중국 일방의 편익취득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발 협력국, 투자대상국, 항만사용국 등 항만투자 사업에 관계된 모든 주체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호 호혜 전략임을 끊임없이 강조하여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