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아태 지역 재균형 정책과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 한미 관계의 도전 과제 및 대응 전략 doc_id PCY_201712080929086741_13

반면에 아태 재균형정책 지속에 대한 부정적 견해도 만만찮다. 이런 시각에서는 미국이 아태 지역의 중요성과 재균형전략을 강조할 것이나, 중⋅단기적으로 국내문제, 우크라이나 사태, 중동문제 등으로 인해 미국의 재균형전략의 추동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이 손상됨에 따라 유럽에 집중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아태 지역과 관련해서는 상황 관리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미러 간의 전략적 불신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고 있고, 신냉전시대로의 진입이라는 평가도 가능하다. 유럽연합과 NATO 국가들은 환대서양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미국의 관여와 참여를 더욱 요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아태 지역 전략은 현 상황관리에 중점이 두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균형정책과 공해전 개념이 중국과의 군사경쟁을 가속화해 결국 미국의 안보를 해친다는 비판적 견해도 존재한다. 이러한 시각에 따르면 미국의 안보정책 결정자들이 중국을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하기 시작한 2000년 QDR 보고서 이후 중국은 급격하게 국방예산을 증액하기 시작했으며, 해양으로의 방어선 확장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결국 실질적 변화보다는 아직 레토릭 성격이 강한 재균형정책과 공해전 개념이 중국의 부정적 반응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2011년 하반기부터 아태 지역에서 미국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일련의 중요한 선언들을 발표해 왔다. 실상 미국은 이러한 선언들 이전에도 이미 아태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최근의 재균형정책에서 미국은 아태 지역이 미국에게 지정학적 우선순위를 지니는 지역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면서 다양한 이슈 영역에서 관심과 행보의 수준을 높이고 있다. 실상 미국의 재균형정책은 미국이 아시아를 떠났다가 다시 관여하기 시작했다는 뜻이 아니라 상황과 이익의 변화에 따라 이 지역을 바라보는 미국의 중점과 우선순위가 재조정됐다는 의미가 강하다. 주지하다시피 중국의 부상은 글로벌 차원은 물론, 아태 지역 국가들의 대외환경에 중요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아태 지역 국가들은 좋든 싫든 미중관계의 전략적 전개 속에서 각자의 생존을 도모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미중 간 경쟁과 협력 사이에서 아태 지역 역내 국가들은 어느 한 쪽을 선택하도록 강요당할 상황을 미연에 피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 점에서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아태 지역 국가들은 역내 구조적 동학으로 미중 간 갈등이 심화되어 선택의 상황에 놓이는 것을 피하기 위해 양국 간 협력을 통한 지역안정을 희망하는 한편, G2 시대가 제공하는 기회와 위협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 실상 이러한 외교적 접근은 오바마 행정부 출범 초기부터 공언된 대아시아 외교의 전반적 맥락과도 별 차이가 없다. 다른 점이 있다면 미국이 아시아의 다자외교 현장에서 과거에 비해 더욱 존재감이 커졌다는 점이다.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동⋅남중국해에서 갈수록 커지는 중국의 공세적 성향에 부담을 느끼는 아세안 지역 국가들에게 내심 환영받고 있다. 중국을 제외한 아세안 국가들은 미국이 역내의 다자협력체제에 더욱 확고히 관여하기를 원한다. 미국은 역내 존재감을 표시하는 차원에서 얼마 전부터 싱가포르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주관하는 ‘샹그릴라 대화’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있고, 2014년 하와이에서 아세안 국방장관회의를 주최하기도 했다. 또한 미국은 아세안 국방장관확대회의(ASEAN Defense Ministers Plus: ADMM+)에서 다양한 안보 관련 문제들을 논의하기를 원하고 있다. 트럼프 시대를 맞아 한미관계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시대 한미관계와 관련해서는 안보와 경제, 북핵 문제 해법과 관련한 정책 변화와 대응이 요구된다. 첫째, 안보와 관련해서 한국은 특히 두 가지 직격탄에 직면할 가능성이 큰데, 방위비 분담 증액과 전작권 조기 전환 가능성이다. 대선기간 동안 트럼프는 “우리는 일본을 방어하고 한국을 방어하는데, 그들은 우리한테 (공정한 몫의) 돈을 안 낸다.”면서 한국을 안보 무임승차국으로 규정했다. 그의 측근은 미국은 GDP의 3.5%를 국방비로 지출하는 반면, 일본은 1.0%, 독일은 1.1%, 심지어 ‘절대적 미치광이를 이웃한(with an absolute madman on its border)’ 한국조차 2.6%에 불과하다는 수치를 강조하기도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보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정치⋅ 군사 ⋅경제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한국에 크게 확대된 동맹비용 분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주로 비인적 비용(Non-personnel Stationing Costs)의 한국 측 부담 증대가 예상된다. 다른 한 가지는 전작권 조기 전환을 추진할 가능성이다. 한국에서는 문재인 진보정권이, 미국에서는 트럼프 보수정권이 출범함으로써 다시 노무현- 조지 W. 부시 시절의 동맹 불협화음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하지만 노무현 시대에 비해 문재인 정부는 현재까지 외교정책 일반이나 북핵 관련 외교태세에 있어서 트럼프 행정부와 별반 갈등적인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있다. 다만, 한반도 주변국들 모두 확고한 국내 지지를 기반으로 한 강성 리더십이 안정적 정책여건 속에서 작동 중이고, 지구촌 전체가 마초 리더십이 지배하는 상황이라 한국정부의 독자적인 운신의 폭이 얼마나 될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아직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및 대북 정책은 본격적인 궤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국무부 내에 대북정책을 담당할 동아태차관보를 비롯해 주한미국대사 등 주요 보직들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에 힘이 실리지 못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2017년 6월 30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문재인-트럼프 대통령 간 첫 정상회담에서는 대북정책에 관한 중요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양 정상의 만남은 덕담으로 시작해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 가운데 진행됐다. 많은 전문가들이 걱정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발언이나 어색한 장면은 연출되지 않았다. 방위비 분담금은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체결된 1991년 이후 해마다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해 꾸준히 인상돼 왔다. 현 협정의 유효기간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이며, 2014년 한국 지원분은 9,200억원(전년 대비 5.8% 증가)으로 결정됐다. 이는 주한미군 전체 주둔비의 절반 정도로, 2012년 기준 GDP 대비 분담률은 일본과 독일 등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보다 높다. 이 외에도 정부는 지난 10년간 36조원에 달하는 미국산 무기를 구입했다. 여기에 평택미군기지 조성비용 중 절반 이상인 8조 9천억원도 우리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가 주한미군 측에 지급했으나 집행되지 않고 있는 ‘미집행 방위비 분담금’도 2016년 말 기준으로 3,331억원에 이른다.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 문제와 관련해 한국도 우리 국익 위주로 생각해야 한다. 미측의 방위비 분담 증액요구가 지나치면 단호히 거부하는 한편, 방위비 분담은 양국이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통해서 협의하도록 유도하고 우리의 방위 분담을 늘리면 반대급부로 무엇을 요구할 것인지 협상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한국정부는 미국이 오래 전부터 주장해 왔듯이 주한미군 방위비의 절반 수준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우리가 요구할 것의 리스트를 작성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서로 험악한 ‘말폭탄’을 주고받는 가운데 앞으로 아마도 가장 힘든 부분은 향후 대북정책을 둘러싼 서울과 워싱턴 간 온도차를 극복하는 게 될 것이다. ‘핵동결 입구론’과 ‘핵폐기 출구론’을 제시한 문재인 정부의 구상에 비해 트럼프 행정부는 당분간 압박과 제재 외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 단둥은행 제재, 중국의 인신매매 최악 등급 지정, 대만 무기판매 승인, 미 함정의 대만 기항 승인 등 중국에 대한 전방위 압박 카드는 북한의 김정은과 한국의 문재인 정부도 염두에 둔 메시지라는 점을 잘 읽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한반도정책은 아직도 상당 부분 불확실하다. 한반도정책을 담당할 동아태차관보가 선임되려면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할 일은 한국이 원하는 정책입장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트럼프 정부에 전달하는 일이다. 한미관계에 관련되는 이슈별로 우리가 원하는 정책의 목표와 방향, 협력 범위 등을 정확히 전달해서 차기 미국 행정부의 정책에 반영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그와 함께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의 교훈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필요하면 동맹국들이 강력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